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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앵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특검과 기자단과의 오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박영수 특검이 삼성과 관련된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인터뷰]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벌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관행이 있었고 또 그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제대로 판결을 못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과 관련해서는 삼성에서 끈질기게 혐의사실에 대해서 모든 점을 부인해서 그 사건을 수사하는 데 많이 힘이 들었었다. 그리고 삼성을 하느라고 SK나 CJ나 롯데를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대한 수사만은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을 받아보게 되면 아마도 삼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수사를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것이 오히려 더 약이 됐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맞아요, 처음에는 영장을 청구했을 때 관여했던 검사들이 모두 다 당연히 영장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다음 날 새벽에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본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다가 관련된 자료들이 보강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재용하고 대통령하고의 독대 관련된 내용도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다가 나온 수사 자료 때문에 보강 증거에서도 활용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때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지 않고 만약에 받아들여졌으면 무죄 나왔을 수도 있다, 재판에 가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영장이 그때 기각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앵커]
그래서인지 오늘 오찬 자리에서 자신감을 내비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재판 보면 알 거다. 수사 엄청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재판 이제 봐야 되겠고 대통령 대면조사 직접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움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진술조서를 받는 게 목적이었다. 형식적으로 참고인 조서를 받겠다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에 대면조사를 추진해서 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줘서 경내에도 들어가게 해 주고 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혹시 하나라도 삐끗하면 대면조사를 안 받는다고 할까 봐 본인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참고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진술조서를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고요.
[앵커]
원래 속내는 피고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동안 수사한 내용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물증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가졌는데 그러한 속내를 내비칠 수는 없고 일단은 대면조사를 끝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 받아줬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측에서 9일 대면조사하기로 한 일정이 공개되었다는 걸 이유로 해서 조사를 아예 안 받아버려서 너무 안타까웠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할 때 본인이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많았는데 특히 CJ를 왜 그렇게 미워했느냐가 물어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참 흥미로운 부분이 오히려 그쪽 관계자들이, 부처 관계자들이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터뷰]
이게 블랙리스트 수사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늦어진 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블랙리스트 수사를 먼저 해야지 나중에 검찰들하고 관계가 있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요한 수사를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블랙리스트 수사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는 직급이 낮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급이 높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현재 문체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만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본인들이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섭섭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사에 도움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문체부 공무원들이 그만큼 핍박을 받았고 그만큼 사상과 예술의 자유를 많이 억압을 당해서 그들도 많이 힘들어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앵커]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지만 위에다 얘기를 못하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 분위기까지 전해 주는 그런 오찬이었는데 오늘 오찬에서 또 우병우 소환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정을 내비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영장 재청구하면 100%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좀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과 수사 대상, 이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병우 수석이 검찰 수뇌부들과 1000번 이상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듯이 우병우 수석은 기본적으로 검찰 모든 관계자들과 사실은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혐의사실 관련된 수사 정보를 많이 입수한 것으로 지금 사실은 판단이 되어서 그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특검에 나와 있는 검찰 관계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셨던 상사들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만 하고 그러다 보면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완전히 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수사를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끝내고 하려고 했고 그래서 블랙리스트 수사가 먼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그 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매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니까 8가지의 혐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사실은 상당히 내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공개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했으나 그 수사 대상들이 너무 고위직 공무원들도 많았었고 또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번에 특검에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문제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못 했다라고 얘기했죠.
[앵커]
세월호 수사 외압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세월호 수사는 이번 특검에서 밝혔어야만 하는 내용이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하고 연결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에너지를 쏟다 보면 오히려 다른 중요한 걸 못하게 돼서 본인이 전략적으로 그런 쪽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암초 같은 게 발견이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좀 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특검팀이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수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는 검찰의 기를 꺾을 수도 있다면서 이러면서 전화 통화 내역에 대해서 축소하는 분위기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오히려 경종을 울려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인터뷰]
맞아요. 이게 사실 지난번에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수석하고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앵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더 나오고 있죠.
