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 6월 19일 개최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 6월 19일 개최

2017.05.26. 오후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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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대법원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6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경기도 고양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전국 각급 법원별 대표 백한 명이 참석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수습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원 내 판사들의 학술모임이 주최한 학술행사를 축소하려는 법원 고위 간부의 지시 등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나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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