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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손수호 / 변호사
[앵커]
헌재와 특검이 심판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조기대선 정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명을 바꾼다고 하네요.
[인터뷰]
네, 바꾼다는 것은 애초에 예정했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빠르면 오늘이라도 새로운 당명과 로고가 확정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주 중에는 확정할 것이다, 아마 요금에 금명간이라는 말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하루이틀 내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후보가 결정됐어요.
[앵커]
3개로 압축됐죠?
[인터뷰]
15개였는데 원래는 국민제일당 그리고 으뜸한국당, 새빛한국당 이렇게 됐다가 뭔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국민제일당, 행복한국당 그리고 하나는 약간 특이한데요. 보수의힘. 당 이름 치고는 굉장히 뭔가 제품명 같기도 하고 기업의 브랜드명 같기도 한데.
[앵커]
보수의힘당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보수의힘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줄이면 보수당 이렇게 부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수라는 키워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새누리당 내 관계자의 전언을 들어봐도 보수의힘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보수라고 하는 용어를 포기하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 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잖아요.
바른정당도 애초에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전 대표가 보수라는 말을 꼭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빠지고 바른정당 하다 보니까 지금 크게 탄력을 못 받고 있는데 뭔가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도 가짜 보수, 진짜 보수 논쟁은 붙여놨지 않습니까?
오히려 당명에서지만, 우선 브랜드 싸움이지만 보수의힘당, 보수당 이렇게 되면 보수를 약간 선점하는 효과가 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는데 지금 세 가지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의힘, 국민제일당, 행복한국당.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3개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겁니까?
[인터뷰]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보수가 너무 전면에 드러나면 중도층 공략에도 어렵고 그리고 또 확장성이 제한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새누리당의 기존 지지층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자. 보수당은 우리가 보수의 본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정당명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새누리당 분위기를 보면 탄핵 가결 직후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도 의원들이 직접 나가고 있고 보수의힘, 이런 이름이 또 탄력을 받고 있고. 조금 노선을 정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리고 또 의외인 것이 물론 양쪽의 비난이 많고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열차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2말 3초 얘기하는데 지금 2월도 중순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극기 집회, 일명 태극기 집회.
일부에서는 보수 집회라고 하고 또 보수층 내에서는 친박 집회라고 해 달라 이런 요청도 하는데 어쨌든 태극기 집회가 굉장히 탄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수가 모이고 구호도 격하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노래도 나와서 집회 현장에서 계속 불려지고 있던데 그런 여러 가지 결집의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새누리당이 조금은 어깨를 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어찌 보면 조기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무슨 명목으로 후보를 내겠느냐. 차라리 여당은 정권교체든 재창출이라고 한다면 보수집권이든 간접지원을 해야지 후보를 내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계속 지지율이 올라간단 말이죠. 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제는 당명을 바꿈으로써 뭔가 좋은 의미로써는 체질적인 쇄신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면서 당명의 브랜드가 국민들에게 소고하는 효과를 많이 변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뭔가 마케팅 효과라고 하죠. 당명을 바꾸면서 어찌 보면 탈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어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느냐, 이런 비유를 써가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앵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줄이라고 그어야 되지 않나.
[인터뷰]
줄이라도 그어야 되죠. 인명진 비대위원장, 바로 거기다가 직격탄을 날립니다. 국민의당에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노력까지 것까지도 폄훼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도 좀 잘해 보려고 노력하는 건데 너무 그렇게 질타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변화하지 말란 말이냐, 이런 역공도 가능하더란 말이죠. 조금 지켜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명 바꾸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당 로고 다 바꿔야 하고 당 색도 다 바꿔야 하고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당명을 지금 이 시점에 꼭 바꾸는 이유는 대통령 색을 지우려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 분석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도 들이고 비용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새누리당 당원1호가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논란 끝에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고 친박 의원들에 대해서만 징계가 이뤄졌거든요. 그 후에 대통령에 대한 징계까지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출당도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걸 하지 않고 대통령을 계속 당원으로 모시고 있는 가운데 당 이름을 바꾸자. 이게 새누리당이라는 게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명과 로고를 다 결정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당명과 로고를 바꾸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색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을 조금 더 탈색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놓고 너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붙이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대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이거든요. 자칫하면 집토끼, 이른바 집토끼를 잃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명과 로고 교체 후에 과연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좀더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집토끼도 잡으면서 당명도 바꿔야 되는데 당 색도 바뀌지 않습니까?
