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3번째 구속영장...심문은 처음

전직 대통령 3번째 구속영장...심문은 처음

2017.03.30. 오전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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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 번째입니다.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류 검토만으로 구속됐는데,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심문을 통해 혐의를 해명할 기회가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은 검찰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전직 대통령입니다.

지난 1995년 11월, 대기업으로부터 2천억 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이후 한 차례 더 검찰에 불려 나온 뒤 구속됐습니다.

[노태우 / 전 대통령 (지난 1995년) : 여러분들 가슴에 있는 불신 그리고 갈등. 모두 내가 안고 가겠습니다.]

이로부터 한 달 뒤, 전두환 전 대통령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내란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지만,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고, 검찰은 신병 확보를 위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두환 /前 대통령 (지난 1995년 12월) :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난 2009년에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청구 위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영장 청구 결정을 3주 넘게 장고하는 사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 2명은 예외 없이 영장이 발부돼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3번째로 구속 위기에 놓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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