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 前 대통령 탄핵심판 백서 제작 검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을 백서로 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를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까지의 과정을 정리해 일반인에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양측의 변론 내용 등을 포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의 논의 과정도 일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정지로 재판관 공석이 생겨, 절차적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