[인터뷰]
당 색이 바뀌는데 저는 이게 박근혜와 거리 두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대선후보였던 시절에 어찌 보면 집권을 바라보면서 아주 강하게 당 이름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을 때도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이 좀 뜬금없다 이런 반응이 많았고요.
그때 당의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꾸면서 파격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당은 빨간색을 선호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싫어한다. 이런 입장인데 레드 컴플렉스라는 말도 6.25 이후 계속 보수당은 선호해 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수당이 빨간색을 선택하나? 그런데 그게 선거 효과에 있어서는 빨간색 머플러, 지금도 항상 집회에는 빨간색 물결인데 우리가 총선만 해도 지도로 표시하는데 여당 우세지역, 여당 승리지역을 빨간색으로 지도로 깔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색적이면서도 임팩트, 효과는 강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당 로고가 색깔은 태극기의 색깔을 차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하면 굉장히 멋진 컬러들이 흰색, 검은색,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용해서 당 로고에 쓴다고 하는데 태극기의 컬러를 당 로고에 쓴다고 하는 것을 야당은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비판을 국민의당이 했는데 너무 강한 비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조폭이 팔에 태극기 문신을 한다고 범죄혐의가 가려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주 센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또 최순실이 개명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인 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아니, 노력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황교안 총리 말이죠. 그러면 지지율 올라가는 것도 그러면 끌어내리란 말이냐.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관망을 하면서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태극기 컬러의 로고의 차용, 여기까지는 확정됐고 우리가 완성된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야당의 비판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런데 지금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는 쪽의 일종의 결집된 열광, 이런 것들을 지금 당 효과에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여서 저는 박 대통령과 거리 두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바른정당도 하늘색 정할 때 상당히 고민고민하다가 정했는데 새누리당이 태극기 색깔을 차용하고 당 이름을 예를 들어서 보수의힘으로 하고 이렇다면 두 당이 지금 보수의 적통 경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태극기의 색상을 차용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색깔을 하나는 결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색깔을 새누리당이앞으로 고를지 궁금하고요.
또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밝은 하늘색을 택하면서 기존의 여러 정당이 있고 또 기존의 여러 정당들이 자신의 상징색을 선택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도 과연 어떤 색상을 정할지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보수의 적자가 누구냐, 누가 정통 보수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 입장에서 바른정당은 이미 보수가 아니다. 보수의 본류를 벗어났다.
특히 경제정책 같은 것이 이게 어떻게 보수냐,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발표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약간 보수층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 약간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바른정당이 받아치면서 보수는 우리가 본류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양보수를 대변하는,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 사이에서의 보수적통 경쟁도 앞으로 점점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김무성 전 대표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수 넣자고 그랬는데 안 넣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지금 아뿔사,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추가 탈당 움직임도 마땅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어찌 보면 충청권 의원 정도라도, 많이 모일 때는 23명의 의원이 모였고요, 반 총장과의 모임에. 적어도 8명 정도는 충청권 의원들이 따라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반 총장이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출마 의사를 접었는데 그 이후에서 새누리당의 추가 탈당 움직임은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앵커]
인명진 위원장이 나가기만 해 봐라, 이렇게 엄포를 놨죠.
[인터뷰]
엄포를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새누리당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전략은 하나인 것 같아요. 탄핵의 확정을 보자. 어떻게 끝나는지, 정말 인용 가능성이 이제 많이 높습니다마는 인용으로 끝나고 대통령이 면직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혹시 만에하나 기각으로 기사회생을 하고 직무에 복귀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대선의 시간, 시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조기 대선은 벚꽃대선이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지금 4말 5초 대선이라면 장미대선이라고 불러야 할까, 벚꽃은 이미 진 다음 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탄핵이 기각되면 12월 정규대선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완전히 대선 지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금 반기문이라는 유력주자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섣불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 지켜본다, 지금 이런 입장으로 돌아서서 바른정당은 많이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명도 바꾼다 그러고 지금 탈당 흐름도 막은 것 같고요.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변신을 해갈지는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검 수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칼날을 본격적으로 겨누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어떤 포인트에 가장 힘을 주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어떤 의혹이 그동안 있었는지 간단히 먼저 짚어드린 다음에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당시, 청와대에 들어갈 당시에, 먼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죠.
