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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성탄전야인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또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9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소식을 계속전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경찰에서 집회 행진에 제동을 걸었어요. 물론 법원에서 다시 허가를 해 주기는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인터뷰]
일단은 맞불집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충돌을 막자는 차원에서 경찰이 분리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청와대라든가 헌재라든가 주요한 기관의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평화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9차에 걸쳐서 거의 오늘 집회 숫자를 합하면 거의 900만 명에 달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수의 시민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외치는 민주주의적인 집회와 시위의 관행들이 정착이 되고 있고 또 경찰도 상당히 인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또 헌법에 따른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러면서도 질서 있게 이뤄지는 것, 이런 측면에서 서로 간의 조율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맞불집회도 열리고 촛불집회도 열리지만 서로 간에 평화적인 더군다나 성탄절의 의미,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겠습니까. 축제 형식으로 함께하는 방식으로. 대신에 자신들이 원하는 목소리, 또는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일각에서는 촛불집회는 200m 앞까지, 또 맞불집회 측에는 헌재 100m까지 허락을 했다는 게 법원의 이중잣대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촛불집회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 사실상 양측 인원으로 보면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부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게 잣대가 잘 적용됐어야 됐고 대신에 그런 부분이 충돌되지 않게 경찰 측에서 시위 라인이라든가 시민들의 흐름 같은 걸 잘 조정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공평한 잣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또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잘 수용하고 또 오늘 더군다나 성탄절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런 성탄절의 의미와는 다르게 도리어 우리 사회의 커다란 또 오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헌재 결정까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늘 집회를 서로 간에 편하게 또 평화적으로 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촛불집회 또 맞불집회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특별히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인터뷰]
걱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도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평화시위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관행이 생기고 내지는 흐름이 생기면 그걸 거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평화적인 가운데 자신의 의사를 집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것은 결국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그런 의사가 자연스럽게 의사로 표출되는 그런 광장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앵커]
시민혁명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로 9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도 엄중하게 듣겠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요. 계속 엄중하게 듣겠다는 말만 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청와대가 아무래도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청와대는 기본적으로는 법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형사적으로는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밝혀보자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탄핵도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어떤 잘못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신의 큰 잘못은 아니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단계에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기가 이제 어려워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놓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집회 상황은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릴 텐데요. 특검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특검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여옥 전 청와대 대위, 간호장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조여옥 대위를 소환했다는 것은 참고인이긴 하지만 이것은 세월호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특검이 거기에 대해서 밝혀보겠다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검찰에서 많은 조사가 이뤄졌지만 특히 뇌물죄라든지 세월호 7시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번에도 신보라라든지 조여옥 대위가 청문회에 나와서도 진술했지 않습니까? 그 진술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조여옥 대위는 의무동에 있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신보라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해서 약 50m 차이가 있었다, 서로 다른 곳에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다시 나와서 조여옥 대위가 자신도 의무실에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있던 곳과 대통령의 당시 상황과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다르게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의무동이라고 하는 곳은 대통령이 치료를 받는 곳이고요. 의무실이라는 곳은 청와대 직원들이 치료를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무실에 2명이 있었다는 것은 대통령과 같이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은 다른 누군가와 있었을 수도, 지금 김영재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들어왔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조여옥 대위는 자신이 어떤 주사를 놓지 않았다, 그날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사람이 모르게 누군가가 밖에서 들어와서 어떤 치료행위가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는 치료 행위가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밝혀보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미는 세월호 7시간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조여옥 대위를 부른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에서는 얼마 전에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밝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것과 어떻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헌재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대통령 아니냐. 그렇다면 그쪽에서 소상히 밝히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니까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물론 밝힐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저번에도 검찰에서도 마찬가지고 특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답변서를 내면서도 그걸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특검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제대로 밝힐 가능성은 적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요구함으로써 빨리 진행을 하고 압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앞서 오늘 오전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공개 소환됐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첫 번째 공개 소환한 대상자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뇌물죄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이다, 강요다, 이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특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박 특검이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뇌물죄 아니면 제3자 뇌물제공죄로 보겠다는 것인데요. 뇌물죄로 본다면 최순실과 박 대통령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게 되면 뇌물죄가 됩니다.
