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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민정수석...무소불위 권력의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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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7-01-06 22:20
앵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태도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죠.

당당함을 넘어 검찰 조사에서도 팔짱을 낀 여유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혹시 검찰 인사권을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쥐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
지난달 22일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국회 국정조사 5차 청문회. 주인공은 현상금까지 내걸렸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었습니다.

[녹취 : 박영선]
민정 비서관이 이렇게 검찰 수사 관여해도 됩니까?

[녹취 : 우병우]
그렇게 관여한 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녹취 : 박영선]
이거 자체가 불법이죠?

[녹취 : 우병우]
상황만 파악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터뷰 : 이 혜 훈 / 국회의원]
민정수석의 직무를 안 한 겁니다. 직무유기 이거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기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문제는 국정농단 이전부터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그와 가족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 수사 팀이 꾸려졌지만 모습을 드러낸 것은 4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하지만 질문하는 취재진을 째려보고, 조사하는 검사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여유를 부리는 모습으로 여론을 악화시켰습니다.

검찰에 황제가 소환됐다는 비아냥의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인터뷰 : 박 근 용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민정수석에서도 물러났지만 아직도 청와대에서 우병우라는 사람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안에서 그렇게 위세를 떨었고 검찰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함부로 일반 피해자들 대하듯이 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기사]
전문가들은 청와대 민정수석의 역할을 살펴보면 우 전 수석의 태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에 있는 10명의 수석 비서관 중 한 명입니다.

주된 역할은 민심과 여론 동향을 파악해 국정에 반영하는 일인데요.

이와 함께 주어진 또 다른 주요 업무는 바로 대한민국 사정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입니다.

쉽게 말해 검찰과 대통령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각종 사안을 조율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조율을 넘어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에 관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고위급 검사 출신으로 검찰 내부 인맥이 넓은 우 전 수석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뷰 : 김 경 수 / 변호사, 전 대구고검장]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것은 지금 역대 검찰총장들이 늘 취임사나 퇴임사에서 언급이 거의 빠지지 않고 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검찰 수사의 독립이라는 게 완벽하지 못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사]
근본적으로 이런 개입이 가능한 것은 검찰 인사권을 청와대,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사실상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부에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인터뷰 : 박 범 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인사위원회가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의결기구화되어지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중의를 모아서가지고 인사를 해야하는데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사실상 대통령의 뜻으로 포장된 김기춘 비서실 장, 우병우 민정수석에 의해서 사실상의 검찰 인사들이 완전히 장악이 됐고….

[기사]
현실적으로 청와대에 잘 보이면 좋은 자리로 승진, 소위 영전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미네르바 사건이나 PD 수첩 사건 수사를 맡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인물들을 재판에 넘긴 검사 상당수가 이후 요직을 차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에서 무죄 결론이 났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

현 정권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맡았다가 윗선의 외압 의혹을 폭로하며 반발했던 윤석열 검사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팀에 발탁되기 전까지 윤 검사는 오랜 시간 한직을 맴돌아야 했습니다.

[인터뷰 : 한 상 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 쪽에서는 법 집행의 정의의 왜곡을 요구하고, 다른 한 쪽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서 자신의 승진이라든지 지위를 보장받는 그런 상호 공생의 관계가 보장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 김 경 수 / 변호사, 전 대구고검장]
어디까지나 남의 잘못을 찾아내서 판단하고 처벌하는 검찰은 공정해야 합니다. 공정하지 못하면 그 판단에 누구 도 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사]
대통령을 등에 업고 부당한 권력을 휘둘렸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그리고 민정수석과 가까운 검사가 누구라는 내용을 기사로도 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인터뷰 : 이 종 찬 /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 전 국정원장]
결과적으로 우병우 수석이 국정원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국방부 인사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검찰은 물론이고 경찰인사까지 다 개입하고 왜 그렇게 권한을 갖다가 집중시킵니까? 누가 그런 권한을 집중하라고 위임을 했습니까? 대통령 잘못이죠.

[기사]
이런 구조 안에서 검찰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을지 또 이런 구조 안에서 검찰이 공익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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