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고·자사고 폐지 현실화되나!

[문재인 / 대통령 후보 당시 :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 명문고가 되어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외고·자사고 폐지의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외고와 자사고 폐지가 현실화될까요?

외고 자사고 폐지의 첫발을 뗀 것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입니다.

앞서 지난 9일,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간담회에서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외고·자사고 폐지안을 포함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정 / 경기도 교육감 : 설립 취지에 반해 운영되고 있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늦어도 2019학년도 부터는 그 로드맵에 의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만 고등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13일에는 경기지역의 외고와 자사고 열 곳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부터 시작된 외고·자사고 폐지 바람이 다른 곳으로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외고 6곳과 전국 자사고 46개교 중 절반인 23개교가 몰려 있는 서울시 교육청.

오는 28일 외고 자사고 폐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또한 외고와 자사고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정 위원장은 자사고·특목고 폐지는 토론을 거쳐 공약대로 실천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결정은 교육부에 맡긴다는 방침입니다.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 자사고 특목고가 특별히 문제 된 것은 그 설립취지와는 다르게 결국 사교육의 온상이 되고 사교육을 유발하고 그런 점에서 많이 문제가 역대 정권에서 지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약대로 실천하려고 합니다.]

외고와 자사고 폐지 수순은 어떻게 될까.

시·도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를 평가한 뒤 재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후, 교육부 장관이 재지정 여부에 대해 최종 승인한 다음 교육부가 동의하면 일반 중·고교로 전환됩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교육부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데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도 그동안 외고와 자사고 폐지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역시 폐지 시기입니다.

지난 2014년 교육청 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통과한 다수의 외고와 자사고는 각각 2019년, 2020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이미 보장받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내후년인 2019년 이후에야 외고·자사고 폐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고와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찬반 논란도 거셉니다.

찬성 의견은, 자사고와 외고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하면서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여론도 거셉니다.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제한되고 획일적인 교육으로 과거 평준화 시대의 문제점이 재현된다는 것입니다.

외고와 자사고 폐지의 가시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신호탄이 될지,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이목이 집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