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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삼성 판정승...'놔물죄' 특검 수사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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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1-19 12:05
앵커

박영수 특검팀이 뇌물죄로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거침없던 특검의 수사에도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사회부 최재민 선임기자 연결해 영장 기각의 배경과 앞으로의 특검 수사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최재민 기자!

법원이 상당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것 같아요?

기자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인 조의연 부장이 18시간의 장고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애초 자정을 전후해서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였는데 결론은 오늘 새벽 5시가 다 됐어야 났습니다.

그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발부 여부를 고민했다는 방증입니다.

참고로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롯데 신동빈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도 진행했는데 당시에는 새벽 4시에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앵커

영장 기각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영장 기각의 가장 큰 이유는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특검팀의 소명이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법조계에서도 철저히 법리만 따지는 원칙론자로 통합니다.

실제로 영장 심문을 마친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검 사무실이 아닌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특검 사무실은 형사소송법상 규정된 유치 장소로 보기 어렵고, 앞서 특검이 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앵커

영장실질심사 전부터 특검팀과 삼성 측 변호인 간의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이란 예상이 있었죠?

기자

특검팀과 삼성 측 변호인들은 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동안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특검팀에서는 양재식 특검보를 비롯한 검사 3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고요.

삼성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겸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이 참석했습니다.

앵커

가장 핵심이 뇌물공여였을 것인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은 어떤 논리를 폈습니까?

기자

알려진 대로 특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비롯한 삼성 돈 430억 원을 모두 뇌물로 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 측 변호인단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직무 행위에 대한 어떤 대가 관계가 없는 일방적인 요구로 지원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2015년 7월 10일 이뤄졌고,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는 2주 뒤인 같은 달 25일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후 관계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정황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일단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본겁니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유무죄가 가려지겠지만 적어도 영장 단계에서는 삼성 측 변호인단이 특검팀에 판정승을 거둔 셈입니다.

앵커

앞으로의 특검 수사도 급제동이 걸렸다고 볼 수 있겠죠?

기자

특검은 법원의 영장 기각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유감이다 하지만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며 힘주어 말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단 뇌물죄와 관련한 수사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와 SK 같은 대기업 수사는 물론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을 위한 수사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앵커

특검팀이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글쎄요.

특검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영장 청구를 다시 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설사 특검이 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 해도 법원이 한번 기각한 영장을 특별한 변화가 없는데 결정을 뒤집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은 어제 생애에서 가장 긴 하루를 법원과 서울구치소에서 지냈는데 이 회장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기자

영장 기각이 결정된 게 오늘 새벽 5시 무렵입니다.

이 부회장은 오전 6시 15분쯤 서울구치소 문을 나왔습니다.

자신의 구속 여부 판단을 법원에 맡긴 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 시간은 대략 15시간입니다.

거의 뜬 눈으로 영장 결과를 기다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구치소 문을 나서는 이 부회장의 표정은 비교적 밝았습니다.

특유의 옅은 미소를 띠었고요.

법원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는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룹 총수 못지않게 마음을 졸였을 삼성그룹 직원들도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다렸다고 하죠?

기자

삼성 관계자 20여 명이 어제저녁부터 서울구치소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차에서 추위를 피하며 기다리다가 종종 내려서 취재진을 살피거나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탄 뒤 멀리 사라지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쉰 뒤 서로 고생했다며 인사를 건넨 뒤 철수했습니다.

구치소 앞에는 외신을 비롯한 취재진이 30여 명도 뜬눈으로 날을 새 국민적 관심을 실감케 했다.

삼성 관계자들과 취재진으로 분주했던 서울구치소 앞은 오전 7시가 다 돼서야 적막을 되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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