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삼성 운명의 날... 구속 vs 기각 '예상 시나리오'

[뉴스통] 삼성 운명의 날... 구속 vs 기각 '예상 시나리오'

2017.01.18.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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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 삼성의 운명을 가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와 그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어떤 파장이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구속될 경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오너 일가' 중 첫 구속자로 기록됩니다.

때문에, 대한민국 재계 순위 1위인 삼성은 '오너 공백' 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삼성이 사상 초유의 '오너 구속사태'를 맞게 될 경우, 앞으로 삼성그룹의 운영은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 등 다른 오너 일가가 경영 일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의 각 계열사 사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그룹 의사 결정을 내리는 형태로 비상 경영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방식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 직후 이건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을 때 운영된 전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1차 청문회에서 해체가 공식화된 '미래전략실'이 일시적으로 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 삼성의 내부에 이부진이라든가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속되면) 이 거대 삼성이 어떤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제2, 제3의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재계 1위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매출이 200조 원 정도고 그것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 17.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 구속이 된 경우에 그러면 삼성에 대한 경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치는 파장, 어떻게 감당해낼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 부회장이 구속되는 경우 박 대통령과 다른 재벌 간 '거래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 일단 구속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재벌들도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 군데에서 지원을 했잖아요. (구속되면) 결국은 뇌물을 수수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장이 발부되는 여하에 따라서 이 파장은 어마어마합니다.]

반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도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법리 다툼의 여지를 남겨 둘 경우, 먼저, 특검 뇌물죄 수사에는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특검은 핵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김광삼 / 변호사 :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는 부분은 뇌물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는 징검다리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징검다리도 기각되어 버리면 특검이 짚고 넘어갈 징검다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삼성그룹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고, 총수 구속은 면하더라도 향후 재판과정에서 유무죄를 다퉈야 하기 때문에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속일까, 기각일까.

오늘 밤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미래를 손에 쥔 운명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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