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필리버스터'식 인해전술 변론

대통령 측 '필리버스터'식 인해전술 변론

2017.02.28. 오전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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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탄핵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5시간 넘게 '필리버스터' 즉 마라톤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대리인단 변호사 15명이 최후 변론에 나섰는데, 탄핵 소추의 부당성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인해전술을 펼쳤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막말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평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조선시대 연좌제라고 비꼬았습니다.

최순실 씨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최 씨가 친구인 박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조선시대 연좌제와 다름없다는 겁니다.

또,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디서 뭘 했는지 밝혀야 무죄가 된다는 것은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소추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40분 동안 변론을 했습니다.

대표 변호사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번에도 불륜 키워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의 불륜에서 시작됐다며 허위와 과장은 탄핵사건 전체를 관통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최후 변론에 나선 대통령 대리인단 변호사는 무려 15명!

5시간 동안이나 마라톤 변론을 이어가며 탄핵 각하와 기각의 필요성, 변론 재개 요구 등 각종 주장을 쏟아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총괄적인 부분과 세월호 7시간 의혹, 탄핵사유와 법률위반의 중대성 등 4명이 각각 분야를 나눠 20분 안팎을 변론했습니다.

인원수 4명대 15명, 변론시간 1시간 15분대 5시간으로 대통령 측이 4배 가까운 물량전을 펼친 겁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피청구인 측에서는 인해전술 비슷하게 길게 쭉 나왔는데 그것이 재판부를 설득하거나 일반 국민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중환 / 대통령 측 대리인 : 최종변론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는 주장하는 바 아주 많습니다. 절차적인 문제, 실체적 문제….]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인해전술을 펼친 대통령 측과 필요한 요점만 콕 집어 말했다는 국회 측은 이제 진인사대천명의 심정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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