사법시험 이제 역사 속으로...논란은 여전

[앵커]
지난 반세기 이상 법조계의 등용문 역할을 했던 사법시험이 오늘 시작한 마지막 2차 시험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여전해 논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거운 가방을 메고, 양손에는 한가득 책을 든 고시생들이 시험장에 들어섭니다.

오는 24일까지 마지막 사법고시 2차 시험을 치르는 응시생들입니다.

이번 시험을 통과한 50명만이 '사시 막차'에 탑승하게 됩니다.

반세기 이상 법조인을 배출했던 사법시험은 지난 2009년 본격 도입된 로스쿨 제도와 함께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의 폐지 합헌 결정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마지막 사법시험을 치르는 시간, 국회 앞에서는 사시 폐지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평균 2천만 원 안팎으로 학비가 비싼 로스쿨은 중산층 이하의 기회를 가로막는다며 사시를 폐지하면 더는 개천에서 용이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종배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 로스쿨의 진입 장벽 때문에 법조인의 꿈을 포기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법안 통과를 간절히 바라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가가 사법시험 폐지를 결정하고 로스쿨을 보완해 온 만큼 이제 와 제도를 바꾸는 건 사회적 낭비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형규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 2017년에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겠다는 전제 하에서 로스쿨이 도입된 만큼 국가가 법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국민의 신뢰 속에서 추진해야….]

'흙수저의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하면서도 고시 낭인을 쏟아낸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아 온 사시 제도.

이번 시험을 마지막으로 작별을 고하게 됐지만 찬반 격론은 법조계 안팎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