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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검정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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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1-31 12:01
앵커

올해 새로 개발될 검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 시기와 관련해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함께 쓸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지영 기자!

오늘 공개된 게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인가요?

기자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공개했던 게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 본이고요.

이후 약 한 달간의 국민 의견 수렴 과정과 편찬심의회 심의 과정 등을 거쳐서 수정 보완해 오늘 확정 발표한 것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책, 이북(e-book) 형태로 공개됐는데요.

국민 의견 추가 수렴 과정과 연구학교의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내년부터 검정 교과서와 함께 사용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입니다.

앵커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는데 어떤 수정 의견들이 많았나요?

기자

교육부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약 한 달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모두 3,807건의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 등 뉴 라이트 계열 학자들의 '건국절' 주장이 반영된 내용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1,59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박정희 정부 미화 반대나 5.16 관련 내용 수정 등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앵커

의견을 반영해 관련 부분, 달라진 게 있나요?

기자

교육부는 오늘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국민 의견을 반영해 중학교 역사 310건, 고등학교 한국사 450건 등 총 760건을 수정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일파의 친일행위와 제주 4·3 사건은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도 강화했다는 겁니다.

또 새마을운동의 한계도 서술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객관적 사실관계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던 부분만 수정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표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에는 관련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이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다양하게 서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게 눈에 띄는 정도입니다.

앵커

이제 곧 3월 새 학기 시작인데 올해부터 국정교과서를 시범 사용할 연구학교 지정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기자

앞서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1년 유예하면서 올해는 시범 사용할 연구학교를 지정해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구학교 지정 협조 공문을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는데요.

연구학교 지정 권한은 교육감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대다수 교육감들이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국립학교 교장들을 소집해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제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도 변수입니다.

지금 국회 교문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데요.

만약 국회를 통과한다면 공포 즉시 시행되기 때문에 현장 사용 전에 폐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앵커

'깜깜이 논란'이 있었던 집필진에 이어 오늘 편찬심의위원 명단도 공개됐는데 어떤 사람들이 포함됐나요?

기자

편찬심의위원 12명의 명단도 처음으로 발표됐습니다.

지금 그 명단을 그래픽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이 편찬심의위원장을 맡았고 김호섭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이기동 한중연 원장, 교수 3명이 전문가로, 옥천여중 정한숙 수석교사 등 교원 4명과 학부모 2명이 명단에 들어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성규 서울대 명예교수는 지난 12월 27일,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방안이 발표된 이후 사퇴했습니다.

앵커

국·검정 혼용방침에 따라 2018년 사용할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발표됐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기자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국정 도서 편찬 기준을 근간으로 현대사의 일부 쟁점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광복 후 친일 청산 노력에 대한 서술 근거를 중학교 역사 집필 기준에 제시했습니다.

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용어를 검정 교과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제시했습니다.

또, 새마을 운동 관련 집필 기준도 국민 의견을 수용해 한계점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음에 유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동안 검정교과서 집필과 관련해 빠듯한 일정과 국정교과서 수준의 편찬 기준으로는 참여할 수 없다고 집필진들이 집필 거부를 선언하는 등 반발해왔는데요.

집필 기준 발표 이후 어떤 반응이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무엇보다 당장 한 달여 뒤면 새 학기인데 학생들 혼란이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까지 교육부 취재하는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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