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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이종근 / 데일리안 논설실장
[앵커]
어제 3월 1일. 태극기를 드는 날이죠. 너무나 다른 태극기를 양측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사진 보셨습니까?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뒤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며 들고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3.1운동이라는 의미가 너무나 퇴색됐다. 3년 후에는 100주년이거든요. 3.1운동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나라가 상하, 그러니까 양반, 반상 계급도 다 떨쳐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우리나라를 근대국가로 성큼 일으켜 세우겠다는 의지를 만방에 알린 날이고 그럼으로써 임시정부도 3.1에 시작이 된 아주 역사 깊은 날인데 같은 태극기인데 다른 의미가 됐다.
그러니까 태극기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가슴 아픈 상징이 퇴색하게 된 그런 날이 된 부끄러운 날이었죠.
[앵커]
어떻게 보셨는지 소회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저는 그냥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여부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국민들은 이제는 한발 뒤로 빠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정치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양쪽 집회에 참여해서 물론 촛불집회에 참여한 정치인분들은 연단에 나가서 막 무언가를 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지만 일단 유력한 정치인들이 양쪽에 나가서 무언가 선동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물론 탄핵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지금 태극기집회에서는 불복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법치주의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극심하게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나 정규재TV, 아니면 기자단감회를 통해서 일방적인 메시지를 내놓으셨는데 그런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 때문에 두쪽으로 나뉘는 모양새가 된다면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를 본인의 메시지를 국민한테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내 스스로 탄핵결과에 대해서 완벽하게 승복할 것이니까 거리에 나오셔서, 법치주의를 어떻게 보면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이 정도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어쨌든 극단적으로 국민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 힘들고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국민은 결국에 평화롭게 시위를 마무리했는데 이야기를 하는 선동세력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격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는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집회 측, 그러니까 보수집회 측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측에서 500만 명 이상이 참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500만 명이면 서울 인구 반이 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990만이라고 하죠, 서울 시민이. 그러니까 반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세 대결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탄핵 가결 때까지 탄핵이 의회에서 소추 가결될 때까지 매주 촛불집회에 나왔는데 사실상 언론에서 계속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봐요.
뭐냐하면 100만 명이 모였다, 200만 명이 모였다. 사실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12월 9일날 탄핵소추가 된 다음부터 태극기집회가 모이기 시작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도 이만큼 있다, 이만큼 모인다 이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몇 백 만이 모였다, 1백 만이 모였다, 2백 만이 모였다, 5백 만이 모였다 급기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몇 명이 모였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평화적이고 그다음에 탄핵 이후에 승복하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양쪽 다 마찬가지로 몇 백 만이 모였다는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찰은 추산하는 걸 안 하기로 했죠. 그다음에 주최 측에서 500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태극기집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탄핵 반대집회에서 성조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맨 처음에 성조기가 등장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태극기를 든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미공조. 지금 촛불을 드는 세력은 좌익 세력이고 그리고 북한과 연계돼 있는 세력, 태극기집회에서 실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공조를 굳건히 하니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들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인데요. 물론 그 뜻을 이해하지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집회에 우리나라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 어제는 보니까 이스라엘 국기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방식이 너무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 상징으로 성조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촛불집회는 일단 보수와 진보와 초반에 다같이 아울러서 펼치는 곳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태극기 측에서 바라보는 촛불에 대한 관점은 저기는 좌익 선동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한미공조 굳건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조기를 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태극기집회에서 이스라엘 국기만이 아니고 브라질 국기도 나왔어요. 브라질 국기 나온 이유를 봤더니 여성 대통령이 탄핵 됐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도 비슷한 어떤 처지다, 동변상련이다라고 해서 글로벌하긴 합니다.
