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문형표 前 장관에 징역 7년 구형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 열린 문 전 장관 등의 결심 공판에서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등 국정농단 범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문 전 장관은 지난 5개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학자적 양심에 비춰서 부끄럽거나 부당한 일을 한 적 없다는 믿음 때문이었다며, 알든 몰랐든 어떤 잘못이 있다면 재판부가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앞서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며 안건을 투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전 본부장은 이 과정에서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조작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8일 오후 2시에 문 전 장관 등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