그 당시에 혹시 장모와 최순실 씨의 인연 때문에 임명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첫 번째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도 가족기업이죠, 정강에서 여러 가지 그런 횡령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혐의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수임을 했지만 세무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몰래 변론, 전화변호만 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고요. 더욱더 큰 혐의점들이 있는데요.
바로 문체부 공직자들에 대해서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공직자들에 대해서 산하기관으로 보내면서 전보조치하면서 이때 직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와 관련점이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으로서 감찰 업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감시한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지금 특검이 포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학고재 대표가 소환됐잖아요. 우병우 전 수석 집에 그림을 배달한 적은 없다고 했는데 그림을 보관한 장소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횡령과 연결될 수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이제 가족기업이죠, 정강 관련해서 201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4억 원을 웃도는 가치의 어떤 그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회삿돈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보관 장소가 우병우 전 수석의 집에, 자택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후에 다시 화랑으로 옮겨졌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이게 뭔가 석연치 않다. 정상적인 투자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뭔가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등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갤러리의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죠.
[앵커]
일단은 집에 배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과연 이 화랑 대표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여부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 그리고 또 추가적인 또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게 특검의 의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그런데 특검 수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의문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의혹이 불거졌고 또 너무 많은 사람이 소환돼다 보니까 뭔가 핵심적인 물증을 빨리 잡지 않고 너무 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아슬아슬합니다. 사실은 특검 시간은 20여 일 남았어요. 3월 한 달 연장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조항상.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승인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특검도 아예 애초에 2월 말에 끝낸다라는 전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번 주가 됐기 때문에 9일 내지 10일에 대통령 대면조사가 중요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2월 2일 대통령 생일 다음 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불발이 됐죠.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압수수색은 28일까지 영장을 발부받아놨으니까 대통령 대면조사라는 큰 사안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병우 전 수석, 제가 보기에는 수사 안 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그런데 지금 겉핥기로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학고재가 그렇게 핵심적인 사안인가, 물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미술품에 관한 횡령 혐의 좋습니다. 그런데 우 대표가 진술한 발언은 계약서만 썼을 뿐, 소유권만 이전했을 뿐 수장고에 그림은 그냥 있다. 자택으로 배달된 적은 없다.
여기서 위법 사실은 없다라고 자신은 특검에 소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새로운 얘기고 또 아들 병역 특혜 문제, 시끌시끌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에 개인 비리 문제였을 때고 지금 핵심적인 것은 아까 손수호 변호사가 짚은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는가 당시에 부적합 인사로 판정됐는데도 비서관으로 임명된 과정, 민정수석으로 또 승진한 과정.
그다음에 또 직무유기냐, 국정농단을 몰랐던 것이냐, 적극적으로 방어했느냐. 방어했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라 의도적인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공모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수사는 핵심이 지금 빠져 있는데 시간은 너무나 없어 보인다.
그래서 특검이 이제는 정곡을 짚는 쪽으로 오히려 압축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려는 됩니다.
[앵커]
가장 초미의 관심은 이겁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특검에 조사를 받게 되는데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 건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제3의 장소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인터뷰]
그동안 대통령도 모 인터넷 언론과의 대담을 통해서 검찰과 현재 대면조사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검 측에서도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과 여러 가지 조율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정과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 부분 의견이 결국은 모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시기 관련해서 이번 달 8일부터 10일 사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장소이고요. 장소가 정해지면 그 후에 공개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수사 장소로 나오는 장면을 비공개로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특검 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경내에서 하자, 다만 청와대 경내에서 또 어디에서 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검 측과 대통령 측에서 조율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청와대 경내에서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언론에 공개나 아니면 조사를 받게 들어가기까지의 사전작업이, 사전경로가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경내를 선호할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외부 이른바 안가에서 하는 방법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것도 적합하지 않다는 쪽으로 현재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한다면 특검 쪽에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주장할 것인가,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정규재TV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기획한 세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인터뷰 들어보시죠.