[앵커]
손가락을 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러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어제 붕대를 감고 시민이 태극기집회에 나타나서 경찰이 조사를 해 본 결과 도끼로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혈서를 쓰려고 해서 그 문제를 수사해서 어쨌든 경찰에 인계가 됐는데 중요한 건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집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자신를 자해를 한다든지 혹은 남을 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게끔 주최 측이 안전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집회를 허락하는 건, 법원에서 허락하는 것은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의 안전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주최 측이 있느냐, 그런 집단이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행정법원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를 해 주었다면 지금 주최 측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자제시키고 또 안전하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집회가 있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생일 감사메시지를 받은 것이 2월 2일인데 그 감사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내용을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보수 단체 메시지를 던져왔는데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 내용 듣고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삼일절 집회 하루 전,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적 친박 단체인 박사모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박 단체가 보낸 생일 축하 편지에 답장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편지를 잘 받았으며, 잘 읽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박근혜." 이 글의 댓글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감사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다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탄핵반대 집회에 꼭 참석하겠다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문제는 메시지를 보낸 시기입니다. 생일 축하 편지를 받은 건 박 대통령의 생일인 2월 2일이었는데, 굳이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하루 앞두고 답장을 보낸 겁니다.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 의도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 대통령은 중요한 시기마다 유독 자신의 지지층에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정규재TV / 1월 25일) : 촛불시위 두 배도 넘는 정도로 열성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듣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신단 걸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
박 대통령의 메시지에 곧바로 응답이라도 하듯,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다시 격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선봉에 선 건 김평우 변호사였는데요. 대통령 탄핵 소추를 연좌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김평우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인 : 이 탄핵소추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없는 연좌제를 적용한 겁니다. 연좌제를 적용해 최순실 일당의 잘못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덮어씌운 겁니다.]
탄핵 심판 결정이 가까워지면서 더 격해지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헌재로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를 다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어쨌든 예정된 집회 전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국민의당도 총동원령 내린 것이 아니냐 하는데요. [인터뷰] 제가 처음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합된 메시지를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거 때문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측, 청와대에서는 그냥 의례적으로 아주 간단하잖아요. 내용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인데 이게 무슨 총동원령이냐, 억측이라고 하는데 하필 시기가 정말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3월 1일 바로 전날 이런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정규재 tv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촛불보다 두 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정말 고맙다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민은 지금 태극기를 든 국민만 국민이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취임할 때 첫 말씀으로 내걸으셨던 게 100%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만 국민으로 바라보시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들고.
또 이렇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박사모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당연히 박사모 내부에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겠다, 우리도 나가서 태극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의 총동원령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은 300만 러브레터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하필 그날을 택했다는 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박사모가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부터 또 천막당사 이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결성이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일정 정도 대통령이 거리를 뒀어요. 대통령 당선되는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박사모가 조금 과격해지고, 주장도 그렇고 안에 내부에서 혼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사모에서 뭘 요구한다거나 뭘 전달하려고 하거나 그럴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죠, 거리를 두고 또 박 대통령 지지단체가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단체만 내가 호응을 할 수 없다. 이런 뜻도 있고 해서 상당히 거리를 두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거리를 두었던 박사모에 이런 시기에 또 박사모가 보낸 편지에 대해 고맙다는 말이 과연 적절했느냐.
차라리 초지일관해서 그때처럼 지금도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더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죠.
[앵커]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인데요. 계속해서 집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인민, 헌재 선고에 승복하는 사람 북한인민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평우 /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 우리 주권자 국민들이 '예, 무조건 승복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법이니까요' 이렇게 말해야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이란 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은 세계 최악의 독재 공산국가 북한의 불쌍한 우리 형제 북한 인민들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80%는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80%는,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중 탄핵에 찬성한다는 분들이 80% 인데 국민들이 북한인민이라는 뜻일까요?
[인터뷰]
제가 김평우 변호사아니며 이 얘기를 하실 때 이거에 대한 논평을 하면 항의전화를 받는 게 앞뒤 것 다 자르고 하는데 제가 앞뒤 거 다 읽어봤습니다. 들어보고요.
물론 헌재의 절차 문제를 삼으면서 이렇게 잘못된 절차로 진행을 하는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라는 취지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건 누가 봐도 헌재 재판의 불복에 대한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정을 우리는 용납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수의 가장 큰 가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과 원칙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는 건 헌법재판소라는 건 박 대통령도 그동안 누누이 강조를 해 오셨고 거기다가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던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재판부예요.
