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24] 더 작고 지능화된 '몰카'...정부는 뒷짐

[앵커]
최근 더욱 작아지고 지능화된 이른바 몰래카메라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웬만한 전자 제품 판매점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누구나 쉽게 살 수 있을 정도로 만연한 상태지만, 관계 당국은 대책 마련은커녕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자 제품 판매점이 밀집한 서울 종로의 한 골목길입니다.

몰래카메라를 사고 싶다고 말을 건네자 서랍에서 상자를 꺼내 듭니다.

자동차 키와 똑같이 생겼지만 안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몰래카메라 판매자 : 열쇠 몇 개 걸어서 다니면 자동차 키인지 알지 뭐. 열쇠 몇 개 걸면 몰라요.]

송수신기가 없어서 탐지기에도 걸릴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몰래카메라 판매자 : 유선이에요. 유선, 주파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니까. 유선이라고, 이런 건 못 잡아요.]

서울 용산에 있는 상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최근 한 걸그룹 팬 사인회에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안경 몰카부터 라이터 몰카까지 10만~20만 원 선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판매자 : (안경 몰카는 얼마죠?) 어떤 거요? 23만 원, 안경은 더 비싸요. (이게 18만 원이요?) 아니요. (자동차 키 몰카) 17만 원. 이게 14만 원이요.]

서울의 한 전자상가 앞입니다.

이곳에서는 여러 종류의 초소형카메라를 판매하는데, 사용처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아무런 제약 없이 주문할 수 있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몰카에 찍힌 영상이 유포되는 일까지 벌어지는 만큼, 여성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예원 / 서울 제기동 : 아이돌 팬 사인회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제 얼굴을 찍고 다른 사람들한테 즐거움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그런 게 걱정되죠.]

경찰은 현행 법규상 구매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첩보나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단속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 참 애매한 게 말씀드린 대로 촬영 행위이기 때문에 소형 카메라 자체를 아예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규제하는 법안이 없으면 단속할 수 없습니다.]

워터파크 몰카 사건 직후 '판매 허가제'로 바꾸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19대 임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몰카 행위자 100명 가운데 5명 정도만 구속되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입니다.

[허윤 / 변호사 : 대부분은 벌금형이 많고요. 벌금도 300만 원 내지는 500만 원 이하가 많고, 그 위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몰카는 진화하고 있지만, 규제는 제자리걸음을 맴돌고 있어,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