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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파헤친 박영수 특검팀이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태 대부분에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렸는데요. 탄핵심판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박영수 / 특별검사 : 오늘 이 보고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도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만 수사 결과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수사 기간 만료일인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기록의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하여 수사 기간 만료일에 맞춰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자체가 다 불법입니다. 수사 기간이 끝난 특검이 도대체 무슨, 이제 와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누가 어떤 혐의를 가지고 어떤 증거가 있고 이런 거를 발표하게 되면 이게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특검 이 사람들이 편파적인 줄로만 알았더니 이제는 아주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야당 단독 추천된 특검이 이번 일로 공을 세우고 향후 자리나 어떠한 형태의 이익을 받는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면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28일, 지난달 28일에 특검 활동 기간은 종료가 됐는데 왜 결과 발표는 6일이나 늦은 오늘 이루어졌을까 이 부분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해명이 있었는데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납득이 가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특검 자체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관행이라든가 업무의 프로세스를 봤을 때는 정치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이 12번째 특검입니다. 그런데 11번 특검 동안 거의 모든 것에서 마무리짓는 그날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바로 언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2월 28일 끝나고 며칠 뒤인 3월 3일인 지난 금요일에 언론에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한참 얘기한 것이 거의 주말 내내 얘기가 됐고 거기에 더불어서 만 6일 만에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이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순실 특검법을 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보고가 의무라고 했는데 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사를 마친 때로부터 대통령과 국회에 대해서 서면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 해서 보고 의무는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의무이고 그 반면에 대국민 보고는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경과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다 해서 재량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얘기를 굉장히 많이 띄워놓고 사실은 특별히 얘기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것도 법입니다. 특검법 21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사 내용을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여권에서 이렇게 김진태 의원이 압박해서 저와 같이 발표 수위가 낮아진 점도 있지만 이 법에 따르면 저렇게 수사 경과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법입니다. 아마 열심히 준비를 했다가 딱 이 법을 봤더니 이거 잘못하다가는 괜히 문제가 되겠네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수사 결과는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 검찰 특수본처럼 그냥 공소장으로서 확인하는 과정만 할 수 있겠느냐. 특검은 좀 다르죠,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 결과를 알권리 차원에서 발표한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불법이다라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의회와 국회와 그다음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과정은 10일 이내로 돼 있죠? 10일 이내로 할 거라고 믿고요. 그렇다면 과연 그 내용이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충족됐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피의사실 공표만 아니라면. 그러나 지금 보면 오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다는 시각도 존재해요.
그 이유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워낙 압박이 크니까 대리인단이라든지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그러니까 일단 주춤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미 오찬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내용 이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사실 박영수 특검이 오늘 보고서 이전에 소회를 밝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사실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았는가.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연장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로 변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온다고 해서 일각에서는 정말 큰 걸 숨겨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나온 내용을 보고는 그래도 기존에 있던 거랑 비슷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 확인된 것들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물론 많이 기다렸던 기자들, 언론 취재진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법적인 걸 지적하셨듯이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피의사실 공표는 아무래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로 문건으로 대체를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장문의 문건이 첨부돼서 기자들한테 배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로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면서 개요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데 주력을 했고 저는 두 분 생각과 조금 다른 것이 오늘 오히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이랬으면 오히려 더 국민에게 미치는 임팩트가 약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짧고 강하게 할 얘기는 다 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
[앵커]
박영수 특검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인터뷰]
그런 대목도 있었죠. 수사를 다 충분히 못 마친 그런 부분에 대한 착잡한 감정이 있었을 것이고. 춘래불사춘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봄은 왔는데 아직까지 봄을 느끼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의 아쉬움 그런 것을 진하게 표현한 그런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수사 결과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사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공식화한 부분 그리고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 결국 풀어내지 못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영수 / 특별검사 :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연간 약 2천억 원에 이르는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금을 단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또한 비협조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의 행적에 관하여 국민적 의혹이 대두되고 있어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는 기회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 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삼성 뇌물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추가 입건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101장으로 이뤄진 수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다섯 가지로 이뤄져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 주요 수사 결과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요 의혹 내용에 대한 결과 그리고 또 검찰에 이전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대로 주요 수사 결과를 7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올린 것이 삼성 뇌물 그리고 조금 전 얘기했듯이 블랙리스트 이것도 세 번째로 해서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특검으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범죄 사실에 기존의 이영렬 수사본부와 달리 강요가 아닌 뇌물로 정했던 그 부분이 가장 큰 성과로 놓고 있고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의 14가지 중 없었지만 직권으로 인지해서 한 것 중 하나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른바 지원 배제자 명단과 관련해서 조윤선 현 장관을 구속한 것이나 아니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했던 그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까지 법원에 의해서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점에서 분명히 특검의 가장 큰 성과임에도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의 얘기를 조금 전 전해 드렸는데 삼성 측과 박근혜 대통령 측 입장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요.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점을 우리가 재판에서 분명히 밝히겠다 이렇게 오늘 공식 입장을 바로 냈고요. 그리고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을 바로 냈는데요.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정유라를 언급하거나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을 도우라고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특검의 입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의 입장 기존과 달라진 게 없이 팽팽한데 이게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걸까요?
[인터뷰]
기존과 달라진 건 약간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게 달라졌나요?