여기에서 지금 색깔론을 이야기를 하고 불복을 얘기하는 건 너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탄핵 찬성하는 집회에 나오는 연사분들이 김평우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촛불을 들고 탄핵을 열망하는 국민들은 그냥 좌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북한과 동조하는 세력. 지금 사실 21세기에 또 이번 정권에서 그런 얘기가 아직도 나온다는 자체가 제 귀를 의심하는 것 같고요. 자꾸 이런 방식으로 선동을 하시는 건, 물론 일반 연사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변론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에 일단 법치주의에 대한 원칙, 본인도 판사를 하셨으니까 본인이 판사하실 때 피고인이 재판에 불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걸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김평우 변호사는 굉장히 업돼 있어요, 왜 업돼 있느냐면 자기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부터 소추위원부터 모든 변호사들이나 법조계가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었어요.
국회가 잘못됐다는 걸, 그 과정도 잘못됐다. 자기가 그걸 일깨워줘서 지금 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이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동원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 미국에 계셨다가 지금 급히 와서 뒤늦게 합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탄핵할 때는 일일이 다 탄핵사유를 물어봤다든지 이런 미국의 사법체계를 계속 인용을 하고 또 미국에서 같이 온 미국 변호사인 모 변호사는 이런 말도 하죠.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져갈 거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백 변호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이 지적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방법이나 태도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윽박지르거나 가르치려고만 들면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지금 태극기집회가 맨 처음부터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헌정질서를 수호하자. 이게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였는데 헌정질서를 수호하자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불복해야 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일단 헌재 결정이 나오면 여기에 승복해야 된다는 걸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자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에서도 잡음이 들리고 있어요. 지금 최후의 변,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의 변을 읽는데 지금 어쨌든 헌재에서 이동흡 변호사가 읽었잖아요. 그게 원래는 김평우 변호사가 읽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죠?
[인터뷰]
그러니까 어제 저도 여러 곳에서 조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는 게 저도 현장에서 방송을 하면서 들었었는데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대독했죠.
대독을 했는데 그게 원래 김평우 변호사가 하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논의를 했는데 그걸 날치기 하고 새치기를 했다. 이 얘기인 즉슨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도 불협화음이 큰 거예요.
그 큰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이 시작되고 쭉 진행되는 과정에 김평우 변호사가 주장하셨던 절차의 문제를 지적한 변호인단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환 변호사나 그 뒤에 들어온 이동흡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절차는 제대로 진행됐는데 탄핵사유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김평우 변호사가 들어오고 그 뒤에 들어온 변호사들이 아니, 이건 소추사유 별로 하나하나 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게 안 돼 있으니까 각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중환 변호사가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던 게 김평우 변호사의 얘기인 즉슨 말 그대로 옮기면 당신들 지금까지 엉뚱하게 변론을 잘못한 거야. 이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도 지적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대리인단 내에서도 묘한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김평우 변호사가 말씀하신 건 미국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한 법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온 대로 한 것 뿐이고 이걸 법무부에서조차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걸 밝힌 상황이니까 지금 와서 다시 절차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 법조인들이 얘기하기에는 이건 그냥 단순히 여론전을 위해 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또 여야 정치인들의 촛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집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또 여야 대선 주자들도 집회를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참여한 사람도 있고 안 참여한 사람도 있고. 이 부분도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앵커]
삼일절의 광장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졌습니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각자 입장에 맞는 서로 다른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100주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우리 국민은 촛불을 들면서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3.1운동과 촛불집회의 공통점을 든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옆자리에 앉아 서로 격려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김문수 / 前 경기지사 :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촛불로 탄핵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촛불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두 安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대통합'을 강조하던 안 지사는 애초 촛불집회 참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일정을 바꿔 AI 현장으로 향했고요.
안 전 대표는 정치권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들도 집회에 나가지 않았지만, 어제 울산시당 창당대회에서 탄핵을 확신한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무성 / 바른정당 의원 : 3월 10일경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인데, 저희는 100% 유죄가 나와 대통령직 사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 김무성 형님은 100% 인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확신합니다. 혹시 재판관들 들으면 기분 나쁠까 봐 저는 99.9%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 의원은 100%, 유 의원은 99.9%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말에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발끈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김무성 의원이 100% 정계를 떠나고 유승민 의원이 99.9% 대통령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응수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갈래갈래 갈라진 정치권.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할 대선주자들 역시 서로 너무 다른 3.1절을 보냈습니다.
