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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김수남 오늘 퇴임...장관·총장 인선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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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5-15 12:11
앵커

김수남 검찰총장이 임기 2년을 못 채우고 오늘 이임식을 열고 검찰을 떠납니다.

김 총장은 이임식에서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검찰을 떠나게 된 소회와 새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견해를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김수남 총장 이임에 따른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은 누가 거론되는지,

앞으로의 검찰 개혁은 어떻게 이뤄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김수남 총장 이임식이 언제 열리나요?

기자

오후 3시에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1987년 판사로 임관했다가 1990년 검사로 전직한 김 총장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 대검 중수부 중수3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을 거친 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차장을 거쳐 지난 2015년 12월 검찰총장에 임명됐습니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인데 1년 5개월 만에 27년간 몸담았던 검찰을 떠나게 됐습니다.

김 총장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지난 11일 사표를 제출했고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김 총장의 사표 수리를 결정했습니다.

앵커

김 총장이 오늘 이임식에서 어떤 얘기를 할 지도 관심거립니다.

기자

지난 27년간의 검찰 생활과 총장 임기를 못 채우고 떠나는 개인적인 소회를 비롯해 새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견해도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부터 불거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 데 따른 입장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제 관심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주요 임무를 누가 맡게 될지도 관심입니다.

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 거론되고 있습니까?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첫 시험대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임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로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과 참여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의원, 판사 출신의 박범계 의원이 거론됩니다.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에 비법조인을 임명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도 비법조인 출신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법조인 출신으로는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앵커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기자

현재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는 내부보다는 외부 인사가 대다수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2013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사법연수원 15기의 소병철 농협대학교 석좌교수를 비롯해 17기인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과 18기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우선 거론됩니다.

소 교수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농협대와 법무원수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김 전 고검장은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강찬우 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신망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보다 인선이 더 까다로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아무래도 검찰개혁이라는 자기 살을 베내야 하는 게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신망이 두터운 전현직 검찰 고위인사는 선뜩 총장 후보직을 수용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 법무부 장관의 제청 절차를 거쳐야 해

다음 달에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김수남 총장 임명 땐 후보추천위 구성과 청문회를 거쳐 두 달가량이 소요됐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폭풍전야다라고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 아직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비서관을 신설하고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사 논란으로 검찰을 떠난 박형철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반부패비서관 임명은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일종의 경고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조국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 방침을 밝힌 것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면 전현직 고위 검찰 간부도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의 일련의 이 같은 조치가 공수처 시설 추진을 비롯한 검찰 개혁의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에서 독립된 사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기관으로 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합니다.

하지만 공수처 신설은 국회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공수처 도입은 1996년 처음 발의된 이후 19대 국회까지 10차례나 발의됐지만 전부 무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박범계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이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자주 통화한 사실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해당 수사 책임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우 전 수석 수사를 끝낸 직후 만찬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인 이영렬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핵심 간부 검사 7명은 안태근 국장을 비롯한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이보다 나흘 전인 지난달 17일 기소했으며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만찬이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국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부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각 봉투에는 50만∼100만 원 정도가 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지검장도 검찰국 과장급 간부들에게 역시 돈 봉투를 건넸으나 검찰국 측이 다음 날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방지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앵커

양측의 회동은 시기나 형식 면에서 사려 깊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기자

검찰이 우 전 수석을 철저하게 수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여전한 가운데 우 전 수석과의 관계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안 국장과 수사팀이 굳이 술을 마시고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안 국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수사 의뢰로 우 전 수석이 수사 대상이 된 시기에 우병우 전 수석과 빈번하게 통화했습니다.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 안 국장은 지난해 7∼10월 우 전 수석과 천 차례 이상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우 전 수석이 검찰 요직 인사를 동원해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사려 깊지 못한 점은 있다는 점을 내비치면서도 문제가 될 내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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