[인터뷰]
확인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랫동안 한 걸로 나오고 본인이 먼저 전화를 걸기도 했단 말이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1000번을 통화했어요, 3개월 동안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상적인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 때문에 전화통화를 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수사 기관과 같이 맞물려 있는 그 시점에 본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얼마나 통화를 많이 했는지 그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 믿어도 되는 거냐, 이런 우려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 우려는 너무 합리적으로 정말 맞는 우려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는 절치부심해서 우리들이 특검이 한 것 이상으로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예로 예를 들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겠지만 대통령과 같은 그런 분에 대한 수사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지금 전해 지는 걸 보면 김수남 총장의 전임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 5월쯤에 해경 수사를 담당하던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해서 해경수사팀을 해체해라, 이런 압력까지 넣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압력이 있어서 그 당시에 광주지검에서 아마 수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쪽에서 일하던 검사분들이 사실은 매우 화가 나 있었고 너무 무력감에 빠졌었다, 이런 얘기를 사실 지금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김진태 전 검찰총장 이후에 나와서 지금 하고 계시는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병우 수석하고의 수사가 20분, 10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를 들면 이석수 전 감찰관에 대해서 조선일보 기자한테 피의 사실을 흘렸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었을 바로 그 시점에도 김수남 총장은 17분 동안이나 우 수석하고 통화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윤갑근 팀장으로 하여금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맡으라고 팀을 구성하는 바로 그날, 그날 20분 통화를 한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우병우 수석이 세월호 관련돼 있는 수사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축소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광주에 있는 그분들에게 수사하지 못하도록 해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것하고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아마도 본인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든가, 대통령이.
아니면 현재 있는 시스템 하에서의 대통령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불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런 의혹들이 있으니까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으로서는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아서 검찰이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뭔가 털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을 택할까요?
[인터뷰]
그래서 사실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이것을 맡아서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부에다가 배당을 할 것인지 또 검찰특별수사본부에다가 맡긴다라고 하면 옛날에 그 실패했던 검찰특별수사본부에다 맡길 것인지 새로운 팀을 구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검찰특별수사본부를 새롭게 구성을 하겠다. 기존에 실패했던 사람들은 넣지 않겠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특검에 파견나와서 일을 했던 검사들 중에서 몇몇 분을 그 검찰특별수사본부에 집어넣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도 3월 안으로 다 끝내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어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새로운 특수본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보였다는 건데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수사 팀, 6일에 출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일이 지금 특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날인데 일정이 이렇게 되면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검찰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우세했었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실은 탄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6일에 그런 것을 구성한다라고 하고 특히 박영수 특검이 6일에 본인이 직접 나와서 수사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다고 한 바로 그날, 본인이 이런 식으로 어떤 의지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특검 수사에서 받아놓았던 자료들을 전부 다 수용을 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했던 그 방식하고 그동안에 검찰에서 수사했던 그 방식이나 법리적으로 구성을 달리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별검사팀의 법리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식의 지금 해석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이 오늘 이번 특검은 미완의 완성이다라고 만족도 어느 정도 하면서도 불만족스러운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특검에서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 어떤 내용까지 과연 담을 수 있을지, 어디까지 이걸 밝힐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거든요.
[인터뷰]
사실은 그 부분은 정말 관심이어서 특히 우리가 조금 궁금해하는 건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어느 정도 확정해서 말할지가 사실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작정해서 작심발언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세세하게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합리적인 의심의 수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특검이 이번에 연장이 안 된 것과 관련해서 특검이 연장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황교안 대행이든 대통령이든 특검의 연장을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막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앞으로는 조금 잘하게끔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증거들을 찾지 못했고 특히 대통령이라고 하는 절대권력에 대한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되 예외적으로는 특별히 국가의 중대한 해악이 끼치지 않는 이상은 허용해 줘야 한다는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서 가능하면 청와대 압수수색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식의 말을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말 동안 특검에서 밤을 새서라도 수사의 결과 최종 발표 내용을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다음 주 월요일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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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좀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저희 취재기자가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특검과 기자단과의 오찬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박영수 특검이 삼성과 관련된 재판이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인터뷰]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벌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관행이 있었고 또 그 재벌 총수들에 대해서 제대로 판결을 못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과 관련해서는 삼성에서 끈질기게 혐의사실에 대해서 모든 점을 부인해서 그 사건을 수사하는 데 많이 힘이 들었었다. 그리고 삼성을 하느라고 SK나 CJ나 롯데를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에 대한 수사만은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재판을 받아보게 되면 아마도 삼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수사를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던 것이 오히려 더 약이 됐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맞아요, 처음에는 영장을 청구했을 때 관여했던 검사들이 모두 다 당연히 영장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다음 날 새벽에 영장이 기각됐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본인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다가 관련된 자료들이 보강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것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재용하고 대통령하고의 독대 관련된 내용도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다가 나온 수사 자료 때문에 보강 증거에서도 활용되게 되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때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지 않고 만약에 받아들여졌으면 무죄 나왔을 수도 있다, 재판에 가서.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영장이 그때 기각된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앵커]
그래서인지 오늘 오찬 자리에서 자신감을 내비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재판 보면 알 거다. 수사 엄청 많이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재판 이제 봐야 되겠고 대통령 대면조사 직접 못한 것에 대해서 참 아쉬움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진술조서를 받는 게 목적이었다. 형식적으로 참고인 조서를 받겠다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에 대면조사를 추진해서 하게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청와대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줘서 경내에도 들어가게 해 주고 다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혹시 하나라도 삐끗하면 대면조사를 안 받는다고 할까 봐 본인들은 대통령에 대해서 참고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진술조서를 받겠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고요.