[앵커]
정치인들 또 여야 대선 주자들 집회에는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지층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는 걸까요?
[인터뷰]
대선 정국이잖아요, 지금은. 만약 대선 정국이 아니라면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목표가 완전히 대선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정치인들도 대선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나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문재인 전 대표가 혁명 운운하셨다가 완전히 후폭풍을 받았죠.
그 이후에 승복 말씀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어예요. 주어가 어떻게 되느냐면 정치인들은 승복해야 된다. 끝까지 정치인들은 승복해야 된다라고 주어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주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국민들은 나는 모르겠다, 국민들은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여지를 계속 두는 거예요. 안철수 전 대표와의 차이가 딱 그거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 편드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들은 승복해야 한다,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저는 어느 쪽이 더 옳으냐면 나라는 분열되고 있잖아요. 누구든 승복하지 않으려는 양 집회에서의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 리더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국민들은 승폭해야 된다, 내가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꾸 계속 국민들이 어떻게 되면 나는 승복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말씀을 드리자면 박 대통령이 아까 20%, 15%의 지지자들에게만 메시지를 던져서 그러면 그 사람들만 국민이냐 하는 것처럼 또 앞으로 대통령이 될 후보들도 80%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해서 80%만 국민이냐,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 15%도 국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정치인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해석하신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법치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가치예요. 어떤 가치가 나오든 내가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 승복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도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은 승복합니다가 아니라 기각이 된다면 제가 어떻게든 국민들을 설득하고 승복하고 또 다음 정권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정말 초유의 대선과정인 게 누가 되어도 과반이 안 돼요.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20석 정도로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아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통합과 무언가 함께할 수 있는 메시지를 자꾸 던져야지 우리만 선이다, 우리가 뭔가를 다 바꾸겠다는 메시지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도 힘들 뿐더러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극심한 국가 혼란 상황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 주자들 그리고 정치권 정치인들 탄핵집회건 반대집회건 나가서 자꾸 자극적인 메시지만 던진다는 건 본인의 인기를 위해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지금 하나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를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극적인 멘트 말씀을 하셨는데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촛불을 탄핵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김문수 지사, 한때는 대통령 후보 잠룡으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은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두고 싶은 국회의원의 꿈을 가진 하나의 정치인 이렇게 전락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직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으시다면 표현이 조금 더 국민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80, 20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 국민들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대구경북에 뿌리내리고 싶은 그런 정치인 그 정치인의 표현이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앵커]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가죠.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북한 정치인이다라는 인터넷에 소개가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요즘 이런 해프닝이 많으니까요. 이건 어찌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 탄핵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약간 북한의 정치인, 예를 들어서 종북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런 잘못된 그릇된 것들은 올라와서도 안 되고 올라온다고 보고 믿어서도 안 돼죠.
[앵커]
기존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다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들, 정확하지 않은 소스에서 오는 것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잘 걸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문 변호사,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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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3월 1일. 태극기를 드는 날이죠. 너무나 다른 태극기를 양측에서 들었습니다. 오늘 사진 보셨습니까?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뒤에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며 들고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3.1운동이라는 의미가 너무나 퇴색됐다. 3년 후에는 100주년이거든요. 3.1운동이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나라가 상하, 그러니까 양반, 반상 계급도 다 떨쳐내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우리나라를 근대국가로 성큼 일으켜 세우겠다는 의지를 만방에 알린 날이고 그럼으로써 임시정부도 3.1에 시작이 된 아주 역사 깊은 날인데 같은 태극기인데 다른 의미가 됐다.
그러니까 태극기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가슴 아픈 상징이 퇴색하게 된 그런 날이 된 부끄러운 날이었죠.
[앵커]
어떻게 보셨는지 소회도 궁금합니다.
