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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안침식 '악화일로'...사전 영향 평가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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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3-01 11:03
앵커

지난주 YTN '국민신문고'는 방파제나 해안도로 같은 인공 시설물과 바닷모래 채취가 해안침식을 불러오고, 이 때문에 주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가 바다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대해 해안침식 사전 영향 평가와 복구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해안침식 문제.

아름다운 백사장은 빠르게 사라지고 인근 주민과 관광객들은 몰아닥치는 파도에 위협을 느끼기 일쑤입니다.

해안침식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해안 도로나 항만 시설과 같은 인공 시설물입니다.

[김인호 / 강원대학교 교수 : (방파제와 같은) 항만구조물이 들어서게 되면 평형 체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침식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 자재로 쓰기 위해 끊임없이 바닷모래를 채취한 것도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모래를 파낸 곳 앞에서부터 차례로 모래가 밀려가게 되고 결국 해안의 모래까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이처럼 무분별하게 진행되고 있는 해안시설물 설치와 개발 사업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재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장 :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있지만) 분야가 너무 많다 보니 침식에 대해 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부족했죠. 향후에는 침식 해안에서는 좀 더 사전 검토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분별한 해양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연안관리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

[김광용 /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장 (지난달 24일) : 바다라고 하는 연안공간 내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 같은 경우 앞으로는 저희가 연안침식영향평가 제도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개발 사업이 해안침식에 주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주체는 침식 복구 대책을 함께 내놓아야 하며, 과도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정부가 사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가 난 뒤에 막대한 세금을 들여 복구하기보다 예방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취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달 관련 연구 용역이 끝나는 대로 법 개정안을 내고, 이르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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