[앵커]
원래 속내는 피고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동안 수사한 내용이 너무 확실하고 너무 물증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혐의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가졌는데 그러한 속내를 내비칠 수는 없고 일단은 대면조사를 끝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다 받아줬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 측에서 9일 대면조사하기로 한 일정이 공개되었다는 걸 이유로 해서 조사를 아예 안 받아버려서 너무 안타까웠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할 때 본인이 정말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많았는데 특히 CJ를 왜 그렇게 미워했느냐가 물어보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참 흥미로운 부분이 오히려 그쪽 관계자들이, 부처 관계자들이 미리 자료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더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터뷰]
이게 블랙리스트 수사와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늦어진 것을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블랙리스트 수사를 먼저 해야지 나중에 검찰들하고 관계가 있는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요한 수사를 먼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블랙리스트 수사는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료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조사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거는 직급이 낮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급이 높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현재 문체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만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본인들이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얼마나 섭섭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수사에 도움을 주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문체부 공무원들이 그만큼 핍박을 받았고 그만큼 사상과 예술의 자유를 많이 억압을 당해서 그들도 많이 힘들어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앵커]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지만 위에다 얘기를 못하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 분위기까지 전해 주는 그런 오찬이었는데 오늘 오찬에서 또 우병우 소환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서운한 감정을 내비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영장 재청구하면 100%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좀 문제점을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시간과 수사 대상, 이 부분을 얘기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병우 수석이 검찰 수뇌부들과 1000번 이상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듯이 우병우 수석은 기본적으로 검찰 모든 관계자들과 사실은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본인에 대한 혐의사실 관련된 수사 정보를 많이 입수한 것으로 지금 사실은 판단이 되어서 그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먼저 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현재 특검에 나와 있는 검찰 관계자들과 관계자들이 모셨던 상사들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으로 진행이 돼야만 하고 그러다 보면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완전히 망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수사를 먼저 다 하고 난 다음에 끝내고 하려고 했고 그래서 블랙리스트 수사가 먼저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그 팀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매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니까 8가지의 혐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사실은 상당히 내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거를 전부 다 공개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했으나 그 수사 대상들이 너무 고위직 공무원들도 많았었고 또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번에 특검에서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문제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못 했다라고 얘기했죠.
[앵커]
세월호 수사 외압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세월호 수사는 이번 특검에서 밝혔어야만 하는 내용이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하고 연결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에너지를 쏟다 보면 오히려 다른 중요한 걸 못하게 돼서 본인이 전략적으로 그런 쪽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암초 같은 게 발견이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서 좀 조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앵커] 특검팀이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수사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는 검찰의 기를 꺾을 수도 있다면서 이러면서 전화 통화 내역에 대해서 축소하는 분위기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오히려 경종을 울려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인터뷰]
맞아요. 이게 사실 지난번에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우병우 수석하고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앵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더 나오고 있죠.