[인터뷰]
특검이 한두 가지를 더 넣었는데 메르스 사태 때 삼성병원에 대한 제재를 경감시켜줬다 이건 검찰 특수본에는 없었던 거예요. 몇 가지 대가가 좀 더 있었고요. 그다음에 합병을 체결하라는 부분에서도 합병만이 아니라 이 부분을 삼성의 승계, 전체적인 승계 부분으로 봐서 거기에 삼성SDI 순환출자 문제라든지 혹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이 부분을 파악했다라는 점이 특검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적시를 하나씩 해서 반박을 해요. 예를 들자면 433억 중에 코레스포츠에 간 213억 원은 박 대통령이 아예 모른다. 지원한 사실조차도 모른다라는 등 그러니까 독대는 있었지만 삼성 측에 무엇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맞선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실제로 특검이 그렇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검이 그렇게 아예 완벽하게 칼을 갖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 말도 못하게 옭아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유영하 변호사의 이야기를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스모킹건이 있었느냐 잘 안 보이는데요.
[인터뷰]
그 부분은 결국 법원에 가서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오늘 특검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실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앵커]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걸까요?
[인터뷰]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두 사람이 사실상 경제공동체였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재산 형성 경위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규명은 하지 않았지만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2700억에 달한다는 것도 오늘 밝힌 내용이고 그리고 최순실 씨의 재산이 228억이고 그중에 77억 같은 경우는 환수하기 위한 기초 작업까지 했다 이런 얘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옷값 대납이라든지 또 심지어 삼성동 자택 구입 자금과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사실 최태민 일가, 그렇고 최순실 일가가 결국 다 구입에 관계했다. 이 부분까지도 다 적시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 그러면 과연 전면 부인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가겠는가 그건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 삼성 측 반응이나 청와대 측 반응이 나왔지만 요약하면 그런 사실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전면 부인이죠. 그러면서 사실 심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설이다라고까지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검찰 특수본에서 1만 쪽짜리 소설을 쓰고 특검까지 와서 1만 쪽을 추가해서 2만 쪽짜리의 대하 장편소설을 썼다는 것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는 거죠. 아무리 검사들이 작문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세월호 7시간인데 특검도 비밀을 풀지 못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 항목이 있는데요. 의혹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라고 해서 하나는 최순실 씨 재산에 대한 의혹 형성 그 하나하고 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7시간인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원문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솔직히 한 쪽도 안 되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걸 조사했는데 밝히지 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써놨는데요.
결국 그렇게 해 놓고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 측의 잘못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왜 그것이 불거졌습니까?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세월호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김영재 씨나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았고.
[앵커]
김영재 원장은 오늘 발표 보면 골프 치러 간 게 확인된 거죠?
[인터뷰]
골프 친 게 명백하게 확인됐고 머리한 그 사람들도 오후에 왔던 것이 확인됐고. 결국 다 확인되지 않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전날부터 10시 이전에 뭘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또다시 다른 쟁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동안 그러면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은 뭐했냐,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의혹이 불거진 줄기가 바로 세월호 7시간이었습니다. 필러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굿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 용두사미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특검은 오늘 박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 5개를 추가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를 의료농단,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세월호 7시간에 관련된 의혹에서 파생된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인들만 아는 그런 비의료인들을 비의료시설에서 의료 진료를 받았다. 또 특혜 대가를 받았다 이런 부분은 의료법 위반이다. 그건 맞는데.
[앵커]
비선진료는 맞는데 세월호 당일은 확인을 못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 당일에 사실 비선진료가 있었느냐는 의혹은 풀지 못했다는 거죠.
[앵커]
세월호 7시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특검은 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썼냐면 4월 15일 저녁부터4월 16일 오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다고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4월 16일 당일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4월 15일 저녁부터라고 얘기한 점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세월호 몇 시간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왜 굳이 그 전날 일정까지도 언급을 해서 포함을 시켰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날부터 그날 당일까지 뭔가 일어난 일과 관련해서 포착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증거로 확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외시킨 게 아닌가. 그런데 그 부분은 여전히 이건 의혹으로 남겨둘 필요는 있다는 필요성 때문에 굳이 4월 15일 저녁을 언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규명은 못했지만 비선진료에 대해서는 거의 규명을 다 했잖아요. 김영재 원장이 시술한 거 또 정기양 자문의 시술한 거, 필러, 보톡스 시술한 거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부분도 청와대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 전면 부인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거 그것 역시 특검의 성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이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와 지금과 여러 가지 의혹이 새롭게 확인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라든지 비선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탄핵 같은 경우에는 17개 정도 소추 사유를 넣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을 헌법위반 4개 그리고 법률 위반 1개 이렇게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탄핵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국민에 대한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국회 소추단 같은 경우에도 생명권이라는 말은 쓱 사라지고 결국 대통령이 그날 뭐했느냐.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세월호 7시간 동안을 한 5분 정도 해서 시간을 끌어서 어느 정도 타임라인을 해서 입증을 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이 세월호 7시간이 결정적인 탄핵소추 여부와 상당 부분 멀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핵심은 미르나 K스포츠재단 관련된 쟁점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이 최순실 일가 재산도 추적해 왔는데 2700억 원대인데 문제는 불법 혐의는 발견못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죠. 최 씨 일가, 최순실 재산이 아니라. 최 씨 일가와 관련돼서.
[앵커]
최순실 일가라고 하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최순실 일가라고 해서 지금은 아마도 최 씨 자매, 최순득, 최순천 그다음에 최순실 이 세 자매의 재산으로 보여집니다. 임선이 씨도 재산이 있었지만 임선이 씨는 고인이 됐고 그 재산마저도 세 자매만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순제 씨라든지 이복오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재산을 나누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세 자매와 관련해서 아마도 2700억 정도의 재산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2700억 원도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당초에 10조 원이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많이 줄었다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10조 원이다, 몇 조 원이다 하는 것들은 사실상 아직 증거는 없이 의혹에 불과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2700억 원이라고는 하나 그것이 말씀하셨듯이 불법적인 재산이냐라는 점에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용두사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최순실 일가가 아까 물었는데 몇 명이냐. 7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 64명, 사망 6명에 대해서 부동산, 동산 일체에 대해서 재산을 조사했는데.