[인터뷰]
저는 그냥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여부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국민들은 이제는 한발 뒤로 빠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부 정치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양쪽 집회에 참여해서 물론 촛불집회에 참여한 정치인분들은 연단에 나가서 막 무언가를 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지만 일단 유력한 정치인들이 양쪽에 나가서 무언가 선동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물론 탄핵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지금 태극기집회에서는 불복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법치주의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극심하게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서나 정규재TV, 아니면 기자단감회를 통해서 일방적인 메시지를 내놓으셨는데 그런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 때문에 두쪽으로 나뉘는 모양새가 된다면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를 본인의 메시지를 국민한테 보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내 스스로 탄핵결과에 대해서 완벽하게 승복할 것이니까 거리에 나오셔서, 법치주의를 어떻게 보면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내주셨으면 이 정도까지 극단적인 상황까지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어쨌든 극단적으로 국민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 힘들고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국민은 결국에 평화롭게 시위를 마무리했는데 이야기를 하는 선동세력이라고 표현을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격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는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극기집회 측, 그러니까 보수집회 측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측에서 500만 명 이상이 참석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500만 명이면 서울 인구 반이 넘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990만이라고 하죠, 서울 시민이. 그러니까 반이 나왔다는 이야기인데... 세 대결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탄핵 가결 때까지 탄핵이 의회에서 소추 가결될 때까지 매주 촛불집회에 나왔는데 사실상 언론에서 계속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봐요.
뭐냐하면 100만 명이 모였다, 200만 명이 모였다. 사실 숫자가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만큼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 거기에 상대적으로 12월 9일날 탄핵소추가 된 다음부터 태극기집회가 모이기 시작하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도 이만큼 있다, 이만큼 모인다 이걸 자꾸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몇 백 만이 모였다, 1백 만이 모였다, 2백 만이 모였다, 5백 만이 모였다 급기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는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몇 명이 모였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평화적이고 그다음에 탄핵 이후에 승복하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더 중요한 것이지 양쪽 다 마찬가지로 몇 백 만이 모였다는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찰은 추산하는 걸 안 하기로 했죠. 그다음에 주최 측에서 500만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태극기집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탄핵 반대집회에서 성조기가 등장을 합니다. 왜 등장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맨 처음에 성조기가 등장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이 태극기를 든 것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미공조. 지금 촛불을 드는 세력은 좌익 세력이고 그리고 북한과 연계돼 있는 세력, 태극기집회에서 실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미공조를 굳건히 하니 태극기와 성조기를 나란히 들어야 한다.
이런 메시지인데요. 물론 그 뜻을 이해하지 못 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집회에 우리나라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 어제는 보니까 이스라엘 국기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 물론 지금 방식이 너무 극단적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그 상징으로 성조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촛불집회는 일단 보수와 진보와 초반에 다같이 아울러서 펼치는 곳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태극기 측에서 바라보는 촛불에 대한 관점은 저기는 좌익 선동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된다. 한미공조 굳건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조기를 드는 것 같은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모양새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인터뷰]
태극기집회에서 이스라엘 국기만이 아니고 브라질 국기도 나왔어요. 브라질 국기 나온 이유를 봤더니 여성 대통령이 탄핵 됐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도 비슷한 어떤 처지다, 동변상련이다라고 해서 글로벌하긴 합니다.
[앵커]
손가락을 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러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어제 붕대를 감고 시민이 태극기집회에 나타나서 경찰이 조사를 해 본 결과 도끼로 자기 손가락을 자르고 혈서를 쓰려고 해서 그 문제를 수사해서 어쨌든 경찰에 인계가 됐는데 중요한 건 분위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집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자신를 자해를 한다든지 혹은 남을 폭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게끔 주최 측이 안전을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집회를 허락하는 건, 법원에서 허락하는 것은 집회에 참여하는 분들의 안전까지도 담보할 수 있는 주최 측이 있느냐, 그런 집단이 되느냐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행정법원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를 해 주었다면 지금 주최 측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자제시키고 또 안전하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집회가 있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생일 감사메시지를 받은 것이 2월 2일인데 그 감사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내용을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보수 단체 메시지를 던져왔는데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봤습니다. 이 내용 듣고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삼일절 집회 하루 전, 그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표적 친박 단체인 박사모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박 단체가 보낸 생일 축하 편지에 답장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 주신 편지를 잘 받았으며, 잘 읽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박근혜." 이 글의 댓글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보낸 감사 메시지에 감동을 받았다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탄핵반대 집회에 꼭 참석하겠다는 댓글도 눈에 띕니다. 문제는 메시지를 보낸 시기입니다. 생일 축하 편지를 받은 건 박 대통령의 생일인 2월 2일이었는데, 굳이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하루 앞두고 답장을 보낸 겁니다.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 결집 의도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 대통령은 중요한 시기마다 유독 자신의 지지층에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 (정규재TV / 1월 25일) : 촛불시위 두 배도 넘는 정도로 열성을 갖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다고 듣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신단 걸 생각할 때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
박 대통령의 메시지에 곧바로 응답이라도 하듯, 대통령 대리인단은 어제 다시 격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그 선봉에 선 건 김평우 변호사였는데요. 대통령 탄핵 소추를 연좌제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김평우 / 대통령 측 대리인단 변호인 : 이 탄핵소추는 대한민국 헌법에는 없는 연좌제를 적용한 겁니다. 연좌제를 적용해 최순실 일당의 잘못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으로 덮어씌운 겁니다.]
