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에 부딪힌 특검...朴 대통령 조사 늦춰지나

암초에 부딪힌 특검...朴 대통령 조사 늦춰지나

2017.01.19. 오후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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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2월 초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하려던 특검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검은 추가로 증거를 확충하고 법적 논리를 다듬어 박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험로가 예상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애초 특검의 계획은 이재용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다음 달 초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 그 시한이 2월 7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지난 17일) : 대통령 대면 조사 시기는…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런 계획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뇌물죄 논리 역시 재정립해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이용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 즉 삼성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430억 원의 뇌물을 줬다는 게 특검의 논리인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특검의 수사를 깎아내리던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박근혜 / 대통령(지난 1일) : 완전히 엮은 것입니다. 어디를 도와주라 한 것과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것은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없었어요.]

박영수 특검팀은 이에 따라 관련 증거를 더 모으고 법적 논리를 탄탄하게 다진 뒤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2월 초로 예상됐던 박 대통령의 조사가 늦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어 특검의 고심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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