[앵커]
최순실 일가 70명의 재산이 2700억 원이다.
[인터뷰]
그렇죠. 조사를 했는데 특검의 조사 종료시까지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 자료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게 결과인 것이고 그 이유는 시간이 부족했다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특검 발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순실 씨 재산 규모가 그게 아니다라는 반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안민석 / 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특검에서 파악하기로는 최순실 재산이 200억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발표는 안 하니만도 못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재산 부분은 밝히지 못했다, 왜 그러냐 하면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200억의 100배면 그럼 2조란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 정도는 추정하거든요. 앞으로 과제로 남겨놨어야 하는데 이걸 덜렁 2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다른 거는 정말 100점 만점에 아주 최고 점수를 줄 만큼 열심히 잘했는데, 이 재산 부분은 거의 낙제라고 혹평을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이 부분을 조사도 거의 하지 않으면서 200억이라고 발표를 하면 국민들은 특검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앵커]
참고로 안민석 의원 최순실 재산 추적하려고 독일까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2조다. 말도 안 되는 발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안민석 의원은 독일에 가서 최순실 씨가 1993년도부터 페이퍼컴퍼니들을 만들어서 이미 그때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죠. 그래도 안민석 의원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증거입니다.
무엇이든지 안민석 의원이 많은 부분 기여도 했지만 지금 2조 원에 가깝다면 독일에서 지금까지 증거로 확보한 것들을 발표를 하셔야만 2조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민석 의원이 이른바 안 탐정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쭉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 맞는 겁니까?
[인터뷰]
많이 부풀려졌죠. 그건 확실하고 처음에 스마트폰 옷에서 꺼낼 때만 해도 원래 증거로 확보한 건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쇼를 한 거였는데 조금 과도하게, 무리하게 추정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문제제기하는 뜻이랄까,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번에 특검이 사실 최순실 일가 재산을 밝히는 것이 특검 본래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불거지다 보니까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수사를 한 그런 상황이고. 최순실 씨 재산만 2730억이라고 규정했어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그렇다는 거지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역시 독일에서 얼마나많은 재산이 형성되어 있고 그쪽으로 빼돌렸을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아예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 봐야 되고. 그리고 최순실 일가 재산이 273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숫자가 70명인 것은 맞는데요. 예를 들어 최순득 씨 재산이 2000억 가까이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요한 핵심, 최순실 세 자매의 비중이 제일 높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국세청 신고가액 기준으로 2730억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시세 기준으로 하자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조단위까지는 아니지만 수천억 원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이렇게 조사한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의 재산을 밝혀서 압류하자 그런 의미도 있고 오히려 더 큰 것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동지갑론.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의문에서 안민석 의원도 이것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온 게 뭐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안민석 의원도 최순실 씨한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실체적으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간에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재산을 관리한 증거가 없었는지. 그것이 특검이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인지 그것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탄핵 결과에 따라서 정치인의 희비도 상당히 엇갈릴 것 같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누구는 배신자라고 하는데 본인은 배신을 당했다 그러고요. 김무성 전 대표 배신자입니까, 배신당한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지금 발언이 세지고 있죠. 그러니까 배신자 얘기를 들어도 이제는 배신자라고 어떤 욕을 들어도 자기가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받더라도 사실 김무성 대표의 말이 굉장히 독해지고 있잖아요.
[앵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박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나.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이 갖고 있는 한계,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고 또 자신의 지역기반이 없어졌어요. TK 의원들이 많은데도 TK에서의 지지율이 바른정당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김무성 대표가 사실 구원투수로 나서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독설을 날리고 있잖아요. 특히나 바른정당도 그렇고 전체적인 지형에서. 그건 뭐냐면 뒤늦게 뛰어든 정치인이 자기를 어디에 위치를 둘까 하는 그 고민이거든요. 즉 김무성 대표는 바로 정치에 뛰어들겠다, 대권에 뛰어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여왕으로 모신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물론 루비콘강을 이미 건넜기 때문에 무슨 말이 나와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일부러 심한 발언을 내놓는 거죠. 지금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봉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중간에 증발할 수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려고 기웃거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까지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당도 살리고 나도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앵커]
인명진 위원장이 언제는 대통령 천사라고 하더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해요.
[인터뷰]
서로 말 바꾸는 건 서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쪽 친박도 마찬가지이고 이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김무성 전 대표는 대선주자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주자로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의 발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정도 나오는 발언의 수위를 보게 되면 이제 바른정당에 있는 다른 대선 주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직접 뛰어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이게 앞으로 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지사하고 굉장히 서로 막말을 자주 심하게 주고받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하고도 다시 충돌했습니다. 그때 공천 때 두 분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번에도 막말을 주고받고 있어요. 대통령이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하니까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가 비참한 최후 맞을 것이다 이러면서 설전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시 합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자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바른정당이랑 계속 합치려고 물밑에서 대화 중이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글쎄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어요. 반기문 전 총장께서 바른정당으로 가실 거를 예측을 하고 선탈당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 당으로 오고 싶다는 의사를 가진 분들이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인데…. (바른정당에서 탄핵이 만약 인용되면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든지 책임을 져야된다고) 그게 제가 말하는 물귀신 작전입니다. 자기네가 책임이 있었으면 자기네가 스스로 자기 당 하면 되지. 뭐하니까 남까지도 같이 뭐를 해야 된다, 그건 물귀신 작전 아닙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건 물귀신 작전이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본인들만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우리까지 물고 늘어지냐 그랬는데 지금 합당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합당 얘기의 결정판이 뭐겠습니까? 바른한국당. 벌써 당명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을 합치니까 바른한국당, 오히려 자유한국당보다 이름도 훨씬 편하기는 합니다.
