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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과 함께 국정조사 농단 재조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이 국정농단 사건의 출발점인 정윤회 문건부터 재조사할 뜻을 내비쳤지요?
이미 특검과 검찰 수사를 마치고 사건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재수사를 통해 문건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위법한 절차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윤석열 검사 임명도 위법이고, 재수사 요구는 사법 방해로 미국의 예를 들어 탄핵 사유라는 것인데요.
홍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검사의 임명에 대해 위법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인선 과정에서 제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검찰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범계 / 민주당 의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턱도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관이 없는데 누구 얘기를 들었느냐 제청을 받았느냐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이 분명히 있고요. 더욱 그걸 떠나서 지금 검찰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그만큼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파격적이고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사는 이를 알고 있기에 이런 말을 남겼겠지요?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 (지난 19일) : 갑자기 이렇게 벅찬 직책을 맡게 돼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그 문제는 제 지위에서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과 함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맡겨진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와 연수원 동기인 박범계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 즉 재판을 진행에 나가는 윤 지검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범계 / 민주당 의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별개의 재판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 측도 그렇고 삼성 측도 그렇고 다 중복기소 이런 등등의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즉 집권 남용과 강요와 뇌물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수사를 했던 윤석열 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는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서 대단히 정말 기가 막힌 인사다 이것을 한 큐에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갖다놓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재조사란 단어만으로도 많은 의견이 쏟아져 나오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이 자리에 최순실 씨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되는데요.
과연 국민들의 속이 시원하게 문제의 실체가 밝혀질까요?
또 새로 선임된 윤석열 지검장의 칼에 의해 더 깊이 파헤쳐지게 될까요?
재판과 검찰의 행보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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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특검과 검찰 수사를 마치고 사건이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재수사를 통해 문건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미국에서 페이스북을 이용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위법한 절차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
윤석열 검사 임명도 위법이고, 재수사 요구는 사법 방해로 미국의 예를 들어 탄핵 사유라는 것인데요.
홍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검사의 임명에 대해 위법하다고 표현한 이유는 인선 과정에서 제청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검찰 내부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범계 / 민주당 의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턱도 없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 의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관이 없는데 누구 얘기를 들었느냐 제청을 받았느냐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이 분명히 있고요. 더욱 그걸 떠나서 지금 검찰 조직이 제대로 된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는 이유는 그만큼 윤석열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인사가 파격적이고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검사는 이를 알고 있기에 이런 말을 남겼겠지요?
[윤석열 /신임 중앙지검장 (지난 19일) : 갑자기 이렇게 벅찬 직책을 맡게 돼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그 문제는 제 지위에서 언급할 것은 아닌 것 같고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과 함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맡겨진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와 연수원 동기인 박범계 의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 즉 재판을 진행에 나가는 윤 지검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범계 / 민주당 의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각각의, 별개의 재판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최순실 측도 그렇고 삼성 측도 그렇고 다 중복기소 이런 등등의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즉 집권 남용과 강요와 뇌물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수사를 했던 윤석열 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는 것은 공소유지를 위해서 대단히 정말 기가 막힌 인사다 이것을 한 큐에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갖다놓으신 것 같습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재조사란 단어만으로도 많은 의견이 쏟아져 나오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이 자리에 최순실 씨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되는데요.
과연 국민들의 속이 시원하게 문제의 실체가 밝혀질까요?
또 새로 선임된 윤석열 지검장의 칼에 의해 더 깊이 파헤쳐지게 될까요?
재판과 검찰의 행보에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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