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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최순실과 장시호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최순실과 장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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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YTN 이슈오늘
    ■ 진행 : 정찬배
    ■ 출연 : 백성문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얘기가 나옵니다. 죄수의 딜레마, 플리바게닝.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플리바게닝이 무엇이고 우리나라도 이게 있습니까?

    ◆백성문 / 변호사: 플리바게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검찰, 기소하기 전 단계에 형량을 협상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미국은 그게 있어요. 자백하면 이 정도 형으로 해 주겠다. 그래서 딜이 되면 그렇게 나중에 구형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플리바게닝 협상 제도는 없는데 다만 검찰이 구형을 할 때 징역 몇 년을 구형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자백을 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구형량을 낮춰주죠. 그러니까 협상을 해서 낮추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구형하는 과정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고 반성 여지가 있으니까 구형량을 낮춰주고 그러면 법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자백을 하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형량에서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도피 과정에서도 아들 학교 주변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학교를 마치고 나오면 전화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모든 것을 자백을 하고 심지어 특검이 요구하지도, 특검은 사실 태블릿PC 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까지 구태여 가지고 나온 이유, 딱 그거 하나로 생각하면 되죠. 최대한 형을 적게 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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