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께 송구...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②

"국민 여러분께 송구...성실히 조사 임하겠다" ②

2017.03.21. 오후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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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재민 / YTN 선임기자

[앵커]
대통령이 검찰에 송환되는 모습을 또 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만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국민들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전 조사는 끝났고요. 오후 조사가 잠시 뒤면 시작되지 않을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웅재 형사8부장이 먼저 조사를 시작했고요. 이원석 부장도 곧 오후에는 조사에 들어갈 예정인 거죠? 이원석 부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까?

[기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삼성과 박 대통령과의 뇌물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과 다른 기업과는 결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 뿐만 아니라 정유라 승마 부분에도 한 200억 원 가까운 돈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탄핵 반대집회, 검찰 조사잠깐 쉬는 틈을 타서 탄핵반대 집회도 소강상태라고 하네요.

[인터뷰]
점심시간이니까요. 아마 모였던 사람들도 식사를 해야 또 오후에, 다행히 그렇게 추운 겨울이 아니라 봄볕이 낮에는 따뜻해져서 아침저녁으로는 춥지만 집회하기에는 괜찮은 날씨죠. 지지층이야 계속 삼성동 자택 앞에도 모였고 사실은 탄핵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도 토요일에는 촛불집회는 이제 끝났는데 태극기집회는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뭔가 박 전 대통령의 심경, 거취, 앞으로의 조사 재판 관련해서 지지층은 계속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오늘 하신 말씀 중에 지금 야당 쪽에서는 다 너무 성의 없는 말이었다, 메시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고 저희도 비슷하게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한 가지 이건 포토라인에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많이들 오셨네요라든가 정규재TV 때 태극기집회가 촛불집회의 2배나 들어났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 등을 하면서 자택으로 돌아간 날 밤에도 민경욱 의원이 읽었던 단 네 줄의 메시지 중에 성원해 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 이 말이 들어있는데 이게 모든 국민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죠.

박 전 대통령을 믿고 지금까지 성원해 준 국민들, 어찌보면 특정지지층 이렇게 자꾸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커지는 것 같아서 승복 여부가 아니라면 지지층을 향해서 이제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나는 진실을 위해 법적으로 싸울 테니 이제는 모이지 마시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종사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공인으로서 기본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많이들 오셨네요라고 하면 다음에 더 많이 모여야 될 것 같은, 지지자들은 스트레스나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닌가.

[앵커]
많이들 오셨네요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얘기를 했는데 들은 지지자들은 우리가 더 많이 모여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인터뷰]
그리고 미소와 손 흔드는 모습을 계속 외부 지지자들을 향해서 보이고 있는데 이게 비언어적인 메시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지자들 같은 경우를 보면 굉장히 맹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에서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마마라고 엎드려서 우는 사람도 있고요.

[인터뷰]
인식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을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도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게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동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어떤 그림자라는 크기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것의 무게라고 하는 부분이 일부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과는 너무나 다르게 커다랗게 드리워져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자택, 담벼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면서 그 벽에서 울음을 짖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현재도 오늘 오전에 7시경부터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길 앞에 드러누워서 박 전 대통령의 출두를 막아야 한다는 분들도 있어서 저는 괜히 집회가 한창일 때, 파면 결정이 나기 전, 집회가 한창일 때 나갔을 때도 안타까웠던 게 뭐냐하면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촛불집회 쪽에 가서 보면 크게 파면을 요구하면서도 탄핵을 요구하면서도 그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었거든요. 정치적 다양성도 있었고 모임 사람들의 성향이라든가 연령층이라든가 학교에서 온 사람들, 연인들이 오기도 했고 나이 든 분들도 있지만 어린 친구들도 있고 했는데.

[앵커]
그런데도 이번에 친박 단체들 시위하다가 불상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까운 목숨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촛불집회 같은 경우는 사실 위태로운 순간이 있었어요. 차 위에 올라가는 분들도 있었는데 내려오라는 구호를 굉장히 연호한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인터뷰]
자체적으로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었는데 또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부추겼죠. 굉장히 격앙된 발언들, 피가 흐를 것이다라는 등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서 조금은 상반된 모습이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앵커]
그렇죠. 이런 시위에 힘 입어서 그런지 대통령의 메시지, 차현주 앵커가 아까 정리를 했습니다만 지난해하고 올해 초하고 지난해 1, 2, 3차 담화를 했을 때랑 기자간담회 또 정규재TV 인터뷰, 이건 좀 결이 달라진 느낌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인식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앵커]
표현이라도 그래도...

[인터뷰]
표현이라도... 표현 같은 것은 좀...

