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선배 법관이 가족 선처 전화"

현직 판사가 선배 법관으로부터 가족 관련 사건의 선처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정 모 판사는 지난 17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A4 4장 분량의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 판사는 "사법 관료화가 판사들의 판단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오래전 법원행정처에 있던 선배 법관으로부터 가족 사건의 선처를 바라는 듯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통화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만약 행정처에서 그분을 상사로 모시고 근무했다면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고백했습니다.

정 판사는 끝으로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매개로 일선 법관을 통제할 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완전한 신뢰를 받기 무리가 있을 듯하다"는 말로 법원의 인사권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최민기[choim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