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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직접 추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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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6-19 22:34
앵커

전국 각급 법원 대표들이 모인 법관대표회의에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추가조사를 결의했습니다.

조사 주체는 회의에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직접 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등법원 부장판사부터 갓 임용된 판사까지, 전국 각급 법원에서 대표로 선출된 판사 백 명이 8년 만에 법관회의를 열고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먼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중심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추가 조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란 양승태 대법원장 산하 기획조정실이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이나 견해를 보여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송승용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추가조사를 실행하고자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이미 대법원 진상조사위가 특정 성향 판사들을 골라 관리한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없었다고 결론 냈지만, 회의에 참석한 판사들은 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드러낸 겁니다.

추가조사는 회의에서 선출한 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직접 하겠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에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 권한을 넘겨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다만 전면조사가 아닌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조사라며 선을 그었지만, 블랙리스트를 관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의 보존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까지 확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면서 안팎으로 사면초가에 빠진 양승태 대법원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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