[인터뷰]
뭔가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 그 기획은 '누구일 것이다'라고 심증이라도 있습니까?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느끼시는 구체적인 인물이 있긴 있군요? 하여튼 뭔가 이거는 그냥 우발적으로 된것은 아니라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도 대면조사를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 기회로 삼겠다, 이게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본인의 주장, 지금까지 결백하다, 억울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에서 주장하지도 않고 최순실 씨처럼 대통령이 묵비를 행사할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은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고 또 특검이 파고들어오는 칼날은 모른다, 모르는 대목은 모른다. 또는 굉장히 불리한 대목은 모른다라고 일관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획 혹은 작전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오래전부터 기획한 누군가가 누군가.
정규재TV와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대목이 우선 1안으로 보면 고영태 측이다, 지금 헌재 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 측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게 고영태와 최순실의 내연관계, 불륜에서 벌어진 일이 이러한 것이고 대통령까지도 굉장히 모함을 한 과정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 두 번째로는 청와대 발로 나온 이야기 중에 제도권 언론들이 거짓말을 확산시키고 있다, 언론을 비난했어요. 왜 굳이 수많은 매체사가 있는데 미디어와 인터뷰를 안 하고 정규재TV라는 개인 인터넷 TV와 인터뷰를 했을까. 제도권 언론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의 시각으로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이에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검찰과 언론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규재 주필의 해석이 뒤따라 나온 바가 있어요.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특검에서 대면조사를 받으면서도 무고함을 주장할 것이고 이것은 누군에 의해서 기획된 음모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가 헌재 재판의 분수령인 게 최순실 씨가 계속 주창한 게 고영태 씨 좀 불러달라, 내가 직접 따져 묻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고영태 씨가 나온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물론 나와봐야 확인되는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재판에 나오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나온다고 한다면 놀랍게도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그동안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한 번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한다면 최초로 마주치게 되는 것인데요.
헌재 탄핵 심판은 아니고 최순실 씨에 대한 형사재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최순실 씨가 지난번 노승일 부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직접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재판 끝나기 직전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특혜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변호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본인도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63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 보면서 직접 따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증인 신문이기 때문에 증인의 기억, 즉 증인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형사재판에서의 증인 신문인데 아마 그렇게 법률적으로 진행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세를 펼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속마음을 막 드러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증인 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는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 측에서 직접적으로 고영태 증인에게 피고인인 최순실 씨가 질문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막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노승일 부장 때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인이 질문한 거 말고 새로운 걸 물어봐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얼마 전에 고함 지른 걸 보면 설전이 벌어진다면 상당히 소란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게 이루어진다면 내일입니다. 6일로 예정된 재판이기 때문에 내일인데 저는 내일 하루종일 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고영태 씨가 당당하게 나와서 최순실 씨도 굉장히 기가 세고 최순실 참고인이 눈도 마주치기를 두려워했다, 이런 전언도 있었는데 내일 어쨌든 누가 진실인지 당당하게 맞서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들을 한번 드러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씨가 아마 고영태를 보게 되면 감정을 자제하기 힘들어 보여서 아까 손 변호사님이 예측하셨지만 설전 강하게 붙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앵커]
두 핵심 인물이 내일 예정대로라면 마주하게 될 텐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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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재와 특검이 심판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조기대선 정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명을 바꾼다고 하네요.
[인터뷰]
네, 바꾼다는 것은 애초에 예정했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 빠르면 오늘이라도 새로운 당명과 로고가 확정될 수 있다. 그런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주 중에는 확정할 것이다, 아마 요금에 금명간이라는 말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하루이틀 내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후보가 결정됐어요.
[앵커]
3개로 압축됐죠?
[인터뷰]
15개였는데 원래는 국민제일당 그리고 으뜸한국당, 새빛한국당 이렇게 됐다가 뭔가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국민제일당, 행복한국당 그리고 하나는 약간 특이한데요. 보수의힘. 당 이름 치고는 굉장히 뭔가 제품명 같기도 하고 기업의 브랜드명 같기도 한데.
[앵커]
보수의힘당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보수의힘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줄이면 보수당 이렇게 부르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보수라는 키워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 새누리당 내 관계자의 전언을 들어봐도 보수의힘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왜냐하면 보수라고 하는 용어를 포기하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바른정당 하고 경합을 벌이고 있잖아요.
