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이냐 발부냐'...박 前 대통령 '운명의 날'

'기각이냐 발부냐'...박 前 대통령 '운명의 날'

2017.03.30.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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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YTN 객원 해설위원 / 김광삼,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검찰 출석 때는 국민께 송구하다,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 짧은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오늘은 포토라인에 서서 과연 어떤 언급을 할지 들어보겠습니다.

무거운 표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서 아무 말 없이 지금 321호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앵커]
지금 이곳이 건물 전체적으로 보면 2층입니다. 321호 법정은 3층에 있기 때문에 한 층을 그냥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자들이 미리 포토라인도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잠시 서지도 않고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곧장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들어가는 모습을 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은 얼굴 표정이 지난번 검찰 출석 때와 달리 더 무겁고 어두운 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면서 아무런 답변 없이 올라갔습니다.

[앵커]
포토라인 앞에 기자들이 많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기자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보안검색대를 통해서 계단을 통해 321호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보셨습니다.

박 전 대통령, 오늘 글쎄요, 뭔가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역시 예상대로 아무 말 하지 않고 법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글쎄요,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타임 기회를 많이 놓쳤다고 볼 수도 있죠?

[인터뷰]
그렇죠. 사실상 구속되든 불구속되든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텐데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아마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지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표정에서 보셨듯이 아마 주변을 돌아볼 정도의 여유도 없는 굉장히 긴장되고 상기된 표정인데요.

아까 자택 앞에서 친박계 의원들도 굉장히 침통한 표정으로 배웅했습니다마는 상당히 긴장된 표정으로 법원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앵커]
3층으로 올라갔는데요. 그렇게 되면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321호 옆에 있는 대기실로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복도 끝에 321호실이 있습니다. 지금 뒤에 서관이 있으면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이 있는데 그쪽으로 해서 뒷문으로 왔고 그런데 2층으로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 문이.

그래서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층계를 통해서 3층에 올라갔고요.

3층에서 복도를 지나고 나면 321호 법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법정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옆에 대기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일단 대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10시 반으로 영장심사 시간이 잡혀 있기 때문에 10시 반에는 아마 영장전담판사 강부영 판사가 들어와서 영장심사가 아마 10시 반에 정확하게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상으로는 유영하 변호사라든가 변호사의 모습은 저희가 보진 못했는데요. 어쨌든 대기실은 변호사들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인터뷰]
일반적으로 대기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일반적으로 대기를 하죠.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을 호명을 해서 박 전 대통령이 당사자석에, 피의자석에 앉으면 그때 변호인도 변호인석에 앉게 되죠.

그다음에 처음에 인정심문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랄지 등록기준지, 주소, 그다음에 앞에 생년월일 이런 걸 확인해서 본인임을 확인하죠.

그러면서 본격적인 영장심문이 시작되는데 제가 예상할 때는 아마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권한 남용 이런 것들이 지금 13개 범죄혐의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통령을 한 건 맞지 않느냐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영장 범죄 사실에 기재된 것처럼 아마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40년 지기인데 어떻게 최순실 씨와 관계를 맺어왔고 또 검찰에서 영장에 기재한 것처럼 삼성동 자택의 구입 문제랄지 옷값 문제랄지 비선진료 의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질문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부정한 청탁과 대가의 관계기 때문에 과연 독대를 세 번이나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었느냐 부분.

만약에 박 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삼성의 직원이랄지 박상진 사장을 비롯해서 그런 통화 내역이랄지 문자메시지를 보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독대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게 추궁을 할 수도 있죠.그래서 일단 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직접 재판부, 영장전담판사가 많은 걸 물어볼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영장심리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사실이 13개나 되기 때문에 한 개, 한 개 범죄 사실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묻고 그다음에 검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변호인한테 의견을 제시하라 그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에게 물을 때는 변호인한테 조력을 받는다랄지 아니면 변호인이 나서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영장심리에서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아침에, 조금 전이죠. 자택을 출발하는 모습 그리고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는 모습 저희가 화면을 분할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1분 만에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번 검찰 출석 때는 8분 만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은 다른 경로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조금은 늦어졌습니다.

11분 만에 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번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2차 영장심사가 역대 가장 긴 시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7시간 30분 정도가 걸렸는데 오늘은 이 기록도 깰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원래 적용된 혐의 자체가 다양하게 많고요, 방대하고 수사기록도 방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질문들도 꽤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관측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시간, 심문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부분에 따라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판사와 피의자로 출석한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 공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지만 의외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은 일관되게 뇌물 혐의에 대한 부인,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최순실 씨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상황들, 잘못된 부분들을 몰랐다라는 것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런 각도에서 혐의에 대한 부인으로 쭉 갈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길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길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편입니다.

[앵커]
앞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법정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기실에도 박 전 대통령 혼자 들어가게 되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종일 받는 동안에는 변호인이랑 상의를 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그런데 재판부, 그러니까 영장전담판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심문을 할 때 그때는 끼어들거나 상의해서 할 수는 없는데 꼭 법에 완전히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 어떤 재량의 여지는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재용 부회장 때도 중간에 휴식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기실에 대기하는 동안에 변호인이 우리가 접견을 해야겠다, 그래서 상의할 게 있다고 하면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지만 이미 검찰 소환이랄지 헌법재판소 탄핵 과정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상의해서 할 부분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영장심사는 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사의 질문이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이 단답식으로 대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억울함을 얘기하면서 구절구절마다 굉장히 자세히 얘기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박 전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계속 한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마 저 영장 범죄 사실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오래됐었고 또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답변 자체가 그냥 단답형식으로 끝난다고 한다면 결국 변호인의 주장이나 의견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오늘 영장심리 시간이 정해진다고 봐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출발하는 모습 또 함께 보고 계신데요. 다시 한 번 돌아보도록 할까요. 지금 박 전 대통령 자택 안으로 오늘 아침에 박지만 씨 부부도 들어갔고요. 윤상현 의원 그리고 최경환, 김태흠, 이우현, 이완영 의원 등이 방문을 했는데요.

배웅할 때 나온 의원들을 보니까 더 많은 의원들이 미리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조원진 의원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배웅하는데 박지만 씨 부부는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네요.

[인터뷰]
아마 박 전 대통령이 출발한 뒤에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골목길을 지나면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또 통제선을 넘어서 차량 진입을 막으려고 시도하는 모습도 잠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골목길에서 한동안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후에 대로로 나오면서 봉은사로로 나왔죠, 봉은사로를 계속 직진을 해서 강남성모병원 쪽으로 해서 서울지방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지금 나올 때 모습을 다시 한 번 보고 계시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는 500m에 걸쳐서 골목길에 펜스를 설치해서 지지자들이 차량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지나가는 도중에 일부 지지자들이 통제선을 넘으려고 시도를 하면서 차량의 통행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골목길을 나오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보고 계신데요. 에쿠스 리무진 차량에 탑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을 막기 위한 지지자들의 시도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이 골목을 지나면서 커브를 돌면서 이곳에서 지지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오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앵커]
화면 오른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차량의 오른쪽으로 경찰이 미리 설치해 둔 펜스도 무너지고 있고요. 경찰들이 그래서 추가로 투입되고 있고 경호원들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차량이 잠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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