만약에 최순실과 박 대통령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지 않으면 제3자 뇌물제공죄가 됩니다. 그런데 뇌물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는 큰 차이가 있는데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하고 박 대통령과 안종범이 공범이 돼서 뇌물죄가 될 수 있고요. 제3자 뇌물제공죄는 여기에다가 부정한 청탁이 하나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있고 대가성이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최순실과 박 대통령과 안종범이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종을 불러서, 김종은 승마협회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왜 삼성이 승마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정유라와 최순실에게 약 80억 원의 돈을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삼성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준 돈과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코레스포츠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정유라와 최순실한테 돈을 보냈다고 것인데요.
그렇다면 삼성이 돈을 보냈는데 이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을 하죠, 2015년 7월에요. 그리고 2015년 8월에 코레스포츠와 삼성 간의 컨설팅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러서 김종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문체부 2차관을 하면서 승마협회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승마협회와 삼성 간의 관계 그리고 김종이 최순실과 삼성, 여기를 연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김종을 불러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밝히면 특히 삼성과 최순실 그리고 박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런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뇌물죄 부분에 정조준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신데 오늘 최순실 씨가 소환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나요?
[인터뷰]
일단은 특검이 오늘 최순실 씨라든가 또는 김종 전 차관을 부른 것은 당장 혐의를 밝혀내기보다는 그동안에 나왔던 발언들에 대해서 심정이 바뀌었거나 또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증거들이 새로 입수가 돼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단 오늘 부른 겁니다. 대신에 그 고리는 앞으로 긴 안목으로 본다면 결국은 뇌물죄라는 굉장히 중요한 제3자 뇌물죄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은 여러 개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있고요. SK가 있고 롯데 3개의 그룹이 핵심적인 그룹들입니다. 결국 이 기업들이 뇌물죄 적용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고리로는 최순실 씨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최순실 씨를 통해서 그동안 나왔던 증거를, SK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관련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말씀 자료에서 면세점 관련해서 그 상황을 돌아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고요.
삼성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이 관계에 대해서 그렇고요. 오늘 또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서 어떤 상황들이 뇌물의 형식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령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고 최순실 씨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이런 정도를 파악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주요 대기업들의 뇌물과 관련된 이슈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더군다나 국정농단, 국기문란의 주역인 최순실 씨가 다시 한 번 특검의 조사를 받음으로써 그동안 국정조사 청문회의 출석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조사에서도 사실상 거의 모든 부분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또 많은 증거들이 나왔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특검의 행보는 점점 더 빨라질 거다. 그리고 최순실 씨와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이미 지명수배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좀 더 집요하게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앵커]
취재진의 질문에 둘 다 묵묵부답이었는데요. 오늘 출석할 때 보니까 최순실 씨는 노란색 명찰이었는데 김종 전 차관은 명찰 색깔이 달랐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빨간색 명찰은 보통 사형수가 빨간색 명찰을 합니다. 흰색은 일반 범죄가 흰색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보통 주의가 필요한 수형자, 다시 말해서 난동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노란색을 하는데 그렇다면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앵커]
아까 교수님께서 최순실 씨 소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물론 변호사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의 재산 규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10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이 재산 규모를 추적하는 인원을 보강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문가, 변호사도 그쪽의 전문가를 채용하고요. 지금 국세청 출신도 다시 또 보강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특검이 지금 굉장히 의욕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국민들이 또 하나 알고 싶고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 것이 최순실이 부정하게 축적한 돈 이것은 환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최순실이 다니던 독일의 미장원에서 그 미장원의 지인이 최순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한국에서 재벌 24위다, 그다음에 10조 정도의 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게는 8000억, 많게는 10조까지 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이 있다면 그것이 부정하게 축재해서 숨겨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자면 과거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 영애였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아마 특검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데까지는 밝혀서 도대체 최순실의 돈이 어떻게 얼마나 되고 어떻게 축재가 됐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고 일부는 어떤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사 상황을 알아봤는데 이제 정치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목받는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반기문 UN사무총장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아직 귀국을 하기 전인데도 1위를 차지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1위를 달리다가 최근 역전을 당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를 불살라서라도 뭔가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나라로 만들어보겠다, 그런 포부를 밝혔죠. 다시 말해서 대선 출마의 의지를 강력히 밝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느슨해져 있던 지지층이 결집하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1월 중순에 귀국하기로 되어 있는데 몸값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다시 말해서 보수층의 핵심 정당인 새누리당이 지금 분당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탈당파 약 35명 정도가 보수개혁신당이라는 그런 가칭으로 나가는 흐름이고 또 친박 진영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반기문 총장이 필요합니다. 