바른정당도 애초에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전 대표가 보수라는 말을 꼭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빠지고 바른정당 하다 보니까 지금 크게 탄력을 못 받고 있는데 뭔가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러면서도 가짜 보수, 진짜 보수 논쟁은 붙여놨지 않습니까?
오히려 당명에서지만, 우선 브랜드 싸움이지만 보수의힘당, 보수당 이렇게 되면 보수를 약간 선점하는 효과가 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는데 지금 세 가지 후보가 있지 않습니까? 보수의힘, 국민제일당, 행복한국당.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3개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겁니까?
[인터뷰]
저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가 들어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보수가 너무 전면에 드러나면 중도층 공략에도 어렵고 그리고 또 확장성이 제한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까지, 거기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새누리당의 기존 지지층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자. 보수당은 우리가 보수의 본류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수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정당명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새누리당 분위기를 보면 탄핵 가결 직후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탄핵 반대 집회에도 의원들이 직접 나가고 있고 보수의힘, 이런 이름이 또 탄력을 받고 있고. 조금 노선을 정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리고 또 의외인 것이 물론 양쪽의 비난이 많고요,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열차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2말 3초 얘기하는데 지금 2월도 중순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극기 집회, 일명 태극기 집회.
일부에서는 보수 집회라고 하고 또 보수층 내에서는 친박 집회라고 해 달라 이런 요청도 하는데 어쨌든 태극기 집회가 굉장히 탄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수가 모이고 구호도 격하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노래도 나와서 집회 현장에서 계속 불려지고 있던데 그런 여러 가지 결집의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새누리당이 조금은 어깨를 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어찌 보면 조기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무슨 명목으로 후보를 내겠느냐. 차라리 여당은 정권교체든 재창출이라고 한다면 보수집권이든 간접지원을 해야지 후보를 내기 어렵다.
그런데 지금 출마 선언을 하지도 않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계속 지지율이 올라간단 말이죠. 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제는 당명을 바꿈으로써 뭔가 좋은 의미로써는 체질적인 쇄신을 본격적으로 시도하면서 당명의 브랜드가 국민들에게 소고하는 효과를 많이 변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뭔가 마케팅 효과라고 하죠. 당명을 바꾸면서 어찌 보면 탈색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게 대표적으로 민주당은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있어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느냐, 이런 비유를 써가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데.
[앵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줄이라고 그어야 되지 않나.
[인터뷰]
줄이라도 그어야 되죠. 인명진 비대위원장, 바로 거기다가 직격탄을 날립니다. 국민의당에 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노력까지 것까지도 폄훼하면 어떻게 하냐, 우리도 좀 잘해 보려고 노력하는 건데 너무 그렇게 질타만 하면 그러면 우리는 변화하지 말란 말이냐, 이런 역공도 가능하더란 말이죠. 조금 지켜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명 바꾸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당 로고 다 바꿔야 하고 당 색도 다 바꿔야 하고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당명을 지금 이 시점에 꼭 바꾸는 이유는 대통령 색을 지우려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런 분석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도 들이고 비용을 들여서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새누리당 당원1호가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도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논란 끝에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고 친박 의원들에 대해서만 징계가 이뤄졌거든요. 그 후에 대통령에 대한 징계까지는 어렵다라고 한다면, 출당도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걸 하지 않고 대통령을 계속 당원으로 모시고 있는 가운데 당 이름을 바꾸자. 이게 새누리당이라는 게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명과 로고를 다 결정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당명과 로고를 바꾸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색깔,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을 조금 더 탈색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놓고 너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붙이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대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호적이거든요. 자칫하면 집토끼, 이른바 집토끼를 잃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명과 로고 교체 후에 과연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좀더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집토끼도 잡으면서 당명도 바꿔야 되는데 당 색도 바뀌지 않습니까?
[인터뷰]
당 색이 바뀌는데 저는 이게 박근혜와 거리 두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한 대선후보였던 시절에 어찌 보면 집권을 바라보면서 아주 강하게 당 이름을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을 때도 새누리당이라는 당명이 좀 뜬금없다 이런 반응이 많았고요.