아마 나름대로 극단적 친박, 극단적 발언을 제외한 공통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 통합 후보를 지향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이혼한 것이 아니고 별거 중이다. 별거 중에 서로 욕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해서 내부적으로 운을 띄우고 있는데 외면적으로는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면 분위기는 사실 조금은 분명히 봄에 얼음 밑으로 물이 흐르는 그런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북한까지 요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을 또 감행했는데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자 사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그렇게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하는데 황교안 대행은 조속히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금부터 여야가 상당히 불붙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하는 쪽은 문재인 전 대표 쪽이죠. 민주당의 후보들도 사실은 사드만큼은 각각 다 달라요. 문재인 전 대표는 차기 정부로 넘겨라라는 입장이고 안희정 지사는 확실하게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지 않느냐. 이재명 시장은 완전히 되돌리자, 원점으로. 세 사람이 다 다르죠. 그런데 아마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와 결을 같이 합니다.
차기 정부로 넘겨라. 그런데 사실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하면 편드는 게 아니라, 편 가르는 게 아니라. 차기 정부라는 건 뭐냐하면 다음 정부에서 그걸 이양하겠다는 건데 사실 보통은 그 전 정부에서 어려운 거 다 해 주고 차기 정부는 그런 것들을 유산으로 받지 않고 자기네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이 정부에서 그걸 해결해 주면 일단 차기 정부에서는 차라리 그걸 중국과 미국의 외교적인 부분으로 풀어나가면 되는데 꼭 이양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문제를 굳이 떠안겠다는 건데 외교적으로는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야권 대선주자 토론회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됐습니다. 어떤 입장이 나왔는지 일단 좀 들어보시죠.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 다음 정부에서 좀 더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합리적 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쪽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소하겠다 또는 강행하겠다, 어느 쪽으로도 예단하지 말고 합리적인 충분한 공로나 또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문자 그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자는 것이죠. 지금 단계에서는 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희정 / 충남지사 : 현실적인 한미 동맹의 그 과제를 인정한다, 그러나 장차로는 전시작전권 전환 등 자주국방의 힘을 더 비축하겠다. 이 틀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사드를 계기로 우리 민주당과 진보진영에 대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극복시켜보자는 말로 제 주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 성남시장 : 사드는 옳지 않다. 어떻게든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 차기 정부에서 우리가 노력하겠다, 중국은 좀 경제 제재를 멈추고 미국은 너무 서두르지 말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공동으로 한번 입장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앵커]
세 분의 사드 관련 입장은 앞서 나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 토론회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본선전을 예비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선 본선전에 가면 이런 안보 이슈로 해서 또다시 이른바 종북프레임에 걸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피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다음 정부로 안 넘어갑니다, 이 문제 자체가. 이번 정부에서 다 결정이 되거든요. 올 연말까지 아마 결정될 겁니다. 어쩌면 상반기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다. 민주당 쪽 후보들도 다 알고 있고 다만 프레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방이 되고 쟁점이 되려면 야권의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부분 관련해서 확실하게 반대론을 피력하면 이게 여야 간 대립각도 형성되고 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부러 피해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약간 비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
중국이 저렇게 우리 기업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대응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줘야 할 때다. 아무리 대선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결국 외교 내지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단계에 가셔서 전략적 명확성을 밝힐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국민들로서는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 명확한 얘기를 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통합된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면 정치인들도 엇박자를 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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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파헤친 박영수 특검팀이 90일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태 대부분에 대통령이 연관되어 있다고 사실상 결론을 내렸는데요. 탄핵심판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박영수 / 특별검사 : 오늘 이 보고가 지연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도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다만 수사 결과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수사 기간 만료일인 하루 전에 불승인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재용, 최순실 등에 대한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관해야 하는 기록의 제조 등 업무량이 과다하여 수사 기간 만료일에 맞춰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자체가 다 불법입니다. 수사 기간이 끝난 특검이 도대체 무슨, 이제 와서 수사결과를 발표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다, 누가 어떤 혐의를 가지고 어떤 증거가 있고 이런 거를 발표하게 되면 이게 바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특검 이 사람들이 편파적인 줄로만 알았더니 이제는 아주 교활하기까지 합니다. 야당 단독 추천된 특검이 이번 일로 공을 세우고 향후 자리나 어떠한 형태의 이익을 받는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면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 발표. 28일, 지난달 28일에 특검 활동 기간은 종료가 됐는데 왜 결과 발표는 6일이나 늦은 오늘 이루어졌을까 이 부분에 대한 박영수 특검의 해명이 있었는데 과중한 업무가 있었다, 이런 해명이었습니다. 납득이 가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특검 자체로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관행이라든가 업무의 프로세스를 봤을 때는 정치적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번이 12번째 특검입니다. 그런데 11번 특검 동안 거의 모든 것에서 마무리짓는 그날 최종적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바로 언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2월 28일 끝나고 며칠 뒤인 3월 3일인 지난 금요일에 언론에 오찬간담회를 하면서 한참 얘기한 것이 거의 주말 내내 얘기가 됐고 거기에 더불어서 만 6일 만에 얘기했다는 것은 상당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이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순실 특검법을 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에 대한 보고가 의무라고 했는데 법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사를 마친 때로부터 대통령과 국회에 대해서 서면으로 반드시 보고해야 된다 해서 보고 의무는 국회와 대통령에 대한 의무이고 그 반면에 대국민 보고는 피의 사실 이외의 수사 경과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다 해서 재량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얘기를 굉장히 많이 띄워놓고 사실은 특별히 얘기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것도 법입니다. 특검법 21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사 내용을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여권에서 이렇게 김진태 의원이 압박해서 저와 같이 발표 수위가 낮아진 점도 있지만 이 법에 따르면 저렇게 수사 경과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법입니다. 아마 열심히 준비를 했다가 딱 이 법을 봤더니 이거 잘못하다가는 괜히 문제가 되겠네 그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수사 결과는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 검찰 특수본처럼 그냥 공소장으로서 확인하는 과정만 할 수 있겠느냐. 특검은 좀 다르죠,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 결과를 알권리 차원에서 발표한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불법이다라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의회와 국회와 그다음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과정은 10일 이내로 돼 있죠? 10일 이내로 할 거라고 믿고요. 그렇다면 과연 그 내용이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으로 충족됐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피의사실 공표만 아니라면. 그러나 지금 보면 오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별로 없다는 시각도 존재해요.