양측의 구애를 받고 있고요. 더군다나 밖에 있는 제3지대 정당 국민의당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그동안 닦아왔던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10년 동안 UN사무총장이라는 세계를 외교를 총괄하는 국제사회 최고 지위에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죠. 이런 분의 경력과 앞으로 리더십을 어떻게 하면 우리 정치에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각 정당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충청권이라든가 지역적 기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도 있겠죠. 반기문 총장이 기름장어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관료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역량이라든가 리더십을 보여준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에 UN 사무총장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큰 리더십과 폭넓은 정치적 식견을 가졌는지 대신에 단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10년 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이라든가 교육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기문 총장께서 별로 고민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과연 얼마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지 1월 중순이면 들어오실 텐데요. 그때 많은 정당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시작은 되겠지만 제대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된 행보를 할 때 이 지지율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고요. 잘못하면 이 지지율도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서 23만 달러를 받은 일이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죠?
[인터뷰]
UN사무총장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시절에 해외에 나갔을 때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다, 그리고 UN 사무총장이 된 직후에 뉴욕에 있는 잘 아는 식당에서 박연차 회장이 3만 달러를 맡겼다, 그래서 벌써 총 23만 달러를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건넸다는 것들을,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검찰 수사도 있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수사진들이 대한민국이 오랜만에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배출한 UN 사무총장에게, 그 당시 취임한 지 2년 정도 됐던 때에 검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외교사에 참 치명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덮었다는 얘기까지가 현재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전체적인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검증이 본격화될 겁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을 고향인 음성 같은 곳에서는 거의 신격화하다시피 동상을 만들고 다양한 이슈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외교부 장관 시절에 보여줬던 조금 약간 느슨한 관료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과연 UN 사무총장으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검증이 들어갈 텐데요. 저는 그런 위기 의식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정치인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아주 치열하게 여야 진보, 보수가 경합하는 곳에서는 올바른 정치적 처신 그리고 메시지를 던지는 훈련들이 사실 반 총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권이 반 총장의 역량을 살려드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될 거고요. 그러나 반 총장이 들어온다면 정치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검증을 이길 수 있는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반 총장의 몫이기 때문에 앞으로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반기문 총장에 대한 정치적 행보와 검증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반기문 사무총장이 촛불정국 전까지는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망이 있었는데 지금 새누리당도 나뉘어지고 얼마 전에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오퍼가 들어왔다, 반 총장으로부터. 이런 말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앵커]
합류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으니 도와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경선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떤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신중한 태도로 그동안 너무 관망했었고 사실은 그동안 새누리당 여건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될 줄은 반기문 총장이 애초에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방한했을 때 안동 지역을 갔거나 새마을운동을 찬양하는 등 굉장히 친박근혜 대통령 행보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탄핵을 당했고요. 사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친박 진영의 새누리당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권 후보가 된다는 것이 거의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정치적 운신의 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제안도 가고 또 본인도 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저는 이럴 때 정치인의 초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면 정치적 노선도, 이념도 확실하게 자신을 밝혀야 되고 함께해야 할 정당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를 추구할지를 보여주면서 리더십을 세우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동안 쌓았던 외교적 업적들이 자칫하면 정치인으로서는 멍에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반기문 총장은 귀국하기 전까지 굉장히 신중하지만 그러나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개헌논의가 한창입니다. 국민의당에서도 개헌 얘기가 나왔는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인터뷰]
결선투표제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헌법에는 표가 똑같이 나왔을 때 만약에 두 사람이 똑같이 나오면 국회에서 간선제로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규정을 해놨지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고쳐야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선거법만 고쳐도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 선거법만 고쳐도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실히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70%만 대통령 선거에 임하고 그중에서 서너 사람이 나와서 30%를 얻어서 당선되면 실제로 20%로만으로 당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국민 전체의. 그래서 국민 전체의 20% 지지율로 당선되고 나면 레임덕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적 정당성을 세우고 국민의 의사를 합치해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의미에서 결선투표제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바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은 내가 처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여기에 응할지는 불분명하고요.