그때 당의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꾸면서 파격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당은 빨간색을 선호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싫어한다. 이런 입장인데 레드 컴플렉스라는 말도 6.25 이후 계속 보수당은 선호해 왔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수당이 빨간색을 선택하나? 그런데 그게 선거 효과에 있어서는 빨간색 머플러, 지금도 항상 집회에는 빨간색 물결인데 우리가 총선만 해도 지도로 표시하는데 여당 우세지역, 여당 승리지역을 빨간색으로 지도로 깔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색적이면서도 임팩트, 효과는 강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당 로고가 색깔은 태극기의 색깔을 차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극기하면 굉장히 멋진 컬러들이 흰색, 검은색,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용해서 당 로고에 쓴다고 하는데 태극기의 컬러를 당 로고에 쓴다고 하는 것을 야당은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비판을 국민의당이 했는데 너무 강한 비판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조폭이 팔에 태극기 문신을 한다고 범죄혐의가 가려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아주 센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또 최순실이 개명하는 것 같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인 위원장 제가 말씀드렸던 아니, 노력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황교안 총리 말이죠. 그러면 지지율 올라가는 것도 그러면 끌어내리란 말이냐.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관망을 하면서 즐기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태극기 컬러의 로고의 차용, 여기까지는 확정됐고 우리가 완성된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야당의 비판이 적절한지 아닌지. 그런데 지금 태극기 집회라고 부르는 쪽의 일종의 결집된 열광, 이런 것들을 지금 당 효과에 반영하려는 의도가 보여서 저는 박 대통령과 거리 두기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바른정당도 하늘색 정할 때 상당히 고민고민하다가 정했는데 새누리당이 태극기 색깔을 차용하고 당 이름을 예를 들어서 보수의힘으로 하고 이렇다면 두 당이 지금 보수의 적통 경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태극기의 색상을 차용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색깔을 하나는 결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색깔을 새누리당이앞으로 고를지 궁금하고요.
또 바른정당 입장에서도 밝은 하늘색을 택하면서 기존의 여러 정당이 있고 또 기존의 여러 정당들이 자신의 상징색을 선택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누리당도 과연 어떤 색상을 정할지 기대가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보수의 적자가 누구냐, 누가 정통 보수냐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새누리당 입장에서 바른정당은 이미 보수가 아니다. 보수의 본류를 벗어났다.
특히 경제정책 같은 것이 이게 어떻게 보수냐,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발표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약간 보수층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 약간 다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바른정당이 받아치면서 보수는 우리가 본류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양보수를 대변하는,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 사이에서의 보수적통 경쟁도 앞으로 점점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앵커]
김무성 전 대표가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수 넣자고 그랬는데 안 넣어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지금 아뿔사, 이렇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서 추가 탈당 움직임도 마땅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어찌 보면 충청권 의원 정도라도, 많이 모일 때는 23명의 의원이 모였고요, 반 총장과의 모임에. 적어도 8명 정도는 충청권 의원들이 따라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반 총장이 낙마하지 않았습니까? 출마 의사를 접었는데 그 이후에서 새누리당의 추가 탈당 움직임은 거의 정지 상태입니다.
[앵커]
인명진 위원장이 나가기만 해 봐라, 이렇게 엄포를 놨죠.
[인터뷰]
엄포를 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새누리당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전략은 하나인 것 같아요. 탄핵의 확정을 보자. 어떻게 끝나는지, 정말 인용 가능성이 이제 많이 높습니다마는 인용으로 끝나고 대통령이 면직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혹시 만에하나 기각으로 기사회생을 하고 직무에 복귀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대선의 시간, 시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조기 대선은 벚꽃대선이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지금 4말 5초 대선이라면 장미대선이라고 불러야 할까, 벚꽃은 이미 진 다음 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탄핵이 기각되면 12월 정규대선으로 간단 말이죠. 그럼 완전히 대선 지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금 반기문이라는 유력주자가 사라진 상황에서는 섣불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 지켜본다, 지금 이런 입장으로 돌아서서 바른정당은 많이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당명도 바꾼다 그러고 지금 탈당 흐름도 막은 것 같고요.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변신을 해갈지는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검 수사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칼날을 본격적으로 겨누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어떤 포인트에 가장 힘을 주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여러 가지 의혹의 중심에 바로 우병우 전 수석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어떤 의혹이 그동안 있었는지 간단히 먼저 짚어드린 다음에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민정수석으로 임명될 당시, 청와대에 들어갈 당시에, 먼저 민정비서관으로 들어갔죠.
