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최종 변론 27일로 연기..."朴 출석 여부 결정 안 돼"

탄핵 최종 변론 27일로 연기..."朴 출석 여부 결정 안 돼"

2017.02.22. 오후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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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27일로 연기됐습니다.

대통령 측은 아직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여부가 결정 안 됐다고 밝혔는데, 직접 출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최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종 변론 기일 준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측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최종 변론 기일을 24일에서 27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대한 보고와 최종 변론 준비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종 변론 일을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대통령 측이 요구한 3월 2일을 그대로 받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측으로서는 사흘 정도의 시간을 더 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최종 변론 하루 전까지는 알려달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측으로서는 헌재 요구에 따라 오는 26일까지는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헌재에 알려야 합니다.

이제 남은 핵심 관심사는 박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당초, 헌재는 16차 변론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의 진행 경과조차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중환 / 대통령 측 대리인단 : 만나서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결정 못 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종 변론 기일이 사흘 연기됐지만, 탄핵심판은 여전히 3월 13일 이전 선고 가시권에 있다는 분석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최종 변론 이후 평의 평결에 2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일이나 13일 선고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로서는 최종 변론 기일을 사흘 양보한 것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 대통령 측의 공세를 차단한 셈이어서, 이제 선고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는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 여부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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