[인터뷰]
확인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랫동안 한 걸로 나오고 본인이 먼저 전화를 걸기도 했단 말이죠.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경우에는 1000번을 통화했어요, 3개월 동안 그렇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상적인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 때문에 전화통화를 했다기보다는 본인의 수사 기관과 같이 맞물려 있는 그 시점에 본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얼마나 통화를 많이 했는지 그 자체가 사실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검찰 수사, 믿어도 되는 거냐, 이런 우려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런 우려는 너무 합리적으로 정말 맞는 우려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에서는 절치부심해서 우리들이 특검이 한 것 이상으로 더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예로 예를 들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겠지만 대통령과 같은 그런 분에 대한 수사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거기다가 지금 전해 지는 걸 보면 김수남 총장의 전임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 5월쯤에 해경 수사를 담당하던 광주지검장에게 전화를 해서 해경수사팀을 해체해라, 이런 압력까지 넣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압력이 있어서 그 당시에 광주지검에서 아마 수사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쪽에서 일하던 검사분들이 사실은 매우 화가 나 있었고 너무 무력감에 빠졌었다, 이런 얘기를 사실 지금까지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김진태 전 검찰총장 이후에 나와서 지금 하고 계시는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병우 수석하고의 수사가 20분, 10분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이 이뤄지고 있는 데다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예를 들면 이석수 전 감찰관에 대해서 조선일보 기자한테 피의 사실을 흘렸다고 하는 게 문제가 되었을 바로 그 시점에도 김수남 총장은 17분 동안이나 우 수석하고 통화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 윤갑근 팀장으로 하여금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맡으라고 팀을 구성하는 바로 그날, 그날 20분 통화를 한 내역이 나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 우병우 수석이 세월호 관련돼 있는 수사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축소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광주에 있는 그분들에게 수사하지 못하도록 해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 것하고 연결을 시켜보게 되면 아마도 본인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든가, 대통령이.
아니면 현재 있는 시스템 하에서의 대통령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불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전화통화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그런 의혹들이 있으니까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으로서는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아서 검찰이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뭔가 털고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식을 택할까요?
[인터뷰]
그래서 사실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이것을 맡아서 수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있는 부에다가 배당을 할 것인지 또 검찰특별수사본부에다가 맡긴다라고 하면 옛날에 그 실패했던 검찰특별수사본부에다 맡길 것인지 새로운 팀을 구성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검찰특별수사본부를 새롭게 구성을 하겠다. 기존에 실패했던 사람들은 넣지 않겠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특검에 파견나와서 일을 했던 검사들 중에서 몇몇 분을 그 검찰특별수사본부에 집어넣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같은 경우도 3월 안으로 다 끝내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고 있어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새로운 특수본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보였다는 건데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수사 팀, 6일에 출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일이 지금 특검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날인데 일정이 이렇게 되면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원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검찰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각이 우세했었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사실은 탄핵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6일에 그런 것을 구성한다라고 하고 특히 박영수 특검이 6일에 본인이 직접 나와서 수사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다고 한 바로 그날, 본인이 이런 식으로 어떤 의지를 표현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특검 수사에서 받아놓았던 자료들을 전부 다 수용을 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리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특별검사팀에서 수사했던 그 방식하고 그동안에 검찰에서 수사했던 그 방식이나 법리적으로 구성을 달리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특별검사팀의 법리 구성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식의 지금 해석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박영수 특검이 오늘 이번 특검은 미완의 완성이다라고 만족도 어느 정도 하면서도 불만족스러운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특검에서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 어떤 내용까지 과연 담을 수 있을지, 어디까지 이걸 밝힐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상당히 관심이거든요.
[인터뷰]
사실은 그 부분은 정말 관심이어서 특히 우리가 조금 궁금해하는 건 대통령에 대한 피의사실을 어느 정도 확정해서 말할지가 사실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아마 작정해서 작심발언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세세하게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합리적인 의심의 수준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것보다도 특검이 이번에 연장이 안 된 것과 관련해서 특검이 연장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황교안 대행이든 대통령이든 특검의 연장을 특별히 합리적인 이유 없이 막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앞으로는 조금 잘하게끔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발로 끝나면서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증거들을 찾지 못했고 특히 대통령이라고 하는 절대권력에 대한 혐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일단 원칙적으로는 거부할 수 있되 예외적으로는 특별히 국가의 중대한 해악이 끼치지 않는 이상은 허용해 줘야 한다는 그런 규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서 가능하면 청와대 압수수색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식의 말을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말 동안 특검에서 밤을 새서라도 수사의 결과 최종 발표 내용을 준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다음 주 월요일 어떤 내용이 나올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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