[앵커]
왜냐하면 엮였다 이런 직설적인 표현은 올해 들어서 나온 표현이었었고요. 지난해만 해도 아까 들었습니다마는 울먹울먹하면서...

[인터뷰]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게 나온 직후였고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 이후에 차분하게 시간을 두고 상황이 흘러간 것을 분석해 보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저도 사건을 하다 보면 막상 뭐가 일이 터졌을 때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대책이라는 것이 생기지 않아요, 머릿속에. 그런데 그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나름대로 이 상황에 맞서는 논리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됐든지 이걸 해석할 만한 기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국 엮였다는 해석으로 발전을 한 것이고 저는 한번 박 전 대통령의 현재 변호인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박 전 대통령에게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고 질문을 해 봤느냐.

뭐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K스포츠나 미르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을 했고 나는 그냥 선의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는데 기업들은 강요라고 받아들였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강요라는 것을 판단할 때 법적 기준은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머릿속에 든 생각이 아니라 이것이 그럴 만한 상황이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체격이 좋은 격투기 선수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협질을 해도 그분은 전혀 위협을 느낄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건 강요나 협박이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듯이 그런 상황, 누군가 제3자가 봤을 때 그럴 만한 상황이었느냐 아니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지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했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박 전 대통령을 현재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들이 사실 이렇습니다, 그게 선의로 주장한다고 쉽게 선의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라는 걸 얘기까지 해 줬는지 안 해 줬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인터뷰]
묻지 마시고 양 변호사님이 직접 참여하시죠, 변호인단에. 그러니까 탄핵이 기각될 것으로 당시 청와대는 확신하고 있었다. 이게 당시 대통령 대리인단으로 19명이 변호인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양 변호사님이 꼭 집어 말씀을 하셨듯이 현실을 대통령에게 직보한 충언을 한 사람이 있었느냐의 문제가 오히려 이 사태까지 흘러온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됐다고 보거든요.

지금이라도 아마 제가 보기에 오늘 부장검사 2명과 오전, 오후 맞닥뜨리는 한 10여 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은 처음으로 현실인식을 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앵커]
아마 오늘이...

[인터뷰]
사실은 이 상황을 준비하던 오늘 아침 9시 좀 넘어서 집에 나오는 것까지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가는 장면이 계속 포착됐어요. 처음에는 2시간 회의하고 나오고 6시간 회의하고 나오고 8시간 회의하고 나오고. 변호인은 늘어늘어 9명까지 됐는데 문제는 누가 정말 혹여라도 구속되실 수도 있고 또는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수가 있고 이건 형사이기 때문에 뇌물 혐의가 인정되면 아까 최 기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10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걸 제대로 이야기를 해 왔던 것이냐.

그렇지 않다면 오늘 검사라는 존재가 오늘 굉장히 부드럽게 할 겁니다. 예우와 의전을 다 갖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지 않는 장시간의 첫 번째 자리가 아닌가, 대통령 취임 이후에.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은 인복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책임의 대부분은 무엇보다 본인에게 있겠죠.

[앵커]
저희가 화면으로 계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출발해서 검찰청사에 도착하는 모습을 분할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취재진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서 지난주부터 취재장비을 바닥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취재열기가 과열되었었는데 오늘은 비교적 질서 있게 포토라인도 지켜지고 대통령도 들어갔는데 사실 최순실 씨가 지난해 검찰에 출석할 때는 정말 아수라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신발도 벗겨지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기자]
오늘은 아무래도 비표를 전부 다 없는 사람들은, 설사 출입기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비표를 오전 4시 반부터 오전 8시까지만 비표를 가진 사람들도 그 시간이 지나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통제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최순실 씨 때는 그런 통제를 전혀 하지 않았었으니까요.

[앵커]
저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었죠. 저때 대역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인터뷰]
그때 네티즌들이 사진 비교를 하면서 얼굴이 다르다, 사실은 지금 우리가 최순실 씨의 모습을 적어도 공판, 헌재 출석 또는 특검 강제구인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변호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헤어스타일도 이제는 손질하기 어려운 상황. 항상 수의를 입고 나오고 또 체중도 상당히 빠진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기세는 전혀 가라앉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펴고 있어요.

[앵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여기는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는 모습이 생각나요.

[인터뷰]
지금 저 모습과 이후의 최순실 씨 모습과 달라보이는 게 사실인데 결국은 우리가 시간을 흘러 보니까 저때의 모습이 연기이거나 연출일 가능성이 높았구나라고 생각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국내에 들어오면서 저런 모습을 보이고 검찰로부터 31시간을 확보한 후에 마치 쉬다가 나온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거액의 돈을 인출했잖아요.
어떻게 지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 걸 보면 기회를 주면 보는 모습과는 다른 속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변화무쌍한 인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저 초점이 박 전 대통령의 오늘 모습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인데.

