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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박 前 대통령 검찰 수사 응하나...檢 "이달 안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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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3-14 12:09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서울 삼성동 사저로 옮기면서 검찰이 언제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선이 본격화하기 전에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박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옮기면서 검찰 수사 속도가 빨라졌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어요

언제쯤 소환 일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으로 옮긴 지 이제 이틀 지났는데 구체적인 소환 일정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다음 달 중순이면 본격적인 대전 전에 돌입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이르면 이달 안에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한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섭니다.

앵커

이미 최순실 씨를 비롯해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가 가운데 구속 상태를 재판을 받은 사람이 20명이나 되는데 박 전 대통령도 그 사람들과 연장 선상에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법원은 통상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불구속 피고인 재판보다 빠르게 진행합니다.

검찰이 자연인 신분인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미 특검이 박 전 대통령을 국정 농단의 피의자로 입건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이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13가지에 이르는데요.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조속히 끝내야 그 결과를 다른 국정 농단 사건 피고인들의 유죄 입증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대선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시일이 촉박한데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기자

사회 전체적으로 대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점은 분명 검찰에게는 부담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 일정에 순순히 응한다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달 초 특검에서 받은 10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을 휴일도 없이 훑어보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 전에도 이미 한 차례 수사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한다면 정해진 일정에 끝내는 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순순히 응하느냐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할까요?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렵지 않겠냐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사법권을 동원해 강제로 압수수색을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도 청와대는 군사시설로 분류돼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법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왔는데도 압수수색이 불가능한 건가요?

기자

박영수 특검팀의 압수수색 시도 당시에도 거부한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이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입니다.

이번에도 청와대 경호실에서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은 할 수 없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한지는 청와대 경호실의 판단에 달려 있는데 아마도 압수수색을 허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추가로 꾸길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기자

지난해 검찰 수사 당시에는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의 창을 막는 방패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유 변호사 외에도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인단으로 수사에 대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기자

당연히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 검찰로서는 고려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디까지나 경우의 수가 그렇다는 거고요.

이번 주부터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만약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 집행 가능할까요?

기자

박 대통령이 끝내 검찰 소환을 거부하면 검찰로서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 사례도 있었습니다.

1995년 12월 김영삼 정부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인데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검찰청사로 나오라고 통보했는데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대응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조사가 무산된 다음 날 바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전 전 대통령을 합천에서 연행해 안양교도소로 압송했습니다.

그리고는 검찰이 안양교도소에 수사 검사들을 보내 12.12 쿠데타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앵커

당시에도 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서기도 했는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도 막아설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요?

기자

경찰청장을 지낸 당시 어청수 합천경찰서장이 전 전 대통령에게 영장 집행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전 전 대통령이 수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과 지지자들이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습니다.

당시보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 물리적 충돌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과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박 전 대통령이 순순히 조사에 응하면 이 같은 충돌은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검찰 청사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기자


2009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는 비교적 시간 여유를 갖고 이뤄졌습니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하던 대검 중수부는 출석을 통보했고, 노 전 대통령은 봉하마을에서 대검찰청으로 이동하면서 청와대 경호처가 제공한 리무진 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앵커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수도 있습니까?

기자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 사례는 아니지만 2010년 검찰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두 차례 소환 통보가 무산되자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혐의는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았다는 거였는데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 원을 원심을 확정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실형을 살게 되는 첫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니만큼 검찰의 고민도 크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며 어떻게 수사할지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언제 수사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간 수사에서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대선이 임박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과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긴급체포 사유에 해당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수사 시기와 방법의 결단을 내려야 할 김수남 검찰총장도 여러 의견을 청취하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후에 검찰 고위 관계자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기와 조사 방법도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민 선임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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