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운명의 법정 재회'

박근혜-최순실 '운명의 법정 재회'

2017.05.23. 오후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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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최진 /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이두아 /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오늘 저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40년 지기로 알려진 최순실 이 두 사람이 오늘 법정에서 재회를 했습니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세로 전락한 두 사람이 그런데 재판정에서 서로 눈도 한 번 안 마주치고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면서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희가 예상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순실 씨가 본인 모르게 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종류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최순실 씨와 공모라든가 이렇게 같이 있는 모습 자체를 보이는 걸 또 싫어했죠. 그래서 이 사건을 병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병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고 변호인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 법정에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게 또 촬영이 되는 것만으로도 좀 수치스럽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모습 자체, 국민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주는 자체, 같이 뭘 했다. 같이 재판을 받는다, 그런 이미지 자체도 그런 이미지가 남아있지 않기를 그런 이미지가 안 생기기를 바랐을 텐데요. 그래서 말을 섞거나 이야기를 할 일은 없었을 것이고요. 아마 변호인들도 그런 조언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공범들이기 때문에 공범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지금, 이 사건에 있어서 공범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교정당국 그리고 특검 그리고 법원에서 아주 이 부분을 예민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는 대기실을 따로 쓰고 통로를, 입장을 달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우 차원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원이나 검찰 이쪽 입장은 오히려 공범들이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하거나 쪽지를 건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아주 깊이 생각을 하고 있어서 더 엄한, 예우라기보다 오히려 공범들끼리 접촉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입장일 테고 아마 최순실 씨는 얘기를 해 보고 싶었을 수도 있는데 변호사들은 재판장 앞에서 공범들끼리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주의를 줬을 겁니다.

[인터뷰]
두 사람이 눈길도 주지는 않았지만 서로 마음 속으로는 상당히 서로를 원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저렇게 투박하게 노골적으로 전방위로 걸쳐서 이렇게 국정농단을 했구나. 막상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거칠게, 은밀하게 하지 못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나를 어려움에, 궁지에 처하게 했구나라며 원망할 수도 있고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들 중간에 불어졌을 때 대통령이 바로 바로 처리했더라면 지금까지 일이 크게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부분, 서로 원망을 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 재판 과정을 짧은 시간이지만 유심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한 법정에 있지만 보여지는 눈빛 이 부분은 상당히 차이를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외모도 초췌하고 많이 심정적으로 가라앉은 그런 느낌을 주지만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유심히 보면 아직도 꼿꼿하고 상당히 눈빛이 살아 있다, 이렇게 떠 있을 때 말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기가 살아 남아있다. 그래서 보통 밖에서 두 사람이 대화할 때도 모든 주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순실 씨가 분위기를 주도하고 압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앵커]
내가 죄인이라며 울먹였다고 하던데...

[인터뷰]
원래 감정표현이 강하고 또 감정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금방 또 울먹였다가 정색을 했다가 또 기자들에게 화내고 이랬다는 보도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자]
지금 화면에 잡힌 걸 보면 쭉 보면 굉장히 눈동자가 정면을 응시를 못하고 있었죠. 최순실 씨는 계속 좌우를 살피고 이런 형태에서 혹자들은 그것이 그만큼 불안한 증거가 아니냐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화면 상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굉장히 차이를 많이 보이는 게 오늘 저기 촬영이 한 3분여간 허용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건 무슨 전략이에요?

[인터뷰]
그건 어차피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부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까지 쭉 어떤 본인이 직접 받은 건 없다는 거죠. 직접 받은 게 없는데 이게 왜 뇌물죄가 되느냐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공소장 그대로라고 한다면 K스포츠나 미르재단은 어떻게 보면 뇌물 받는 도구로 이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정유라와 관련한 부분은 그건 명백히 뇌물이다, 직접 받은 것과 똑같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K나 미르 재단을 설립할 때도 이걸 스포츠재단에 출연 형식으로 하면 죄가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면서도 이건 내가 받은 것이 직접 없기 때문에 내가 뇌물죄가 될리는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검에서 사실상 경제적 이익 공동체,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어떻게 보면 이론을 들고 나와서 둘을 동일시하면서 뇌물죄와 제3자 뇌물로 공소장을 작성하고 결국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아직도 본인은 내가 사익 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공익 재단을 통해서 돈을 받았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와 관련한 부분은 나는 모르는 일이고 최순실이 정유라를 위해서 본인의 사익을 추구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속았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현대랄지 포스코랄지 아니면 그랜드코리아 관련된 부분도 그건 최순실 씨가 본인이 나를 속이고 한 것이지 내가 거기에는 개입한 바가 없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인터뷰]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너무 먼 길을 가버린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사건이 작년 9월에 처음 터졌을 때부터 검찰수사라든지 그다음에 특검, 헌재에 관해서 일관되게 18가지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점에 와서 일부를 시인하기에는 너무나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검찰, 변호인이 대변하는 과정, 제일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고 알려진 유영하 변호사가 그동안 비판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강력하게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전략, 정면돌파 방법을 쓰자라고 해서 변호인단의 교체설까지 나왔던 유영하 변호사가 마지막 법정, 최측근으로서 보좌를, 옆에서 변호를 하는 걸 보면 과거, 처음부터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강경한 전면적인 부인 전략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고수할 것이라는 걸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 사건을 법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일정 부분 정치적으로 생각을 하는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트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법조인이라기보다 법조인이지만 정치인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나중에 해결하는 것도 선고가 어떻게 나든 사실상 일정 부분 사면이 되든 안 되든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거지 이걸 유, 무죄를 다퉈서 다 무죄를 받아서 이 부분을 풀려갈 수 있다 이런 기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변호인단의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보다 법리적으로 다투는 건요, 오히려 가장 큰 죄,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뇌물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에서 다퉈줄 거라고, 삼성의 변호인단들이 하는 전략을 보고 그 전략과 맞춰서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 부분 부인을 하고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시그널을 계속 주고 그리고 앞으로 다른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 변호인단들 중에서도 일정 부분 정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특이한 것이 세 사람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터뷰]
일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법률적인 그러니까 형식적인 법률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국민참여재판을 많이 선호를 하죠. 특히 이전에는 진보단체들 아니면 어떤 진보와 관련된 사람들이 약간 양심적인 일을 했을 때 그 행위 자체는 형식적으로 보면 법에 위반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위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을 때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나온 사례도 꽤 있죠. 그런데 물론 국민참여재판의 결과가 판사에게 구속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그건 별개로 본인의 유죄, 무죄를 판단할 수 있고 형량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박 전 대통령과 관계된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지난번 탄핵 때도 그렇고 박 전 대통령에 구속될 때도 여론은 구속이 돼야 한다, 탄핵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무죄일 가능성이 더 없어질 경우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면 결과는 굉장히 불리하게 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이구동성으로 한 것 같고 이제는 변호사하고 그 부분을 상의했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지금 롯데 홍보문화 대관업무 하시는 분들은 사진에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 그리고 신동빈 회장이 다 찍힌 사진이 안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재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기업 이미지에도 좀 타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뇌물죄니까요.

그리고 또 국민참여재판을 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관심도 더 끌 뿐만 아니라 양형에 있어서 이런 사건, 국민들의 감정이 더 안 좋은 경우, 법리적인 것보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양형도 더 무거울 수밖에 없고 해서 신동빈 회장은 되도록이면 이 사건을 조용히, 법리적으로만 해결하고 싶을 겁니다.

[인터뷰]
오히려 고영태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하잖아요.

[앵커]
다음 재판은 모레라고 합니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재판부는 속도를 낼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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