탄핵 심판 결정이 가까워지면서 더 격해지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헌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온 국민의 눈과 귀가 헌재로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를 다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제 어쨌든 예정된 집회 전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이런 부분에서도 국민의당도 총동원령 내린 것이 아니냐 하는데요. [인터뷰] 제가 처음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합된 메시지를 내놓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거 때문입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측, 청와대에서는 그냥 의례적으로 아주 간단하잖아요. 내용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정도인데 이게 무슨 총동원령이냐, 억측이라고 하는데 하필 시기가 정말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는 3월 1일 바로 전날 이런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정규재 tv에서 나왔던 이야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촛불보다 두 배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정말 고맙다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국민은 지금 태극기를 든 국민만 국민이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건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박근혜 대통령님이 취임할 때 첫 말씀으로 내걸으셨던 게 100% 대한민국이잖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태극기를 드는 사람들만 국민으로 바라보시는 건 아닌지, 그런 우려가 들고.
또 이렇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박사모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 당연히 박사모 내부에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야겠다, 우리도 나가서 태극기를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의 총동원령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은 300만 러브레터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하필 그날을 택했다는 건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저는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박사모가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부터 또 천막당사 이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결성이 되고 또 굉장히 많은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일정 정도 대통령이 거리를 뒀어요. 대통령 당선되는 과정 속에서. 왜냐하면 박사모가 조금 과격해지고, 주장도 그렇고 안에 내부에서 혼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사모에서 뭘 요구한다거나 뭘 전달하려고 하거나 그럴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아니죠, 거리를 두고 또 박 대통령 지지단체가 한 4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단체만 내가 호응을 할 수 없다. 이런 뜻도 있고 해서 상당히 거리를 두었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거리를 두었던 박사모에 이런 시기에 또 박사모가 보낸 편지에 대해 고맙다는 말이 과연 적절했느냐.
차라리 초지일관해서 그때처럼 지금도 거리를 두는 것이 훨씬 더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느냐 하는 것이죠.
[앵커]
김평우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인데요. 계속해서 집회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들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인민, 헌재 선고에 승복하는 사람 북한인민이다 이런 주장까지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평우 /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 : 우리 주권자 국민들이 '예, 무조건 승복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법이니까요' 이렇게 말해야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이란 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민은 세계 최악의 독재 공산국가 북한의 불쌍한 우리 형제 북한 인민들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80%는 여론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민의 80%는,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 중 탄핵에 찬성한다는 분들이 80% 인데 국민들이 북한인민이라는 뜻일까요?
[인터뷰]
제가 김평우 변호사아니며 이 얘기를 하실 때 이거에 대한 논평을 하면 항의전화를 받는 게 앞뒤 것 다 자르고 하는데 제가 앞뒤 거 다 읽어봤습니다. 들어보고요.
물론 헌재의 절차 문제를 삼으면서 이렇게 잘못된 절차로 진행을 하는 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라는 취지라고 하시는데 사실 이건 누가 봐도 헌재 재판의 불복에 대한 의미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정을 우리는 용납 못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수의 가장 큰 가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과 원칙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을 지키는 건 헌법재판소라는 건 박 대통령도 그동안 누누이 강조를 해 오셨고 거기다가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했던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재판부예요.