[앵커]
그러면 결선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기대선을 치를 경우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을 고쳐야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선거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선거법을 고치고서 조기대선, 이 대선에서 적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 의사가 합치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여러 정파의. 그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다음에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헌은 사실 필요합니다. 87년 체제가 이제 30년이 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기대선 이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대선을 치르고 나서 할 것이냐 이것만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대선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가 의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각 정파가, 각 당이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합치가 있을지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논의도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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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탄전야인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또 헌재의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9차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 소식을 계속전해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경찰에서 집회 행진에 제동을 걸었어요. 물론 법원에서 다시 허가를 해 주기는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인터뷰]
일단은 맞불집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충돌을 막자는 차원에서 경찰이 분리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청와대라든가 헌재라든가 주요한 기관의 법적인 요건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경찰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평화집회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9차에 걸쳐서 거의 오늘 집회 숫자를 합하면 거의 900만 명에 달하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수의 시민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외치는 민주주의적인 집회와 시위의 관행들이 정착이 되고 있고 또 경찰도 상당히 인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또 헌법에 따른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러면서도 질서 있게 이뤄지는 것, 이런 측면에서 서로 간의 조율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도 맞불집회도 열리고 촛불집회도 열리지만 서로 간에 평화적인 더군다나 성탄절의 의미, 크리스마스 이브 아니겠습니까. 축제 형식으로 함께하는 방식으로. 대신에 자신들이 원하는 목소리, 또는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오는 이런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일각에서는 촛불집회는 200m 앞까지, 또 맞불집회 측에는 헌재 100m까지 허락을 했다는 게 법원의 이중잣대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촛불집회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 사실상 양측 인원으로 보면 규모가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부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게 잣대가 잘 적용됐어야 됐고 대신에 그런 부분이 충돌되지 않게 경찰 측에서 시위 라인이라든가 시민들의 흐름 같은 걸 잘 조정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공평한 잣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지만 또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잘 수용하고 또 오늘 더군다나 성탄절에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런 성탄절의 의미와는 다르게 도리어 우리 사회의 커다란 또 오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앞으로 헌재 결정까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오늘 집회를 서로 간에 편하게 또 평화적으로 잘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촛불집회 또 맞불집회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 특별히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인터뷰]
걱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찰도 지방에서도 많이 올라왔다고 해요.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 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평화시위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관행이 생기고 내지는 흐름이 생기면 그걸 거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평화적인 가운데 자신의 의사를 집회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집회 결사의 자유라는 것은 결국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이고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역사상에서 가장 민주적인 그런 의사가 자연스럽게 의사로 표출되는 그런 광장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앵커]
시민혁명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로 9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도 엄중하게 듣겠다, 이런 말 하고 있는데요. 계속 엄중하게 듣겠다는 말만 하고 구체적인 입장이 없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청와대가 아무래도 국민들의 촛불민심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청와대는 기본적으로는 법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죠. 다시 말하면 형사적으로는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밝혀보자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탄핵도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고 물론 전체적으로는 어떤 잘못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신의 큰 잘못은 아니다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단계에서 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기가 이제 어려워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놓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집회 상황은 화면으로 계속 보여드릴 텐데요. 특검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특검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여옥 전 청와대 대위, 간호장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조여옥 대위를 소환했다는 것은 참고인이긴 하지만 이것은 세월호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그러지 않아도 특검이 거기에 대해서 밝혀보겠다는 얘기를 계속했거든요. 