그 이유가 저는 이렇다고 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워낙 압박이 크니까 대리인단이라든지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 그러니까 일단 주춤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미 오찬간담회에서 이야기한 내용 이외에 특별한 내용이 없었다. 그래서 사실 박영수 특검이 오늘 보고서 이전에 소회를 밝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사실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았는가.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연장하지 않았다. 이 두 가지로 변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이 직접 나온다고 해서 일각에서는 정말 큰 걸 숨겨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오늘 나온 내용을 보고는 그래도 기존에 있던 거랑 비슷한 게 아니냐는 반응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 확인된 것들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물론 많이 기다렸던 기자들, 언론 취재진들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법적인 걸 지적하셨듯이 또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피의사실 공표는 아무래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로 문건으로 대체를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장문의 문건이 첨부돼서 기자들한테 배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주로 참고하시라고 얘기하면서 개요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는 데 주력을 했고 저는 두 분 생각과 조금 다른 것이 오늘 오히려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이랬으면 오히려 더 국민에게 미치는 임팩트가 약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짧고 강하게 할 얘기는 다 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
[앵커]
박영수 특검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더라고요, 오늘.
[인터뷰]
그런 대목도 있었죠. 수사를 다 충분히 못 마친 그런 부분에 대한 착잡한 감정이 있었을 것이고. 춘래불사춘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봄은 왔는데 아직까지 봄을 느끼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사의 아쉬움 그런 것을 진하게 표현한 그런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수사 결과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사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공식화한 부분 그리고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은 결국 풀어내지 못했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영수 / 특별검사 :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이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 등과 공모하여 자신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그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하여 회사 자금을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그 범죄 수익의 발생 원인과 처분에 관한 사실을 위장하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연간 약 2천억 원에 이르는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금을 단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또한 비협조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사건으로…. 이 사건은 세월호 침몰 당일에 대통령의 행적에 관하여 국민적 의혹이 대두되고 있어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는 기회에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게 된 것입니다.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 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앵커]
최진녕 변호사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삼성 뇌물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추가 입건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오늘 101장으로 이뤄진 수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다섯 가지로 이뤄져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첫 번째, 주요 수사 결과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요 의혹 내용에 대한 결과 그리고 또 검찰에 이전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대로 주요 수사 결과를 7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올린 것이 삼성 뇌물 그리고 조금 전 얘기했듯이 블랙리스트 이것도 세 번째로 해서 리스트에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특검으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범죄 사실에 기존의 이영렬 수사본부와 달리 강요가 아닌 뇌물로 정했던 그 부분이 가장 큰 성과로 놓고 있고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특검법의 14가지 중 없었지만 직권으로 인지해서 한 것 중 하나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이른바 지원 배제자 명단과 관련해서 조윤선 현 장관을 구속한 것이나 아니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구속했던 그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는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지금까지 법원에 의해서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점에서 분명히 특검의 가장 큰 성과임에도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의 얘기를 조금 전 전해 드렸는데 삼성 측과 박근혜 대통령 측 입장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특검 수사 결과 발표를 동의할 수 없다고 했고요.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점을 우리가 재판에서 분명히 밝히겠다 이렇게 오늘 공식 입장을 바로 냈고요. 그리고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을 바로 냈는데요.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정유라를 언급하거나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을 도우라고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특검의 입장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의 입장 기존과 달라진 게 없이 팽팽한데 이게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이 되는 걸까요?
[인터뷰]
기존과 달라진 건 약간 있습니다.
[앵커]
어떤 게 달라졌나요?
[인터뷰]
특검이 한두 가지를 더 넣었는데 메르스 사태 때 삼성병원에 대한 제재를 경감시켜줬다 이건 검찰 특수본에는 없었던 거예요. 몇 가지 대가가 좀 더 있었고요. 그다음에 합병을 체결하라는 부분에서도 합병만이 아니라 이 부분을 삼성의 승계, 전체적인 승계 부분으로 봐서 거기에 삼성SDI 순환출자 문제라든지 혹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큰 그림으로 이 부분을 파악했다라는 점이 특검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적시를 하나씩 해서 반박을 해요. 예를 들자면 433억 중에 코레스포츠에 간 213억 원은 박 대통령이 아예 모른다. 지원한 사실조차도 모른다라는 등 그러니까 독대는 있었지만 삼성 측에 무엇을 요청한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맞선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실제로 특검이 그렇게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검이 그렇게 아예 완벽하게 칼을 갖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 말도 못하게 옭아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유영하 변호사의 이야기를 반박할 수 있을 만한 스모킹건이 있었느냐 잘 안 보이는데요.
