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 최종변론 앞두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대통령 측, 최종변론 앞두고 "처음부터 다시 하자"

2017.02.26. 오후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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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내일(27일) 최종변론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헌재는 더 이상의 변경은 없다고 못 박았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에 반대하며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일 최종 변론에서 돌발 변수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예정대로 내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을 열고 이번 사건의 변론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최종 변론이 끝나면, 헌재는 그동안 진행한 심리와 국회와 대통령 양측이 제출한 주장을 토대로 선고를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합니다.

헌재의 방침에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소추 절차와 헌재 재판부 구성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사실상 처음부터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적용법률이 다른 13개 탄핵사유를 한꺼번에 모아 투표한 것은 위헌이고, '8인 체제'에서 낸 헌재의 결론도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며 후임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심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이런 내용을 재차 강조할 예정이지만, 법조계에서는 탄핵 심판이 종착점에 이른 만큼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도 대통령 측의 주장이 탄핵 심판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재판 일정을 늦추려는 꼼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앞서 헌재도 8명의 재판관이 합의해 최종 변론기일을 고지한 만큼 더 이상의 변경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배수의 진을 친 대통령 측의 최종변론에서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헌재가 이를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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