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측 대리인 '막무가내' 전술의 숨은 의도

朴 대통령 측 대리인 '막무가내' 전술의 숨은 의도

2017.02.25. 오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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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6차 공개변론에서 재판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일각에서 이른바 '막무가내 전술'을 구사했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숨은 의도는 뭔지 최두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 16차 변론에서 1시간 반이 넘는 '필리버스터' 변론에 나선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

김 변호사는 강일원 주심재판관을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라고 지목하거나 국회와 짜고 편파적인 진행을 한다며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어 헌재가 공정한 심리를 안 하면 아스팔트가 피로 덮이고 내란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조원룡 변호사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강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법정 공세를, 조 변호사가 재판관 기피 신청을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동흡 변호사가 법리 공방으로 역할을 분담한 모양새입니다.

이를 두고 변론 초 중반 국회 측에 맞서던 대통령 측이 이제는 결정권을 쥔 재판부를 흔들어 판세를 뒤집겠다는 의도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재 심판 진행의 불공정성과 적법 절차 위반을 부각해 박 대통령 지지 세력의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대통령 측 일부 변호사의 이런 막말 변론이 재판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변협도 막말 변론이 변호사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징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사유가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해당하는지만을 법리적으로 따지겠다고 밝혀 막말 변론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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