[인터뷰]
그 부분은 결국 법원에 가서 판결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정에서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오늘 특검 보고서 내용을 보게 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실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적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앵커]
가장 핵심적인 게 어떤 걸까요?
[인터뷰]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두 사람이 사실상 경제공동체였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고 재산 형성 경위와 관련해서 충분하게 규명은 하지 않았지만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2700억에 달한다는 것도 오늘 밝힌 내용이고 그리고 최순실 씨의 재산이 228억이고 그중에 77억 같은 경우는 환수하기 위한 기초 작업까지 했다 이런 얘기도 한 거고요.
그리고 옷값 대납이라든지 또 심지어 삼성동 자택 구입 자금과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사실 최태민 일가, 그렇고 최순실 일가가 결국 다 구입에 관계했다. 이 부분까지도 다 적시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까지 그러면 과연 전면 부인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가겠는가 그건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오늘 조금 전 삼성 측 반응이나 청와대 측 반응이 나왔지만 요약하면 그런 사실이 없다예요.
그러니까 전면 부인이죠. 그러면서 사실 심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설이다라고까지 청와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검찰 특수본에서 1만 쪽짜리 소설을 쓰고 특검까지 와서 1만 쪽을 추가해서 2만 쪽짜리의 대하 장편소설을 썼다는 것인데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냐는 거죠. 아무리 검사들이 작문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러 가지 의혹 중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부분이 세월호 7시간인데 특검도 비밀을 풀지 못한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 항목이 있는데요. 의혹 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라고 해서 하나는 최순실 씨 재산에 대한 의혹 형성 그 하나하고 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7시간인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는 원문을 읽어봤는데 내용이 솔직히 한 쪽도 안 되고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다른 걸 조사했는데 밝히지 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는 건지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써놨는데요.
결국 그렇게 해 놓고는 압수수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밝히지 못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 측의 잘못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을 봤을 때 왜 그것이 불거졌습니까?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세월호가 있었던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김영재 씨나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았고.
[앵커]
김영재 원장은 오늘 발표 보면 골프 치러 간 게 확인된 거죠?
[인터뷰]
골프 친 게 명백하게 확인됐고 머리한 그 사람들도 오후에 왔던 것이 확인됐고. 결국 다 확인되지 않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전날부터 10시 이전에 뭘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또다시 다른 쟁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동안 그러면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은 뭐했냐,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의혹이 불거진 줄기가 바로 세월호 7시간이었습니다. 필러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굿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 용두사미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일단 특검은 오늘 박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 5개를 추가를 했는데 그중에 하나를 의료농단,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세월호 7시간에 관련된 의혹에서 파생된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인들만 아는 그런 비의료인들을 비의료시설에서 의료 진료를 받았다. 또 특혜 대가를 받았다 이런 부분은 의료법 위반이다. 그건 맞는데.
[앵커]
비선진료는 맞는데 세월호 당일은 확인을 못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 당일에 사실 비선진료가 있었느냐는 의혹은 풀지 못했다는 거죠.
[앵커]
세월호 7시간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런데 특검은 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썼냐면 4월 15일 저녁부터4월 16일 오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확인을 못 했다고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4월 16일 당일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4월 15일 저녁부터라고 얘기한 점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세월호 몇 시간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왜 굳이 그 전날 일정까지도 언급을 해서 포함을 시켰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날부터 그날 당일까지 뭔가 일어난 일과 관련해서 포착한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증거로 확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외시킨 게 아닌가. 그런데 그 부분은 여전히 이건 의혹으로 남겨둘 필요는 있다는 필요성 때문에 굳이 4월 15일 저녁을 언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규명은 못했지만 비선진료에 대해서는 거의 규명을 다 했잖아요. 김영재 원장이 시술한 거 또 정기양 자문의 시술한 거, 필러, 보톡스 시술한 거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부분도 청와대도 그렇고 당사자들도 그렇고 처음에는 다 전면 부인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을 상당 부분 확인한 거 그것 역시 특검의 성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탄핵이 처음 문제가 제기됐을 때와 지금과 여러 가지 의혹이 새롭게 확인된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블랙리스트라든지 비선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겁니까?
[인터뷰]
결국 탄핵 같은 경우에는 17개 정도 소추 사유를 넣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것을 헌법위반 4개 그리고 법률 위반 1개 이렇게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특히 세월호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탄핵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국민에 대한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국회 소추단 같은 경우에도 생명권이라는 말은 쓱 사라지고 결국 대통령이 그날 뭐했느냐. 대통령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대로 직무를 수행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세월호 7시간 동안을 한 5분 정도 해서 시간을 끌어서 어느 정도 타임라인을 해서 입증을 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이 세월호 7시간이 결정적인 탄핵소추 여부와 상당 부분 멀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 앞으로 핵심은 미르나 K스포츠재단 관련된 쟁점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특검이 최순실 일가 재산도 추적해 왔는데 2700억 원대인데 문제는 불법 혐의는 발견못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렇죠. 최 씨 일가, 최순실 재산이 아니라. 최 씨 일가와 관련돼서.
