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무더기 구속...김상률 영장 기각

'블랙리스트' 무더기 구속...김상률 영장 기각

2017.01.12. 오전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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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 전직 고위직 인사들이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 특검이 수사를 시작한 뒤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때 우리나라 문화 정책을 이끌었던 고위직 인사들이 줄줄이 법원에 들어옵니다.

반정부 문화계 성향 인사들을 배제하기 위해 만든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목된 인물들입니다.

[정관주 / 前 문체부 1차관 : (블랙리스트에 작성에 연관됐다는 점 인정하시나요?) 들어가서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그리고 신동철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수사를 시작한 이후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처음 작성됐고,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넘어가 관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조만간 블랙리스트 작성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관심은 특검이 측근인 두 사람을 넘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블랙리스트 작성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할 수 있을지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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