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 재개

오늘 탄핵심판 재판관 회의 재개

2017.03.02. 오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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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탄핵심판을 결정짓기 위한 2번째 재판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회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지만 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 사유를 놓고 치열한 격론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재판관 회의가 지금 진행 중이죠?

[기자]
재판관 회의는 두 시간쯤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28일에 이어 두 번째 회의인데요.

어제는 휴일이어서 회의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전 9시를 전후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도 이곳 헌재로 출근했는데요.

경찰 경호를 받으며 출근한 재판관들은 취재진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헌재 정문 밖에는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만, 경찰과 별다른 마찰은 빚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변론은 지난 27일 끝났지만, 서면 제출은 가능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선 의견보충서와 참고자료 등을 이곳 헌재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런 서면 제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대통령 측이 낸 의견서에는 탄핵사유가 대통령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과정이 위법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측도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대기업에 대한 기금 출연 강요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최종변론에서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재판관들은 사건 심리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쟁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재판관이 사건 쟁점에 대해 검토 내용을 요약, 발표하면 나머지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궁극적으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 회의에서도 재판관들 사이에 치열한 격론이 예상됩니다.

특히 이정미 권한대행 퇴임일인 오는 3월 13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평일에는 매일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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