[앵커]
최순실 일가라고 하면 몇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인터뷰]
최순실 일가라고 해서 지금은 아마도 최 씨 자매, 최순득, 최순천 그다음에 최순실 이 세 자매의 재산으로 보여집니다. 임선이 씨도 재산이 있었지만 임선이 씨는 고인이 됐고 그 재산마저도 세 자매만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순제 씨라든지 이복오빠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재산을 나누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세 자매와 관련해서 아마도 2700억 정도의 재산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2700억 원도 어마어마한 재산인데 당초에 10조 원이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많이 줄었다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10조 원이다, 몇 조 원이다 하는 것들은 사실상 아직 증거는 없이 의혹에 불과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2700억 원이라고는 하나 그것이 말씀하셨듯이 불법적인 재산이냐라는 점에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용두사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최순실 일가가 아까 물었는데 몇 명이냐. 7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 64명, 사망 6명에 대해서 부동산, 동산 일체에 대해서 재산을 조사했는데.
[앵커]
최순실 일가 70명의 재산이 2700억 원이다.
[인터뷰]
그렇죠. 조사를 했는데 특검의 조사 종료시까지 불법적 재산 형성 혐의 자료는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게 결과인 것이고 그 이유는 시간이 부족했다였습니다.
[앵커]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특검 발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최순실 씨 재산 규모가 그게 아니다라는 반박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안민석 / 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특검에서 파악하기로는 최순실 재산이 200억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발표는 안 하니만도 못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시간이 없어서 재산 부분은 밝히지 못했다, 왜 그러냐 하면 200억의 100배 정도는 될 수 있거든요. (200억의 100배면 그럼 2조란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 정도는 추정하거든요. 앞으로 과제로 남겨놨어야 하는데 이걸 덜렁 200억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특검이 다른 거는 정말 100점 만점에 아주 최고 점수를 줄 만큼 열심히 잘했는데, 이 재산 부분은 거의 낙제라고 혹평을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이 부분을 조사도 거의 하지 않으면서 200억이라고 발표를 하면 국민들은 특검에 대한 신뢰 때문에 이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앵커]
참고로 안민석 의원 최순실 재산 추적하려고 독일까지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2조다. 말도 안 되는 발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인터뷰]
그렇죠. 안민석 의원은 독일에 가서 최순실 씨가 1993년도부터 페이퍼컴퍼니들을 만들어서 이미 그때부터 불법적인 자금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죠. 그래도 안민석 의원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증거입니다.
무엇이든지 안민석 의원이 많은 부분 기여도 했지만 지금 2조 원에 가깝다면 독일에서 지금까지 증거로 확보한 것들을 발표를 하셔야만 2조원을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안민석 의원이 이른바 안 탐정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쭉 돌이켜보면 어느 정도 맞는 겁니까?
[인터뷰]
많이 부풀려졌죠. 그건 확실하고 처음에 스마트폰 옷에서 꺼낼 때만 해도 원래 증거로 확보한 건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냥 쇼를 한 거였는데 조금 과도하게, 무리하게 추정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문제제기하는 뜻이랄까, 기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번에 특검이 사실 최순실 일가 재산을 밝히는 것이 특검 본래 수사 대상은 아니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불거지다 보니까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수사를 한 그런 상황이고. 최순실 씨 재산만 2730억이라고 규정했어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그렇다는 거지 이게 전부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역시 독일에서 얼마나많은 재산이 형성되어 있고 그쪽으로 빼돌렸을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아예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고려해 봐야 되고. 그리고 최순실 일가 재산이 2730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숫자가 70명인 것은 맞는데요. 예를 들어 최순득 씨 재산이 2000억 가까이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요한 핵심, 최순실 세 자매의 비중이 제일 높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국세청 신고가액 기준으로 2730억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가, 시세 기준으로 하자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 조단위까지는 아니지만 수천억 원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이렇게 조사한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최순실 씨의 재산을 밝혀서 압류하자 그런 의미도 있고 오히려 더 큰 것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동지갑론. 실질적으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의문에서 안민석 의원도 이것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온 게 뭐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히려 안민석 의원도 최순실 씨한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실체적으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간에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재산을 관리한 증거가 없었는지. 그것이 특검이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것인지 그것이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탄핵 결과에 따라서 정치인의 희비도 상당히 엇갈릴 것 같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누구는 배신자라고 하는데 본인은 배신을 당했다 그러고요. 김무성 전 대표 배신자입니까, 배신당한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런데 지금 발언이 세지고 있죠. 그러니까 배신자 얘기를 들어도 이제는 배신자라고 어떤 욕을 들어도 자기가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받더라도 사실 김무성 대표의 말이 굉장히 독해지고 있잖아요.
[앵커]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인터뷰]
박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나. 그러니까 지금 바른정당이 갖고 있는 한계,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고 또 자신의 지역기반이 없어졌어요. TK 의원들이 많은데도 TK에서의 지지율이 바른정당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김무성 대표가 사실 구원투수로 나서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독설을 날리고 있잖아요. 특히나 바른정당도 그렇고 전체적인 지형에서. 그건 뭐냐면 뒤늦게 뛰어든 정치인이 자기를 어디에 위치를 둘까 하는 그 고민이거든요. 즉 김무성 대표는 바로 정치에 뛰어들겠다, 대권에 뛰어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그런 발언으로 보입니다.
[앵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여왕으로 모신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물론 루비콘강을 이미 건넜기 때문에 무슨 말이 나와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일부러 심한 발언을 내놓는 거죠. 지금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봉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하면 중간에 증발할 수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바른정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려고 기웃거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까지 자유한국당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당도 살리고 나도 살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내가 살겠다고 하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니고.