여기에서 지금 색깔론을 이야기를 하고 불복을 얘기하는 건 너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탄핵 찬성하는 집회에 나오는 연사분들이 김평우 변호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촛불을 들고 탄핵을 열망하는 국민들은 그냥 좌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북한과 동조하는 세력. 지금 사실 21세기에 또 이번 정권에서 그런 얘기가 아직도 나온다는 자체가 제 귀를 의심하는 것 같고요. 자꾸 이런 방식으로 선동을 하시는 건, 물론 일반 연사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변론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에 일단 법치주의에 대한 원칙, 본인도 판사를 하셨으니까 본인이 판사하실 때 피고인이 재판에 불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그걸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지금 김평우 변호사는 굉장히 업돼 있어요, 왜 업돼 있느냐면 자기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부터 소추위원부터 모든 변호사들이나 법조계가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있었어요.
국회가 잘못됐다는 걸, 그 과정도 잘못됐다. 자기가 그걸 일깨워줘서 지금 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이 지금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동원하는 것이 미국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 미국에 계셨다가 지금 급히 와서 뒤늦게 합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탄핵할 때는 일일이 다 탄핵사유를 물어봤다든지 이런 미국의 사법체계를 계속 인용을 하고 또 미국에서 같이 온 미국 변호사인 모 변호사는 이런 말도 하죠.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져갈 거다.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걸 백 변호사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고 봐요.
굉장히 이 지적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지적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말하는 방법이나 태도나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윽박지르거나 가르치려고만 들면 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지금 태극기집회가 맨 처음부터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헌정질서를 수호하자. 이게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였는데 헌정질서를 수호하자는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불복해야 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앵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일단 헌재 결정이 나오면 여기에 승복해야 된다는 걸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자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사이에서도 잡음이 들리고 있어요. 지금 최후의 변,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의 변을 읽는데 지금 어쨌든 헌재에서 이동흡 변호사가 읽었잖아요. 그게 원래는 김평우 변호사가 읽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죠?
[인터뷰]
그러니까 어제 저도 여러 곳에서 조 변호사가 인터뷰를 하는 게 저도 현장에서 방송을 하면서 들었었는데 저도 당황스러웠어요. 그 당시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인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의 최후 변론을 대독했죠.
대독을 했는데 그게 원래 김평우 변호사가 하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논의를 했는데 그걸 날치기 하고 새치기를 했다. 이 얘기인 즉슨 대통령의 변호인단에서도 불협화음이 큰 거예요.
그 큰 이유가 뭐냐하면 지금 헌법재판이 시작되고 쭉 진행되는 과정에 김평우 변호사가 주장하셨던 절차의 문제를 지적한 변호인단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환 변호사나 그 뒤에 들어온 이동흡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절차는 제대로 진행됐는데 탄핵사유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김평우 변호사가 들어오고 그 뒤에 들어온 변호사들이 아니, 이건 소추사유 별로 하나하나 국회에서 의결하기로 한 게 안 돼 있으니까 각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중환 변호사가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지었던 게 김평우 변호사의 얘기인 즉슨 말 그대로 옮기면 당신들 지금까지 엉뚱하게 변론을 잘못한 거야. 이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도 지적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야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대리인단 내에서도 묘한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김평우 변호사가 말씀하신 건 미국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그렇게 했고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에서 이와 관련한 법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온 대로 한 것 뿐이고 이걸 법무부에서조차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걸 밝힌 상황이니까 지금 와서 다시 절차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극단적으로 생각할 때 법조인들이 얘기하기에는 이건 그냥 단순히 여론전을 위해 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제 또 여야 정치인들의 촛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집회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권 또 여야 대선 주자들도 집회를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참여한 사람도 있고 안 참여한 사람도 있고. 이 부분도 차현주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죠.
[앵커]
삼일절의 광장이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졌습니다. 여야 대선주자들도, 각자 입장에 맞는 서로 다른 광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 100주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우리 국민은 촛불을 들면서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3.1운동과 촛불집회의 공통점을 든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촛불 집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옆자리에 앉아 서로 격려를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김문수 / 前 경기지사 :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을 촛불로 탄핵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 촛불을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두 安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대통합'을 강조하던 안 지사는 애초 촛불집회 참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일정을 바꿔 AI 현장으로 향했고요.
