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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중앙지검장·검찰국장 사의...본격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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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5-18 11:43
앵커

돈 봉투 만찬 의혹에 연루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오늘 오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합쳐서 20여 명에 이르는 대규모 합동 감찰반을 꾸리고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앵커

문 대통령이 어제 직접 감찰을 지시한 뒤 하루 만인 오늘, 당사자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군요?

기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오늘 오전 10분 간격으로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두 명 모두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공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는데요.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과 상관없이 앞으로 진행될 감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조사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직위를 내려놓겠다는 의사로 풀이됩니다.

사의를 표명했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진상 파악을 직접 지시한 만큼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표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현직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감찰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날 경우 특임 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전 법무부가 청와대에 감찰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감찰 조직은 어떻게 꾸려지는 겁니까?

기자

법무부는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는 사실상의 합동 감찰반을 꾸렸습니다.

법무부 감찰팀 10명, 대검찰청 감찰팀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법무부 감찰팀은 총괄팀장인 법무부 감찰관이 팀장 역할을 동시에 맡고, 대검찰청 감찰팀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팀장을 맡아 지휘하게 됩니다.

법무부 감찰팀은 안태근 검찰국장 등 법무부 소속 관계자들에 대해서, 대검찰청 감찰팀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 각각 조사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감찰이 이뤄질 지도 계획이 세워졌습니까?

기자

법무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한 감찰 사항은 크게 5가지입니다.

우선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울중앙지검 검찰 간부들에게 많게는 백만 원에 달하는 돈 봉투를 왜 줬는지 그리고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국 과장 두 명에게 돈 봉투를 준 이유와 돈의 출처 역시 살펴봅니다.

또 이 돈의 지출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도 점검합니다.

그 전에 지난달 21일 만찬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에 대해서 파악한 뒤 논란이 된 돈 봉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합동 감찰팀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할까요?

기자

우선 돈 봉투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후배들 격려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검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상급기관인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들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인사나 예산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법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은 법 위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서 감찰 내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 함께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이 후배들에게 줬다는 돈 봉투가 어떤 돈이냐, 그리고 제대로 쓴 거냐 이 부분도 중요한 쟁점이죠?

기자

법무부와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이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특수활동비는 각 기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만큼, 다른 기관 관계자에 사적으로 돈을 건넸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는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돼 '눈먼 돈'으로 불려 왔습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 합동 감찰반이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 상황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한 만큼,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던 검찰 조직의 운영 방식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법조팀 김승환 기자와 돈 봉투 만찬 논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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