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 없이 '노출판' 배포...이수성 감독 1심 무죄

■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손정혜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곽현화 씨가 자신이 출연한 영화에서 사전 합의 없이 자신의 상반신 노출영상을 그대로 유포한 혐의로 영화를 연출한 이수성 감독을 고소를 했는데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죠?

[인터뷰]
기소까지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출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거든요. 검찰에서는 어찌됐든 곽현화 씨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배포했으니까 유죄다라고 보고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굉장히 고심한 것 같습니다.

배우가 여러 가지 노출신을 찍으면서 구두합의만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애매하다라고 본 것이고 또 이게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보통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여성에 대해서 동의나 보호조처 없이 유포하거나 포르노로 배포하는데 예술적인 행위라고 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판단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앵커]
무죄가 나왔는데 문제는 곽현화 씨 측은 계약서상으로 봤을 때 본인의 허락 없이는.

[인터뷰]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노출신 없는 걸로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촬영 도중에 감독이랑 협의를 해서 노출신을 찍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영화를 배포할 때는 노출신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거를 편집본으로 만들어서 다시 무삭제 감독판 했을 때는 그때 다시 상반신이 나갔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구두합의도 합의 아닌가요?

[인터뷰]
합의입니다.

[인터뷰]
구두합의도 합의인데요. 결국 곽현화 씨 쪽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해 달라 해서 거짓말탐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당 감독은 진실 반응이 안 나왔다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이걸 채택을 안 했습니다, 증거로.

[앵커]
원래 거짓말탐지기는 잘 채택 안 하죠?

[인터뷰]
정황증거로 요즘은 굉장히 많이 채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적어도 민사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무삭제판, 감독판은 본 영화에서는 상반신 노출을 안 하고 상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배포하는 판에 대해서까지 감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본 판결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곽현화 씨, 원고 측에서 패소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인터뷰]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적 수치심, 불쾌감,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보는데 이게 형사재판의 구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결국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애매했을 때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판단한다는 취지에서 문제가 내려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곽현화 씨도 사회의 많은 곳에서 여성은 소비되고 이용된다는 것,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됐다라는 사실, 이런 자기의 심정을 오늘 밝혔는데요. 사실 이게 법에는 판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또 악용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이. 어쨌든 곽현화 씨 같은 문제는 앞으로 이게 1심이죠? 또 항소를 하겠죠?

[인터뷰]
만약에 검찰에 항소하면 2심에서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아마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