안 전 대표는 정치권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에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들도 집회에 나가지 않았지만, 어제 울산시당 창당대회에서 탄핵을 확신한다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무성 / 바른정당 의원 : 3월 10일경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질 예정인데, 저희는 100% 유죄가 나와 대통령직 사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유승민 / 바른정당 의원 : 김무성 형님은 100% 인용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확신합니다. 혹시 재판관들 들으면 기분 나쁠까 봐 저는 99.9%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김 의원은 100%, 유 의원은 99.9%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확신한다는 말에 친박계 윤상현 의원은 발끈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김무성 의원이 100% 정계를 떠나고 유승민 의원이 99.9% 대통령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응수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갈래갈래 갈라진 정치권.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할 대선주자들 역시 서로 너무 다른 3.1절을 보냈습니다.
[앵커]
정치인들 또 여야 대선 주자들 집회에는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지층에 따라서 다르게 움직이는 걸까요?
[인터뷰]
대선 정국이잖아요, 지금은. 만약 대선 정국이 아니라면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목표가 완전히 대선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정치인들도 대선이라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걸 이해를 하면서도 그러나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문재인 전 대표가 혁명 운운하셨다가 완전히 후폭풍을 받았죠.
그 이후에 승복 말씀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어예요. 주어가 어떻게 되느냐면 정치인들은 승복해야 된다. 끝까지 정치인들은 승복해야 된다라고 주어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주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국민들은 나는 모르겠다, 국민들은 승복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여지를 계속 두는 거예요. 안철수 전 대표와의 차이가 딱 그거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구 편드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들은 승복해야 한다,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저는 어느 쪽이 더 옳으냐면 나라는 분열되고 있잖아요. 누구든 승복하지 않으려는 양 집회에서의 상황이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책임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 리더라면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국민들은 승폭해야 된다, 내가 나서서 국민들을 설득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꾸 계속 국민들이 어떻게 되면 나는 승복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말씀을 드리자면 박 대통령이 아까 20%, 15%의 지지자들에게만 메시지를 던져서 그러면 그 사람들만 국민이냐 하는 것처럼 또 앞으로 대통령이 될 후보들도 80%가 탄핵에 찬성한다고 해서 80%만 국민이냐, 아니라는 거죠.
나머지 15%도 국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국민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정치인들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해석하신 메시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법치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 최후의 가치예요. 어떤 가치가 나오든 내가 마음에 드는 결과가 나오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가 나오든 거기에 승복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저도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은 승복합니다가 아니라 기각이 된다면 제가 어떻게든 국민들을 설득하고 승복하고 또 다음 정권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이 된다고 하면 정말 초유의 대선과정인 게 누가 되어도 과반이 안 돼요. 지금 다수당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20석 정도로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아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든 통합과 무언가 함께할 수 있는 메시지를 자꾸 던져야지 우리만 선이다, 우리가 뭔가를 다 바꾸겠다는 메시지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기도 힘들 뿐더러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극심한 국가 혼란 상황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대선 주자들 그리고 정치권 정치인들 탄핵집회건 반대집회건 나가서 자꾸 자극적인 메시지만 던진다는 건 본인의 인기를 위해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지금 하나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를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극적인 멘트 말씀을 하셨는데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촛불을 탄핵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김문수 지사, 한때는 대통령 후보 잠룡으로 분류가 됐는데 지금은 대구경북에 지역구를 두고 싶은 국회의원의 꿈을 가진 하나의 정치인 이렇게 전락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직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으시다면 표현이 조금 더 국민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80, 20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전 국민들에게 보낼 수 있는 메시지였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은 대구경북에 뿌리내리고 싶은 그런 정치인 그 정치인의 표현이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앵커]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가죠. 문재인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서 북한 정치인이다라는 인터넷에 소개가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인터뷰]
요즘 이런 해프닝이 많으니까요. 이건 어찌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지금 탄핵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약간 북한의 정치인, 예를 들어서 종북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런 잘못된 그릇된 것들은 올라와서도 안 되고 올라온다고 보고 믿어서도 안 돼죠.
[앵커]
기존 대부분의 미디어들은 다 확인을 하고 보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뉴스들, 정확하지 않은 소스에서 오는 것들은 우리 국민들께서 잘 걸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문 변호사,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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