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추가 인사..."파격보다는 안정" 내부 다스리기 관측

검찰개혁 추가 인사..."파격보다는 안정" 내부 다스리기 관측

2017.05.21.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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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 법조팀 기자

[앵커]
청와대가 추가 인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간단히 짚어보면 법무부 차관에 이금로 인천지검장. 그리고 대검 차장에 봉욱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명이 됐고요. 법무비서관에는 김형연 인천지방법원 전 판사가 지명이 됐습니다.

인선 배경과 관련해서 검찰 조직의 안정도 고려했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는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법조팀 이승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바로 2시 뉴스에서 검찰 지도부 공백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청와대가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자]
일단 차관급 인사에 대해서는 이번 주 안에 단행이 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고 다른 정부부처에 대한 차관 인사에 앞서서 앞서 지금 박수현 대변인이 설명을 했듯이 검찰 내부의 조직 안정성 문제가 상당히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금로 법무차관 그리고 봉욱 대검 차장검사 인사만 놓고 보면 일단 지금 그래픽 올라온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금로 지금 법무차관 같은 경우에는 사시 30회고요.

대검 수사기획관 그리고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습니다. 현직 인천지검장인데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 비리 수사 관련해서 특임검사로 임명이 돼서 구속기소했던 그런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봉욱 대검차장 같은 경우에는 사시 29회입니다.

서울 출생이고요. 대검 공안기획관 그리고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또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습니다. 현재 동부지검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이번에 대검 차장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시 29기. 좀 차이가 나죠. 인천지검 부장판사 출신이고요.

주요 경력으로는 헌재 헌법연수관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인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상당한 파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 인사부터 비 법조인 출신의 인사가 처음으로 민정수석으로 인사가 났고요.

이어서 지난주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만 하더라도 일단 기수 파괴 그리고 인적쇄신의 의미까지 더해져서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로 계속 해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개혁을 위한 파격적인 인사라기보다는 조직 안정성에 조금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대검 차장이 공석인 검찰총장직을 대행하던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법무차관 역시 지난 금요일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렇고 돈봉투 만찬 사건 이후에 일종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면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두 자리를 대행하던 인물들까지 다 사의를 표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검찰 조직의 수뇌부가 지금 마비 상태, 공백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상태기 때문에 청와대, 정부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앞두고 검찰 조직의 안정성에 조금 더 힘을 싣기 위해서 대검 차장 그리고 법무차관 같은 경우에 안정적인 인물로 또 조직 내부에서도 수사력이나 인품에 있어서도 무난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기존에 파격 인사라고 일컬어지던 분들과는 어떻게 잘 조합이 되겠습니까?

[기자]
일단은 투트랙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약간 제 개인적인 해석을 가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게 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 한 차례 미완의 완성으로 끝났던, 강하게 얘기하면 실패했던 사례가 검찰 개혁 이슈기 때문에 이번 정권 특히 참여정부의 검찰 개혁 실패를 가장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는 파격과 안정이 동시에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약간의 의미까지 지금 오늘 인선까지만 놓고는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특히 중앙지검장 인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 의미까지 부여가 가능한 상당히 기수 파괴에 파격, 인적 쇄신을 통한 검찰 개혁의 신호탄 이 정도까지 해석이 됐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그렇게 인사를 진행하면서 동시에는 조직 안정성 그러니까 검찰 개혁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항상 불거지는 문제가 검찰 내부의 반발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윤석열 지검장에 대한 인선이 발표됐을 때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반발성, 이게 과연 그러면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렇게 검찰법에 따라서 현행법에 맞게 이뤄진 인선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주장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부 반발을 조금 무마하기 위한 그러니까 안정적인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일단의 조치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개혁도 해야겠고 어쨌든 검찰 본연의 기능도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검찰 지도부 공석 사태는 언제쯤에 안정화가 되겠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지금 법무부 차관 그리고 대검 차장에 대한 인선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을 대행할 수 있는 인물이 일단 채워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장관에 대한 인선을 하기 위해서는 총리에 대한 인준안 표결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그게 5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때 통과가 처리된다면 직후에 바로 아마 법무장관 인선 제청은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뤄지고 있는 검찰 인사와 관련한 속도감이나 방향성을 놓고 보면 그렇게 이뤄질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법무장관에 대한 청문회 등의 관련 절차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을 보면 6월 중순을 넘긴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총장추천위원회가 법무부에서 꾸려져야 되기 때문에 법무장관 인선과 마무리됨과 동시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한 7월 초쯤에는 검찰총장까지 공석이 모두 정상화가 되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상당히 특수적인 상황에서 파격과 안정이 동시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 인선이 이례적으로 법무장관 제청과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그러니까 검찰청법에 따르면서 어떤 속도감을 내서 빠르게 검찰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검찰 수뇌부 공백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세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사실 단언해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총리의 표결 인준안이 통과된 이후의 상황을 봐야지 정확한 시점까지는 조금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법무차관 그리고 대검 차장이 애초에 사의를 표명하고 오늘 이런 발표가 나오게 된 계기는 어쨌든 직접적으로 돈봉투 만찬사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따로 내렸고 이르면 오늘 관련자 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상황에서는 관련자들의 경위서를 다 제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재구성 검토는 사실상 이미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영렬 전 지검장을 비롯해서 전 검찰국장까지 이렇게 관련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르면 오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뤄질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아직 취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특히 두 사람에 대해서는 좌천성 인사가 났는데 그게 내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에 직접 조사가 첫 조사 그리고 한 번 더 정도 이렇게 이뤄질 것 같고요. 이번 감찰조사에 있어서 핵심은 현행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수 있는가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 소지라든가 사후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아마 초점이 될 거고요.

여기서 현행법 위반 소지가 발견이 되면 즉각 수사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사가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큰 상태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수사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은 애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특임검사 내지는 특검에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다만 특임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임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차관, 총장 대행을 할 수 있는 차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특임검사 내지는 특검을 통한 수사까지도 염두에 둬서 바운더리 안에서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는 23일, 이제 모레입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 첫 정식 재판이 열리죠. 박 전 대통령도 재판에 나오는 거죠?

[기자]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23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된 게 3월 31일이에요. 그러니까 내일모레 법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언론 앞에 모습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면 53일 만에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그 자체로 일단 뉴스로 충분히 이슈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이 병합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3일 재판에서는 두 사람이 처음으로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처음 조우를 했을 때 이런 표정들까지도 상당히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인들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서 이례적으로 방청권 추첨률이 상당히 높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23일 국정농단 사건의 최정점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정식 재판이기 때문에 그만큼 언론과 여론의 관심도 높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조팀 이승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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