[앵커]
인명진 위원장이 언제는 대통령 천사라고 하더니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해요.
[인터뷰]
서로 말 바꾸는 건 서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쪽 친박도 마찬가지이고 이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김무성 전 대표는 대선주자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주자로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의 발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정도 나오는 발언의 수위를 보게 되면 이제 바른정당에 있는 다른 대선 주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직접 뛰어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이게 앞으로 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제가 보기에는 홍준표 지사하고 굉장히 서로 막말을 자주 심하게 주고받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윤상현 의원하고도 다시 충돌했습니다. 그때 공천 때 두 분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번에도 막말을 주고받고 있어요. 대통령이 비참한 최후를 맞을 것이라고 하니까 윤상현 의원이 김무성 전 대표가 비참한 최후 맞을 것이다 이러면서 설전이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다시 합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솔솔 나오자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바른정당이랑 계속 합치려고 물밑에서 대화 중이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글쎄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어요. 반기문 전 총장께서 바른정당으로 가실 거를 예측을 하고 선탈당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우리 당으로 오고 싶다는 의사를 가진 분들이 얘기가 나왔던 건 사실인데…. (바른정당에서 탄핵이 만약 인용되면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든지 책임을 져야된다고) 그게 제가 말하는 물귀신 작전입니다. 자기네가 책임이 있었으면 자기네가 스스로 자기 당 하면 되지. 뭐하니까 남까지도 같이 뭐를 해야 된다, 그건 물귀신 작전 아닙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입니다.]
[앵커]
그건 물귀신 작전이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본인들만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우리까지 물고 늘어지냐 그랬는데 지금 합당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합당 얘기의 결정판이 뭐겠습니까? 바른한국당. 벌써 당명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을 합치니까 바른한국당, 오히려 자유한국당보다 이름도 훨씬 편하기는 합니다.
아마 나름대로 극단적 친박, 극단적 발언을 제외한 공통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많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서 통합 후보를 지향하고 있는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이혼한 것이 아니고 별거 중이다. 별거 중에 서로 욕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해서 내부적으로 운을 띄우고 있는데 외면적으로는 막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내면 분위기는 사실 조금은 분명히 봄에 얼음 밑으로 물이 흐르는 그런 상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북한까지 요즘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을 또 감행했는데요.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자 사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그렇게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하는데 황교안 대행은 조속히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지금부터 여야가 상당히 불붙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주장하는 쪽은 문재인 전 대표 쪽이죠. 민주당의 후보들도 사실은 사드만큼은 각각 다 달라요. 문재인 전 대표는 차기 정부로 넘겨라라는 입장이고 안희정 지사는 확실하게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지 않느냐. 이재명 시장은 완전히 되돌리자, 원점으로. 세 사람이 다 다르죠. 그런데 아마 추미애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와 결을 같이 합니다.
차기 정부로 넘겨라. 그런데 사실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하면 편드는 게 아니라, 편 가르는 게 아니라. 차기 정부라는 건 뭐냐하면 다음 정부에서 그걸 이양하겠다는 건데 사실 보통은 그 전 정부에서 어려운 거 다 해 주고 차기 정부는 그런 것들을 유산으로 받지 않고 자기네들은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인데 이 정부에서 그걸 해결해 주면 일단 차기 정부에서는 차라리 그걸 중국과 미국의 외교적인 부분으로 풀어나가면 되는데 꼭 이양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어려운 문제를 굳이 떠안겠다는 건데 외교적으로는 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야권 대선주자 토론회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됐습니다. 어떤 입장이 나왔는지 일단 좀 들어보시죠.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前 대표 : 다음 정부에서 좀 더 충분히 재검토를 해서 합리적 결정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쪽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소하겠다 또는 강행하겠다, 어느 쪽으로도 예단하지 말고 합리적인 충분한 공로나 또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문자 그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자는 것이죠. 지금 단계에서는 모호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안희정 / 충남지사 : 현실적인 한미 동맹의 그 과제를 인정한다, 그러나 장차로는 전시작전권 전환 등 자주국방의 힘을 더 비축하겠다. 이 틀을 가지고 앞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사드를 계기로 우리 민주당과 진보진영에 대해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극복시켜보자는 말로 제 주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재명 / 성남시장 : 사드는 옳지 않다. 어떻게든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 차기 정부에서 우리가 노력하겠다, 중국은 좀 경제 제재를 멈추고 미국은 너무 서두르지 말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고 공동으로 한번 입장을 내면 어떻겠습니까?]
[앵커]
세 분의 사드 관련 입장은 앞서 나온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 토론회에서도 입장이 나왔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사실은 대선 본선전을 예비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대선 본선전에 가면 이런 안보 이슈로 해서 또다시 이른바 종북프레임에 걸려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피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은 다음 정부로 안 넘어갑니다, 이 문제 자체가. 이번 정부에서 다 결정이 되거든요. 올 연말까지 아마 결정될 겁니다. 어쩌면 상반기 중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보면 사실 그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다. 민주당 쪽 후보들도 다 알고 있고 다만 프레임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방이 되고 쟁점이 되려면 야권의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이 부분 관련해서 확실하게 반대론을 피력하면 이게 여야 간 대립각도 형성되고 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부러 피해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약간 비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
중국이 저렇게 우리 기업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대응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여야를 떠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줘야 할 때다. 아무리 대선 국면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뷰]
결국 외교 내지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단계에 가셔서 전략적 명확성을 밝힐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제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국민들로서는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언제 명확한 얘기를 할 건지.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통합된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면 정치인들도 엇박자를 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녕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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