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직무정지 때만 특수활동비 35억 사용

■ 방송 : YTN 뉴스N이슈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앵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3월 31일날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12월 9일이죠.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특수활동비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쓰였다. 30여 억 원이 쓰였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특수활동비는 기밀 조사와 수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책정돼 있는 예산입니다. 청와대에서 상당 부분 특수활동비가 배정이 돼 있는데요. 약 30억 정도를 썼다고 밝혀지고 있는데 이거는 대통령이 직무정지돼서 사용 못하는 부분은 있었지만 나머지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관이나 또 행정관들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용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특수활동비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래 예산이 400조 정도 되는데 그 속에 있는 특수활동비가 약 9000억이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많은 부분이 국정원, 경찰 이런 필요한 부분에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특수활동비가 기밀활동에 쓰여져야 되는데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지검장과 검찰 수뇌부 또 법원 수뇌부가 만나가지고 돈봉투를 주고받았는데 이것도 특수활동비의 일부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사적인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국회에도 특수활동비가 많이 배정돼 있는데 영수증 첨부가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특수활동을 위해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이 특수활동비도 정말 국민들이 땀흘려서 낸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하루에 수천 만 원입니다. 하루에 수천 만 원씩 썼다는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인터뷰> 5000만 원 정도 썼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면 정말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끔 이걸 예를 들어서 특수활동비를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사후에 활동보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번에 분명하게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국민들은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는데 그 기간 동안 35억씩이나 쓸 일이 뭐가 있었을까. 어디에 썼을까 이게 궁금증으로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제 블랙리스트 관련 재판이 열렸는데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상영을 껄끄러워하던 영화가 있었죠. 다이빙벨. 이 다이빙벨이 국민들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 영화표를 싹쓸이하고 비판 여론전을 펴라는 지시가 있었다 이런 증언이 어제 나왔거든요. 혹시 이런 표를 사는 데 이런 돈이 들어간 건 아닌가. 국민들은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거든요.

▷인터뷰> 특수활동비 말고도 관제데모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벌과 대기업의 돈이 많이 집행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검찰에 고발돼서 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수사는 계속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마는 특수활동비 자체에 대해서 투명성이 없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예산의 금액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그다음에 사용의 기준이 무엇이냐. 아니면 사용 후에도 감사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집행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 거죠. 특히 특수활동비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기관장에 있어서 쓰다 보면 다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회기까지는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남겨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다 써버리는. 만약에 남겨서 반납을 하면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근거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특수활동비가 책정된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제도도 정비가 돼야 하고요. 또 만약에 불법적으로 쓰였다고 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사용내역 같은 걸 다 검토를 해서 어떤 처벌도 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징계하는 그런 것들이 완비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