검찰에서 많은 조사가 이뤄졌지만 특히 뇌물죄라든지 세월호 7시간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저번에도 신보라라든지 조여옥 대위가 청문회에 나와서도 진술했지 않습니까? 그 진술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조여옥 대위는 의무동에 있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신보라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해서 약 50m 차이가 있었다, 서로 다른 곳에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다시 나와서 조여옥 대위가 자신도 의무실에 있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이 있던 곳과 대통령의 당시 상황과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다르게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의무동이라고 하는 곳은 대통령이 치료를 받는 곳이고요. 의무실이라는 곳은 청와대 직원들이 치료를 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의무실에 2명이 있었다는 것은 대통령과 같이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통령은 다른 누군가와 있었을 수도, 지금 김영재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들어왔던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군다나 조여옥 대위는 자신이 어떤 주사를 놓지 않았다, 그날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두 사람이 모르게 누군가가 밖에서 들어와서 어떤 치료행위가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 어쨌든 간에 세월호 7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의혹으로 불거지고 있는 치료 행위가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밝혀보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의미는 세월호 7시간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번 조여옥 대위를 부른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헌재에서는 얼마 전에 세월호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밝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것과 어떻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인터뷰]
헌재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이 대통령 아니냐. 그렇다면 그쪽에서 소상히 밝히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니까 밝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물론 밝힐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저번에도 검찰에서도 마찬가지고 특검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 답변서를 내면서도 그걸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특검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제대로 밝힐 가능성은 적지만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게 요구함으로써 빨리 진행을 하고 압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앞서 오늘 오전에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공개 소환됐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이 첫 번째 공개 소환한 대상자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이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뇌물죄를 정조준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이다, 강요다, 이 정도로 봤거든요. 그런데 특검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의사를 박 특검이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뇌물죄 아니면 제3자 뇌물제공죄로 보겠다는 것인데요. 뇌물죄로 본다면 최순실과 박 대통령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게 되면 뇌물죄가 됩니다.
만약에 최순실과 박 대통령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지 않으면 제3자 뇌물제공죄가 됩니다. 그런데 뇌물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는 큰 차이가 있는데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하고 박 대통령과 안종범이 공범이 돼서 뇌물죄가 될 수 있고요. 제3자 뇌물제공죄는 여기에다가 부정한 청탁이 하나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청탁이 있고 대가성이 있고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최순실과 박 대통령과 안종범이 제3자 뇌물제공죄가 성립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종을 불러서, 김종은 승마협회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왜 삼성이 승마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정유라와 최순실에게 약 80억 원의 돈을 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삼성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준 돈과 별 다를 바가 없거든요. 코레스포츠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고요. 결과적으로는 정유라와 최순실한테 돈을 보냈다고 것인데요.
그렇다면 삼성이 돈을 보냈는데 이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을 하죠, 2015년 7월에요. 그리고 2015년 8월에 코레스포츠와 삼성 간의 컨설팅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러서 김종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문체부 2차관을 하면서 승마협회를 장악하고 있었고 그래서 승마협회와 삼성 간의 관계 그리고 김종이 최순실과 삼성, 여기를 연결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김종을 불러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밝히면 특히 삼성과 최순실 그리고 박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이런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뇌물죄 부분에 정조준을 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신데 오늘 최순실 씨가 소환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나요?
[인터뷰]
일단은 특검이 오늘 최순실 씨라든가 또는 김종 전 차관을 부른 것은 당장 혐의를 밝혀내기보다는 그동안에 나왔던 발언들에 대해서 심정이 바뀌었거나 또는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증거들이 새로 입수가 돼서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단 오늘 부른 겁니다. 대신에 그 고리는 앞으로 긴 안목으로 본다면 결국은 뇌물죄라는 굉장히 중요한 제3자 뇌물죄까지 연결되는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은 여러 개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삼성이 있고요. SK가 있고 롯데 3개의 그룹이 핵심적인 그룹들입니다. 결국 이 기업들이 뇌물죄 적용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고리로는 최순실 씨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최순실 씨를 통해서 그동안 나왔던 증거를, SK 같은 경우에는 면세점 관련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말씀 자료에서 면세점 관련해서 그 상황을 돌아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고요.
