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송곳 질문'에 두 손 든 前 행정관

[앵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이 왜 기밀이라고 여겼나?

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열린 15차 변론기일에서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청와대 전 행정관에게 되물은 질문입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이렇게 질문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방기선 전 경제수석실 행정관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은 청와대가 주도해 만든 것이란 취지를 진술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이른바 돌직구 질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실 관계를 털어놓은 겁니다.

방기선 전 행정관은 미르와 K 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지시를 받을 때 기밀 사항이니 은밀히 검토하라고 했다고 말하자 강일원 재판관이 그 지시를 왜 기밀이라고 여겼는지 한번 말해보라며 되물은 겁니다.

강 재판관의 추궁이 이어지자 방 전 행정관은 법적 절차를 거쳐 설립되는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기밀로 다룬 듯하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의 날카로운 질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기석 재판관도 두 재단 설립을 왜 경제수석비서관에서 검토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느냐고 물었고 이에 방 전 행정관은 당시에는 업무영역과 관련 없이도 여러 일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서 재판관이 출연금을 기업들로부터 받아야 하니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수석실이 나선 게 아니냐고 묻자 방 전 행정관은 추측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이유도 있는 듯하다고 답했습니다.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이 정상적으로 설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