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녹조라떼' 사라질까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녹조라떼' 사라질까

2017.05.22.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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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그동안 환경부와 국토부로 이원화됐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 일부 보 철거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낙동강 상류 보가 우선 고려될 전망입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조직체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량은 국토교통부가 수질은 환경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하고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옮겨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물 문제를 수자원 확보 차원에서만 접근하고 환경 문제를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김수현 /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 두 기관을 통합할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물은 수량, 수질을 통합하는 방식의 공기업 개편도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를 환경부 산하로 옮기는 것은 조직개편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4대강 녹조 발생 등 환경 대책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올해 2~3월 녹조가 심한 4대강 일부 보의 수위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까지 낮춰 방류량을 늘렸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6개 보가 상시개방되는 만큼 이후 환경 조사를 통해 내년 말까지 일부 보 철거가 결정됩니다.

한강과 영산강은 수자원 확보 등 순기능도 있어 보 해체는 낙동강 상류 1~2개가 우선 고려될 가능성이 큽니다.

4대강 사업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한 이번 조치에 따라 수자원 확보와 수질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치수 사업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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