그 당시에 혹시 장모와 최순실 씨의 인연 때문에 임명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이 첫 번째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와대에서 일을 하면서도 가족기업이죠, 정강에서 여러 가지 그런 횡령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혐의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수임을 했지만 세무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몰래 변론, 전화변호만 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고요. 더욱더 큰 혐의점들이 있는데요.
바로 문체부 공직자들에 대해서 말을 잘 듣지 않는 그런 공직자들에 대해서 산하기관으로 보내면서 전보조치하면서 이때 직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 하는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와 관련점이 있는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별감찰관으로서 감찰 업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감시한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 혐의점들을 지금 특검이 포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학고재 대표가 소환됐잖아요. 우병우 전 수석 집에 그림을 배달한 적은 없다고 했는데 그림을 보관한 장소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겁니까?
[인터뷰]
횡령과 연결될 수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이제 가족기업이죠, 정강 관련해서 2015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4억 원을 웃도는 가치의 어떤 그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회삿돈으로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보관 장소가 우병우 전 수석의 집에, 자택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후에 다시 화랑으로 옮겨졌다고 하거든요. 이런 걸 볼 때 이게 뭔가 석연치 않다. 정상적인 투자로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뭔가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등등 의혹을 낳고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갤러리의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죠.
[앵커]
일단은 집에 배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누구의 말이 맞는지 과연 이 화랑 대표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여부도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 그리고 또 추가적인 또 다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는 게 특검의 의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거고요. 그런데 특검 수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의문도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많은 의혹이 불거졌고 또 너무 많은 사람이 소환돼다 보니까 뭔가 핵심적인 물증을 빨리 잡지 않고 너무 벌리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아슬아슬합니다. 사실은 특검 시간은 20여 일 남았어요. 3월 한 달 연장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조항상.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이 과연 승인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특검도 아예 애초에 2월 말에 끝낸다라는 전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번 주가 됐기 때문에 9일 내지 10일에 대통령 대면조사가 중요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2월 2일 대통령 생일 다음 날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는데 불발이 됐죠. 이것 때문에 지금 시끌시끌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압수수색은 28일까지 영장을 발부받아놨으니까 대통령 대면조사라는 큰 사안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병우 전 수석, 제가 보기에는 수사 안 할 수 없습니다, 특검이. 그런데 지금 겉핥기로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학고재가 그렇게 핵심적인 사안인가, 물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으니까 미술품에 관한 횡령 혐의 좋습니다. 그런데 우 대표가 진술한 발언은 계약서만 썼을 뿐, 소유권만 이전했을 뿐 수장고에 그림은 그냥 있다. 자택으로 배달된 적은 없다.
여기서 위법 사실은 없다라고 자신은 특검에 소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새로운 얘기고 또 아들 병역 특혜 문제, 시끌시끌했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최순실 게이트 터지기 전에 개인 비리 문제였을 때고 지금 핵심적인 것은 아까 손수호 변호사가 짚은 어떻게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는가 당시에 부적합 인사로 판정됐는데도 비서관으로 임명된 과정, 민정수석으로 또 승진한 과정.
그다음에 또 직무유기냐, 국정농단을 몰랐던 것이냐, 적극적으로 방어했느냐. 방어했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라 의도적인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공모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수사는 핵심이 지금 빠져 있는데 시간은 너무나 없어 보인다.
그래서 특검이 이제는 정곡을 짚는 쪽으로 오히려 압축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우려는 됩니다.
[앵커]
가장 초미의 관심은 이겁니다. 대통령 대면조사.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특검에 조사를 받게 되는데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는 건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제3의 장소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인터뷰]
그동안 대통령도 모 인터넷 언론과의 대담을 통해서 검찰과 현재 대면조사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검 측에서도 브리핑을 통해서 대통령과 여러 가지 조율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정과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 부분 의견이 결국은 모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시기 관련해서 이번 달 8일부터 10일 사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장소이고요. 장소가 정해지면 그 후에 공개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수사 장소로 나오는 장면을 비공개로 할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특검 사무실로 오는 것은 경호상의 문제 등도 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경내에서 하자, 다만 청와대 경내에서 또 어디에서 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검 측과 대통령 측에서 조율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청와대 경내에서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언론에 공개나 아니면 조사를 받게 들어가기까지의 사전작업이, 사전경로가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경내를 선호할까요?
