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소환 D-1, 주목해야 할 세 가지

박 前 대통령 소환 D-1, 주목해야 할 세 가지

2017.03.20.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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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소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는, 파면 결정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박 전 대통령이 내일 검찰청 포토라인에서 어떤 메시지를 꺼내 놓을지입니다.

[박근혜 / 前 대통령(지난 1월 신년기자간담회) :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누구를 봐 줄 생각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박근혜 / 前 대통령(지난 1월 정규재 TV) : 너무나 허황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하고 카더라 같은 이야기가 산더미처럼 덮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엮였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해왔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사저에 들어갈 때는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헌재 불복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민경욱 / 자유한국당 의원 :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내일 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고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검찰 출석에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거나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태도를 보여왔던 박 전 대통령이, 현재로써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짧게 밝히는 수준이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기정 / YTN 보도국 선임기자 : 첫째, 무난한 표현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조사를 열심히 받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무난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나중에 재판을 받는 데도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막지 못했던 탄핵 심판 대리인단 대부분이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박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 됐습니다.

탄핵 심판 당시 이의 신청과 주심 기피 신청 등 끊임 없이 헌재 심판에 이의를 제기해왔던 이들이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도 관심사입니다.

[임방글 / 변호사 :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최대한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조사 성실하게 받는 게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단 측에서도 최대한 검찰 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범규 변호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변호인은 내일 아침 검찰청까지 동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실제 조사실에 동석하는 변호사는 당일 현장에서 결정합니다.

변호인이 동석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일일이 변호인과 상의해 대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방글 / 변호사 : 변호인이 기본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큰 목적은 피의자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주고 혹시 모를 어떤 불법적인 수사, 불법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이 정도의 역할이지... 어떤 질문이 왔을 때 변호인과 상의해서 대답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소환의 마지막 주목 포인트.

가장 큰 관심인 박 전 대통령이 구속 될지의 여부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중심적 역할을 한 핵심 피의자인 데다 이른바 '공범'들이 대부분 구속 상태인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 사유는 충분하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입니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검찰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전직 대통령 구속'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임방글 / 변호사 :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는 데 부담이 있을 겁니다,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간다면. 하지만 그것보다 이게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청구를 하지 않기도 참 그게 더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임박하면서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 측을 포함해 정치권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국민 들의 눈은 내일 아침 자택을 나서는 '순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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