[앵커]
40년지기 최순실 씨가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까지도 충성을,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치소 청문회 때 구속 전 죽음으로 대통령을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냐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하지 않고 눈길을 피했다는 후문도 있거든요.

[인터뷰]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이라고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주위 사람을 잘못 관리했다,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아까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준 것처럼 배신이라는 표현까지도 썼었는데 최순실은 여태까지 그런 모습은 아니죠. 박 전 대통령을 탓하지 않고 내가 관여를 한 게, 물론 이런 게 있죠. 대통령이 시키는 부분을 시킨 대로 다 한 것이 잘못이다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지만 이익이라는 부분은 본인도 빠져나갔지만 결국 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장시호가 그랬었고 고영태가 그랬었고 노승일이 그랬었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떠넘기지, 박 전 대통령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인정 안 하고 있는 걸 보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가지고 있는 마음 같은 것을 짐작은 해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게 일종의 충성심이라고 한다면 방향은 바뀌어 있다고 봐요. 최순실 씨가 가신이라는 느낌이 있고 주군으로 모신 박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본인이 죄를 끌어안아야 돼요, 뒤집어써야 해요.

최순실이 자기 죄를 전면 부인하고 주변으로 던지고 박 전 대통령에게 떠넘기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최순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일반인이에요. 정치권력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을 자기 것처럼 쓴 게 이 사달이 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무고하고 박 전 대통령의 권위를 활용한 바가 없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최순실 씨는 이건 충성심의 대상의 관계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본인을 동격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묘한 관계죠.

[앵커]
최순실 씨의 관심은 아무래도 딸에게 가장 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의제기를 하면서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 오늘 정유라 씨 변호인이 돌연사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인터뷰]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 검찰에서 송환결정을 했다라는 결론이 났고 덴마크 검찰의 송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정 씨의 변호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직후였던 것 같아요.

돌연사, 아마도 과로사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우연이 벌어진 셈인데 40대 중반 정도이고 덴마크 내에서는 나름 촉망받는 변호사였고 자녀가 3명이나 되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필이면 또 왜 저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며 네티즌들도 많이 의아해하더라고요.

[앵커]
오늘 아침에 전해진 소식 중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고요. 지금 오늘 계속 이야기를 했듯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가 가장 관심인데 영장을 청구할 때와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할 때와 어떻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히 달라질 것은 솔직히 없어 보입니다. 어차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공범들이 구속이 돼 있고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다 고스란히 그 증거가 박 전 대통령에게 쏠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뭔가 새로운 얘기가 나올 수 있다면 더 추가될 수 있겠지만 영장을 발부를 한다, 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상태라면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면 크게 새로운 이야기를 얻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불구속으로, 수사를 부인을 하더라도 상황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국격이라는 이유를 고려해서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크게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정도는 여전히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조금 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인터뷰]
국격을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이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면 구속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국격에 도움이 되느냐, 단기적으로는 국격에 도움이 될 것이 없죠. 불미스러운 일이죠.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보면 어떨까. 한 사례가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가 사상 최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총수는 구속 상태예요. 정경유착의 고리 문제예요. 그런데 외국인이 주로 많이 사고 있어요. 기대, A시리즈. 지난해 7시리즈가 단종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되느냐. 중장기적으로 투명경영으로 갈 것이다. 대한민국의 총수체제가 해체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더 글로벌화되고 고도화되지 않겠느냐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보여져요.

이게 국가에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로 저는 계속 촛불 시민들이 이야기를 해 온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이 아이들의 미래를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노력이라고 광장에 모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죄가 명확하다면 구속은 하는 것이 검찰로서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적 판단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앵커]
사회 곳곳에 검은그림자를 드러내면 일벌백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검찰이 오후 1시 10분부터 수사를 재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최재민 기자 지금 수사 재개됐는데 오늘 또 하나의 관심이 최순실 씨라든가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질심문을 할까 이 부분이 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현재 상태로는 대질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제 검찰 관계자들도 대질까지 필요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왜냐하면 검찰 표현대로라면 이미 증거는 차고 넘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도 굳이 대질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순실, 안종범, 이재용 부회장 그 정도가 될 것인데 그중에서도 아마 최순실이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질을 해 봤자 크게 검찰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럴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혹시 내가 안종범 수석과 대질이 필요하니까 좀 해 달라, 요구를 하면 가능하지만 그러지 않고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검찰은 준비는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1시 10분에 오후 수사는 재개를 했고요, 관련 속보들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재민 YTN 보도국 선임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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