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아수 역대 최소...대책은 있나

■ 최병묵 / 前 월간조선 편집장, 박지훈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1.17명. 그러니까 1명 정도 낳고 있다 이런 건데 출산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뷰]
바로 연애, 결혼, 출산 삼포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데 결국은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결혼을 못 하고 그렇다 보니까 유학을 갔다 온다라든가 취업 준비를 하고 취업이 됐을 때 하면 모든 스펙을 쌓고 했을 때 나이가 30이 넘어가는, 만혼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출산율이 낮아지는데요.

[앵커]
요새 결혼 다 늦게 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영향이 있는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전라남도 해남에서 4년 연속 전국 합계 출산율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거냐면 신생아, 산모 등 건강관리사를 군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군 특별비를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산모와 영유아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남으로 이사를 간다. 이렇게 하면서 전국에서 4년 연속 출산율 1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애국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30년도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가 이런 정책을 도입해서 어떤 포퓰리즘이 아닌 실질적인 복지나 정책을 펴는 게 어떨까. 인구 증가도 굉장히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앵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가 80조를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티가 안 나는데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를 낳아도 교육시키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 생각하면 깜깜해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절국 얘기가 나옵니다. 계속 인구가 이렇게 줄어서 나라 문을 닫을 날이 온다는 거죠. 40만대로 이미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40만 명대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지금 여성 1인당 1. 13명, 앞으로 0%대로 떨어질 거 분명하거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얼마 전에도, 엊그제도 재미난 기사를 하나 봤는데 젊은 사람이 쓴 기사예요. 내게는 연애도 노동이다. 그러면 결혼은 뭐겠습니까. 중노동인 거죠. 이거 사실 취업도 잘 안 되는 데다가 비정규직에 부부가 다 비정규직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못 해. 어떻게 어떻게 결혼해도 사실 먹고살기에도 힘들어요, 두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애를 낳냐는 거죠. 이거 정말 국가적으로 지혜를 모으지 않으면 안 되는 국면까지 온 겁니다.

[앵커]
대선 주자들이 출산율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얼마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 대학들도 문닫게 생겼습니다. 대학 먼저 문닫고 그다음에 한 절반 문 닫아야 하거든요, 대학들. 문 닫고 난리가 나는 건데.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인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실효성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론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