[인터뷰]
지금 현재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외부 이른바 안가에서 하는 방법도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것도 적합하지 않다는 쪽으로 현재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한다면 특검 쪽에 어떤 부분을 강조해서 주장할 것인가,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 정규재TV 언론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기획한 세력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당시 인터뷰 들어보시죠.
[인터뷰]
뭔가 오래 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지울 수가 없어요, 솔직한 심정으로. - 그 기획은 '누구일 것이다'라고 심증이라도 있습니까? 그건 지금 말씀드리기 좀 그렇죠. 느끼시는 구체적인 인물이 있긴 있군요? 하여튼 뭔가 이거는 그냥 우발적으로 된것은 아니라는 느낌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도 대면조사를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강조해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진실을 밝히는 기회로 삼겠다, 이게 대통령 측의 입장입니다. 본인의 주장, 지금까지 결백하다, 억울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특검에서 주장하지도 않고 최순실 씨처럼 대통령이 묵비를 행사할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은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고 또 특검이 파고들어오는 칼날은 모른다, 모르는 대목은 모른다. 또는 굉장히 불리한 대목은 모른다라고 일관할 가능성이 있는데 기획 혹은 작전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오래전부터 기획한 누군가가 누군가.
정규재TV와 조금 전에 들으셨던 그 대목이 우선 1안으로 보면 고영태 측이다, 지금 헌재 재판에서 대통령 대리인 측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게 고영태와 최순실의 내연관계, 불륜에서 벌어진 일이 이러한 것이고 대통령까지도 굉장히 모함을 한 과정이다라고 아주 강하게 신랄하게 비난하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 두 번째로는 청와대 발로 나온 이야기 중에 제도권 언론들이 거짓말을 확산시키고 있다, 언론을 비난했어요. 왜 굳이 수많은 매체사가 있는데 미디어와 인터뷰를 안 하고 정규재TV라는 개인 인터넷 TV와 인터뷰를 했을까. 제도권 언론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대통령 측의 시각으로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이에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검찰과 언론들을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정규재 주필의 해석이 뒤따라 나온 바가 있어요.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특검에서 대면조사를 받으면서도 무고함을 주장할 것이고 이것은 누군에 의해서 기획된 음모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가 헌재 재판의 분수령인 게 최순실 씨가 계속 주창한 게 고영태 씨 좀 불러달라, 내가 직접 따져 묻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고영태 씨가 나온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물론 나와봐야 확인되는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재판에 나오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나온다고 한다면 놀랍게도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그동안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도 한 번도 직접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한다면 최초로 마주치게 되는 것인데요.
헌재 탄핵 심판은 아니고 최순실 씨에 대한 형사재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오게 되면 최순실 씨가 지난번 노승일 부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직접 증인 신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재판 끝나기 직전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특혜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는데요.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변호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본인도 증인에 대한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63조에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 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고영태 씨 보면서 직접 따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인터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증인 신문이기 때문에 증인의 기억, 즉 증인이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형사재판에서의 증인 신문인데 아마 그렇게 법률적으로 진행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세를 펼칠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의 속마음을 막 드러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증인 신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할 수는 있기 때문에 최순실 씨 측에서 직접적으로 고영태 증인에게 피고인인 최순실 씨가 질문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막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노승일 부장 때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변호인이 질문한 거 말고 새로운 걸 물어봐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가 얼마 전에 고함 지른 걸 보면 설전이 벌어진다면 상당히 소란스러워질 것 같은데요.
[인터뷰]
이게 이루어진다면 내일입니다. 6일로 예정된 재판이기 때문에 내일인데 저는 내일 하루종일 이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고영태 씨가 당당하게 나와서 최순실 씨도 굉장히 기가 세고 최순실 참고인이 눈도 마주치기를 두려워했다, 이런 전언도 있었는데 내일 어쨌든 누가 진실인지 당당하게 맞서서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들을 한번 드러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최순실 씨가 아마 고영태를 보게 되면 감정을 자제하기 힘들어 보여서 아까 손 변호사님이 예측하셨지만 설전 강하게 붙을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앵커]
두 핵심 인물이 내일 예정대로라면 마주하게 될 텐데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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