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민주권주의 훼손" vs 朴 "혐의 전면 부인"

檢 "국민주권주의 훼손" vs 朴 "혐의 전면 부인"

2017.05.23. 오후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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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재판 내내 첨예한 공방을 주고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해 국민 주권주의를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한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사익을 위해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입증하겠다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날 선 공방을 퍼부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592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와 대기업 출연금 강요 혐의 등 18개 공소 사실을 설명하며 재판 시작부터 박 전 대통령 측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기초적 사실 관계도 부인하지만, 간접사실로도 유죄 입증이 충분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적용한 18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추론과 상상에 의해 기소됐다며 수사 내용 자체가 잘 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영하 / 박 前 대통령 측 변호인 : (기록 검토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 입장 말씀해주시죠) 사실이니까요.]

박 전 대통령 역시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변호인 입장과 같고, 자세한 내용은 추후 말하겠다며 짤막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과 특검이 기소한 최순실 씨의 재판을 합쳐서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따로 심리하면 중복되는 증인을 소환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씨 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반대한 최 씨 측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고 재판의 효율성을 우선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검사 일부가 재판에 참여한 것을 놓고 양측이 공세를 주고받기도 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한 치 양보 없는 기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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