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재판관 회의...이정미 후임 이르면 오후에 지명

세 번째 재판관 회의...이정미 후임 이르면 오후에 지명

2017.03.03. 오전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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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세 번째 재판관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3일에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은 이르면 오후에 지명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재판관 회의가 진행 중이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두 시간쯤 전부터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변론 종결 후 세 번째 재판관 회의인데 평소와 마찬가지로, 극도의 보안 속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9시를 전후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도 이곳 헌재로 출근했는데요.

헌재는 재판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등을 고려하면 재판관 회의는 앞으로 많아야 5차례 정도 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이 파면을 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는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사건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 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인 오는 13일까지 이제 열흘 정도 남은 만큼 평일에는 매일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또, 변론이 끝난 이후에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의견보충서와 참고자료 등을 이곳 헌재에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막판까지 자료 제출 경쟁을 벌이는 건 재판관들을 마지막까지 설득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반박이 필요한 법리적 주장 등을 정리해서 제출한다는 방침인데 오전엔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헌재는 탄핵심판 최종 선고일에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1시간 전후로 예상되는 생중계가 허용되면 최종 결론이라든가 결정 이유 등 심판 과정 전부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 재판관도 이르면 오늘 지명된다고요?

[기자]
이정미 권한대행은 오는 13일 퇴임하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오후쯤 이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시기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결국은 양 대법원장의 의중에 달린 셈입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만큼, 후임 재판관 지명도 대법원장 몫인데요.

후임으로는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과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그리고 여미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하마평에 오르지 않은 의외의 인사가 낙점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이 권한대행의 후임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임명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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