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재판관 회의...이정미 후임 이르면 오늘 지명

세 번째 재판관 회의...이정미 후임 이르면 오늘 지명

2017.03.03.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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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세 번째 재판관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13일에 퇴임하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은 이르면 오늘 지명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재판관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죠?

[기자]
헌법재판소는 한 시간쯤 전부터 탄핵심판 결론을 내기 위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과 어제 이어 세 번째 회의인데 평소와 마찬가지로, 극도의 보안 속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9시를 전후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도 이곳 헌재로 출근했는데요.

헌재 정문 밖에는 오늘도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찰과 별다른 마찰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헌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평일 오전에 회의하지만, 재판관들끼리 의견을 나누는 비공식 논의는 수시로 진행된다고도 했는데요.

이 권한대행의 퇴임일 등을 고려하면 재판관 회의는 앞으로 많아야 5차례 정도 더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재판관들은 박 대통령이 파면을 당할 정도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는지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사건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 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인 오는 13일까지 이제 10일만 남은 만큼 평일에는 매일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변론이 끝난 이후에도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의견보충서와 참고자료 등을 이곳 헌재에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막판까지 자료 제출 경쟁을 벌이는 건 재판관들을 마지막까지 설득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반박이 필요한 법리적 주장 등을 오늘도 정리해서 제출한다는 방침인데 오전엔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고 전까지 국회와 대통령 측의 이른바 서면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앵커]
이정미 권한대행 후임 재판관도 이르면 오늘 지명된다고요?

[기자]
이정미 권한대행은 오는 13일 퇴임하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오후쯤 이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후보자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시기나 일정은 정해진 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시기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결국은 양 대법원장의 의중에 달린 셈입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2011년 3월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만큼, 후임 재판관 지명 역시 대법원장 몫인데요.

이 권한대행의 후임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임명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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