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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동학대 사망 28명, 2년 새 2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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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 2016-12-28 07:08
앵커

올해 아동학대로 사망한 어린이가 10월까지 28명에 달해 2년 새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보다 적극적인 사전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익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아동학대 사망자는 10월 현재 28명으로 2014년 14명, 지난해 16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달 2~3명의 아이들이 부모 등의 학대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는 얘깁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지난해와 비교해 28% 늘었고,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신고는 26%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세는 아동학대가 올해 초 사회 이슈로 부각하면서 이웃의 적극적인 신고도 한몫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4년 울산 칠곡 계모 사건을 계기로 특례법을 제정해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는 만큼 사후처벌 강화에서 사전예방 중심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 부족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아동학대 관련 총 예산은 266억 원.

대부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의존하고 있어 예산 증액이 쉽지 않은 구조인 만큼 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적정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김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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