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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동계스포츠센터 후원 강요 재판 오늘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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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4-28 11:49
앵커

최순실 씨가 삼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을 받아냈는지를 판단하는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법원은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최 씨와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차관의 결심공판을 엽니다.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재판이 몇 시에 열리게 되나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이 12차 공판인데 피고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앵커

피고인 신문이란 피고인 본인이 의견을 말하는 절차를 의미하죠?

기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건네면 피고인이 답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을 받는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김종 전 차관 모두 영재센터와 관련된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재판에서는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가 언성을 높이며 다툼을 벌이기도 했는데 오늘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죠?

기자

최 씨는 그동안 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설립자와 운영자는 장시호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씨는 최 씨의 지시를 받아 단순 실무만 했다고 맞서고 있고요

김 전 차관 역시 특검이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판단해 재판에 넘기자 자신이 개입하기 전 이미 후원 결정이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후원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에서 결정돼 자신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늘 재판은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이 뇌물이라고 본 것과는 다른 재판인 거죠?

기자

최 씨와 장시호 씨, 김종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구속기소됐습니다.

피고인마다 조금씩 혐의가 다르지만 대체로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고요.

이후 박영수 특검팀이 바통을 넘겨받아 삼성에서 동계스포츠센터로 건넨 16억 원을 뇌물로 본 거죠

재판부는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순실 사건은 분리해 장 씨와 김 전 차관만 별도로 선고 기일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검찰이 구형도 하게 되죠?

기자

검찰은 피고인 혐의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힌 뒤 구형하게 됩니다.

지난 13일에는 광고회사 지분 강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은택 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는데 오늘 구형이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의 2번째 구형이 되는 셈입니다.

앵커

이제 선고만 남겨 놓고 있는데 언제 이뤄지게 되나요?

기자

통상 결심 한 달 안에 선고일이 잡히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더욱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차관의 구속 만기일이 6월 초면 끝나기 때문에 그 안에 1심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최순실 씨는 언제 선고가 이뤄지게 되나요?

기자

최 씨의 재판은 형사합의 22부가 맡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요죄 재판과 뇌물죄 재판을 별도로 진행 중인데, 검찰이 강요죄와 뇌물죄의 관계를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정리하는 대로 두 재판을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의 뇌물죄 재판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요, 박 전 대통령 재판도 같이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소사실이 같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범 관계여서 증거와 증인의 대다수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일정을 고려하면 최 씨 선고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는 지난해 11월에 기소가 됐는데 구속 만기일 6개월이 지나면 석방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되나요?

기자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고인을 최장 6개월까지 구치소에 둘 수 있습니다.

6개월 안에 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풀어줘야 합니다.

최 씨는 지난해 11월에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지난 17일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뇌물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구속 만기일은 5월 중순에 끝나지만 뇌물죄가 더해졌기 때문에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해 계속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재민 사회부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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