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이재용 부회장에게 청구된 영장이 기각되며 오늘 새벽 이 부회장은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특검은 최초 영장을 청구하며 '정의'를 언급했었지요?
다시 들어보시지요.
[이규철 / 특검보 : 특검은 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영장을 청구하며 뇌물공여죄에 집중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1차 청문회 과정을 통해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삼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순실과 정유라를 지원합니다.
우선 승마 관련 의혹입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 이재용 회장. 10억 상당의 말, 비타나V 사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줬습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우선 존경하는 의원님 또 위원장님 이번 일로 저희가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것 잘 알고 있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다시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삼성은 10억이 넘는 명마를 말도 타기 싫어하는 정유라에게 지원했으며 최순실이 세운 비덱 스포츠와는 수십억 원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비덱 스포츠는 컨설팅 이력이 전무한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이런 컨설팅 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컨서팅 이력이 거의 없는 회사하고 용역 계약을 맺는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돈 37억을 가지고 비덱 스포츠 최순실은 주택 구입하고 호텔 구입하고 뭐 이런 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이것도 알고계십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왜 이렇게 최순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특검과 국회 특조위는 이 지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을 댄 부분에서 크게 불거집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인 이해 당사자로서 국민연금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직책이 없습니다. 개인 이해 당사자로서 누구를 위해서 만났습니까? 삼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 이재용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만난 겁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에도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에 제일 많은 투자가 저희 회사 계열사로 되어 있고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으로 국민연금은 수천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삼성에 관해 오랜 시간 연구를 해온 전문가의 말입니다.
[김상조 /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 삼성 그룹에 의사결정은 각 계열사의 이사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전략실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룹에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무리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심지어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차장 등도 책임을 물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수사 중이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인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민연금 측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구성원으로 이뤄진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적정 합병 비율과 이후 효과 등의 수치를 조작하도록 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재벌그룹 삼성의 관련자들은 모두 불구속.
그리고 관련 사건을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 전 장관은 구속됐습니다.
과연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장을 청구하며 말하려 했던 그 정의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특검은 최초 영장을 청구하며 '정의'를 언급했었지요?
다시 들어보시지요.
[이규철 / 특검보 : 특검은 위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은 영장을 청구하며 뇌물공여죄에 집중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1차 청문회 과정을 통해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삼성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순실과 정유라를 지원합니다.
우선 승마 관련 의혹입니다.
[장제원 / 바른정당 의원 : 이재용 회장. 10억 상당의 말, 비타나V 사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줬습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우선 존경하는 의원님 또 위원장님 이번 일로 저희가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것 잘 알고 있고요. 무거운 마음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다시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삼성은 10억이 넘는 명마를 말도 타기 싫어하는 정유라에게 지원했으며 최순실이 세운 비덱 스포츠와는 수십억 원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도종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비덱 스포츠는 컨설팅 이력이 전무한 회사인데 삼성전자가 이런 컨설팅 용역 계약을 맺었다는 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컨서팅 이력이 거의 없는 회사하고 용역 계약을 맺는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이 돈 37억을 가지고 비덱 스포츠 최순실은 주택 구입하고 호텔 구입하고 뭐 이런 자금으로 사용했는데 이것도 알고계십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은 왜 이렇게 최순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특검과 국회 특조위는 이 지원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을 댄 부분에서 크게 불거집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인 이해 당사자로서 국민연금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직책이 없습니다. 개인 이해 당사자로서 누구를 위해서 만났습니까? 삼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인 이재용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만난 겁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에도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에 제일 많은 투자가 저희 회사 계열사로 되어 있고 가장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으로 국민연금은 수천억의 손실을 본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삼성에 관해 오랜 시간 연구를 해온 전문가의 말입니다.
[김상조 / 한성대 교수·경제개혁연대 소장 : 삼성 그룹에 의사결정은 각 계열사의 이사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미래전략실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룹에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 무리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심지어 불법행위로 이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실제로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차장 등도 책임을 물어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불구속 수사 중이며.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속된 인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형표 전 장관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 전 장관은 지난 2015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민연금 측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의 주식의결권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구성원으로 이뤄진 투자위원회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적정 합병 비율과 이후 효과 등의 수치를 조작하도록 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재벌그룹 삼성의 관련자들은 모두 불구속.
그리고 관련 사건을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 전 장관은 구속됐습니다.
과연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영장을 청구하며 말하려 했던 그 정의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