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재소환, 여전히 '모르쇠'... 왜?

김기춘·조윤선 재소환, 여전히 '모르쇠'... 왜?

2017.01.24.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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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 세한대학교 대외부총장 / 최진녕, 변호사 / 이두아, 前 새누리당 의원·변호사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김기춘 전 실장하고 조윤선 전 장관이 여전히 혐의 부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렇게 우리가 왜 부인을 하고 있지라는 정도의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인터뷰]
이 두 분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두 분 다 잘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김기춘 전 실장님은 선대부터 인연이 있죠. 그래서 저 어릴 때도 뵙고 했지만 아마 어떤 분들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확신범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게 범죄도 아니라고 생각할 거고 실제로 이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관여했고 지시했고 내지는 대통령께 보고했다 이런 말을 할 리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일정 부분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구속이 됐다고 해서 진술 태도에 변화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시인을 만약에 김기춘 전 실장이 한다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일단은 대통령으로 올라가요, 본인이 시인하는 순간. 거기서 끊을 목적.

그다음에 설혹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손치더라도 그 지시 받은 내용을 본인이 입증할 수 없다면 궁극적으로는 본인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시인 않고 가는 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맞죠.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이 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유진룡 전 장관은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주도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김 전 실장에 대해서 화살을 돌렸는데요. 관련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김기춘 / 청와대 전 비서실장 (지난달 7일) : 문화 예술도 사실 교육문화수석 소관인데 (故 김영한) 민정수석의 그거(비망록)에도 적혀있습니다만 블랙리스트니 좌파를 어떻게 하라 전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유진룡 /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김기춘 씨로 주도되는 이 정권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차별하고 배제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네들이 가진 공권력을 다 동원한 겁니다.]

[인터뷰]
하나 더 아쉬운 건 지금 블랙리스트의 존재에 대해서 조윤선 전 장관도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 거고 거대한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담당 수석이 모를 리는 없습니다.

너무 뻔한 상식인데. 그 핵심적인 위치에 있던 유진룡 전 장관이 주도했다라는 정황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확실히 손에 잡히는 어떤 물증, 이런 부분들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블랙리스트 명단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장관들 같으면 그런 것들을 카피하거나 얼마든지 보관할 수 있거든요, 문건 자료들을. 후속타, 구체적인 그런 물증들이 안 나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기춘 전 실장 조금 아신다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옛날에 굉장히 경력이 화려했죠. 30대에 중앙정보부...

[인터뷰]
대공수사국장 이런 걸 하시고 유신헌법 초안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권력의 핵심이나 엘리트 수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아주 막강하죠. 그러니까 저희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김재익 경제수석의 자녀들이라든가 친인척 내지는 김기춘 전 실장의 자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실 저분들의 생각은 우리보다도 훨씬 권력이 집중돼 있고 강력하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절차적인 민주적 정당성, 그러니까 김재익 전 수석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조인이지만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이 조금 다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주의가 효율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대가 변하고 역사가 발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따라가지 못한 분이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있죠.

[인터뷰]
한마디로 공룡과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인터뷰]
실질적으로 이분이 공직뿐만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는 형사법으로 해서 서울대 법대에서 법학석사, 법학박사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보다 형법적인 부분에 깊이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87년 체제, 지금 현행 헌법 하에서는 명백하게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는데 여전히 유신헌법 때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인이 시인하는 순간 헌법에 있어서 상당 부분 잘못된 것을 시인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아무리 그것이 지금 일부 같은 경우에는 영장청구한 데 대해서 그건 통상의 업무를 했다.

지금 1960년대, 70년대에는 통상의 업무였을지 모르지만 21세기에 그것이 통상 업무라고 한다면 그걸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의 비서실장이 그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이 경악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마는 거의 권력의 최장수를 누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정중동입니다.

권력적으로 오래오래 누린 사람들은 절대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말이 많지 않고 주군을 위해서 아주 충직하게 소리 없이 움직이거든요.

거의 완벽주의자거든요, 공통적인 특징이. 그래서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시를 받거나 이행을 할 때도 아주 용의주도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장수한 건데 이번에 딱 걸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인터뷰]
아니, 대통령이 관련됐다한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해 보세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한들 그걸 실행한 본인이 면책됩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한들 얘기하겠습니까?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말 안 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은 공안만 주로 한 사람이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이분은 아마 본인 기록, 명패까지 다 갖다 어디다 숨기셨잖아요. 그 바람에 혹시 위쪽으로, 본인 위쪽으로 있는 증거마저도 다 없애버린 게 아닌가, 본인한테 나중에 내놓을 수 있는 증거도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앵커]
그런데 사실 유진룡 전 장관하고 너무 대조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요. 유진룡 전 장관은 솔직하게 다 스타일이고 제 기억으로는 이 분이 노무현 정권 때에도 문체부 차관하다가 청와대와 갈등이 있어서 나오셨죠. 이번에도 갈등이 있어서 결국 그만두신 거 아닙니까, 타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정중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사람은 정중동이고 한 사람은 솔직하게 터는, 그런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솔직하게 얘기한 쪽이 이긴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아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입법, 행정, 사법부에서 큰 족적을 안 남긴 게 없습니다.

국회의원도 하셨죠, 검찰총장에 법무장관까지 하셨죠.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한 반면에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진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장관은 했지만 어찌 보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불명예하듯이 했는데 결국 시간을 길게 봤을 때 현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 새옹지마가 돼버린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아쉬운 게 있습니다. 유진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속 시원하게 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알려주는 건 좋은데 대신에 이렇게 검찰의 수사한 내용을 그대로 다 얘기해 버리면 결국은 그 이익은 누가 봅니까?

사실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법조인이 아니시잖아요.

[인터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검찰로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인터뷰]
권력을 오래오래 누린 사람의 또 다른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끝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할 때 내려와야지 계속 오래 가면 그동안 쌓이고 겪었던 여러 가지 구린 것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봇물 터지듯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적당할 때 내려오는 것...

[앵커]
그런데 그게 힘들어요.

[인터뷰]
계영배 같은 걸 생각하시나 봐요. 꽉 채우면 안 되고 좀 모자란 듯 있다가 나오는. [앵커] 되게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종류는 다르지만 국회의원 같은 분들 이게 계속 출마하시는 분들 많아요,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권력의 금단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YS가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가 대통령 하는 동안 감투를 제의했는데 거절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서 정말 조윤선 전 장관이라든가 김기춘 비서실장의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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