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배수의 진' 작전 실패...타격 불가피

특검 '배수의 진' 작전 실패...타격 불가피

2017.01.19. 오전 05: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다른 핵심 임원들은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주범격인 이 부회장의 구속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배수의 진' 전략이었는데, 결국 실패로 끝나면서 큰 타격을 안게 됐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3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삼성그룹의 총수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입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지목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였습니다.

[이규철 / 특별검사보 (지난 16일) :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특검의 용단은 장고를 거친 결과였습니다.

특검은 지난 12일 하룻밤을 꼬박 새우며 이재용 부회장을 강도 높게 조사한 뒤에도, 영장 청구 결정을 몇 차례나 연기했습니다.

법리적인 문제는 물론, 재계 1위인 삼성 총수 구속에 따른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한몫했습니다.

결론은 '1인 구속' 전략.

이 부회장과 공범 관계에 있는 삼성의 2인자 최지성 부회장 등 이른바 '수뇌부 3인방'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 원칙을 세운 겁니다.

경영상 공백을 배려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는데, 이 부회장 구속 여부에 뇌물 수사 운명을 걸겠다는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수뇌부까지 영장을 함께 청구할 경우, '주범격'인 이 부회장은 기각되고 다른 임원들의 영장만 발부될 수 있는 '선택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의 '배수의 진' 전략은 실패로 끝났고 뇌물 수사도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YTN 이승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