삼성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은 국민연금과 삼성물산 이 관계에 대해서 그렇고요. 오늘 또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통해서 어떤 상황들이 뇌물의 형식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령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고 최순실 씨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이런 정도를 파악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과 최순실 씨 그리고 주요 대기업들의 뇌물과 관련된 이슈를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더군다나 국정농단, 국기문란의 주역인 최순실 씨가 다시 한 번 특검의 조사를 받음으로써 그동안 국정조사 청문회의 출석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조사에서도 사실상 거의 모든 부분을 부인했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 또 많은 증거들이 나왔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특검의 행보는 점점 더 빨라질 거다. 그리고 최순실 씨와 딸인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이미 지명수배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이 좀 더 집요하게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앵커]
취재진의 질문에 둘 다 묵묵부답이었는데요. 오늘 출석할 때 보니까 최순실 씨는 노란색 명찰이었는데 김종 전 차관은 명찰 색깔이 달랐습니다. 이게 혹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인터뷰]
빨간색 명찰은 보통 사형수가 빨간색 명찰을 합니다. 흰색은 일반 범죄가 흰색이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보통 주의가 필요한 수형자, 다시 말해서 난동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노란색을 하는데 그렇다면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앵커]
아까 교수님께서 최순실 씨 소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물론 변호사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순실 씨의 재산 규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 10조 원에 달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이 재산 규모를 추적하는 인원을 보강하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전문가, 변호사도 그쪽의 전문가를 채용하고요. 지금 국세청 출신도 다시 또 보강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특검이 지금 굉장히 의욕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국민들이 또 하나 알고 싶고 그리고 해결하고 싶은 것이 최순실이 부정하게 축적한 돈 이것은 환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최순실이 다니던 독일의 미장원에서 그 미장원의 지인이 최순실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한국에서 재벌 24위다, 그다음에 10조 정도의 돈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완전히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마는 적게는 8000억, 많게는 10조까지 돈이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이 있다면 그것이 부정하게 축재해서 숨겨놓았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자면 과거 박근혜 지금 대통령이 영애였던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는데요. 아마 특검에서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데까지는 밝혀서 도대체 최순실의 돈이 어떻게 얼마나 되고 어떻게 축재가 됐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 같고 일부는 어떤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사 상황을 알아봤는데 이제 정치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목받는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인물이 있죠. 바로 반기문 UN사무총장입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아직 귀국을 하기 전인데도 1위를 차지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1위를 달리다가 최근 역전을 당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를 불살라서라도 뭔가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나라로 만들어보겠다, 그런 포부를 밝혔죠. 다시 말해서 대선 출마의 의지를 강력히 밝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동안 느슨해져 있던 지지층이 결집하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1월 중순에 귀국하기로 되어 있는데 몸값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다시 말해서 보수층의 핵심 정당인 새누리당이 지금 분당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탈당파 약 35명 정도가 보수개혁신당이라는 그런 가칭으로 나가는 흐름이고 또 친박 진영에서 새누리당 내에서 반기문 총장이 필요합니다. 양측의 구애를 받고 있고요. 더군다나 밖에 있는 제3지대 정당 국민의당에서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기문 UN사무총장이 그동안 닦아왔던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10년 동안 UN사무총장이라는 세계를 외교를 총괄하는 국제사회 최고 지위에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영광스러운 자리인 거죠. 이런 분의 경력과 앞으로 리더십을 어떻게 하면 우리 정치에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각 정당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충청권이라든가 지역적 기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도 있겠죠. 반기문 총장이 기름장어다라고 할 정도로 사실 관료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역량이라든가 리더십을 보여준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에 UN 사무총장의 경험을 통해서 얼마나 큰 리더십과 폭넓은 정치적 식견을 가졌는지 대신에 단점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에서 10년 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노동이라든가 교육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기문 총장께서 별로 고민할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과연 얼마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지 1월 중순이면 들어오실 텐데요. 그때 많은 정당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시작은 되겠지만 제대로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고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된 행보를 할 때 이 지지율의 의미가 살아나는 거고요. 잘못하면 이 지지율도 급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깊게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서 23만 달러를 받은 일이 있다, 이런 언론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된 일이죠?
[인터뷰]
UN사무총장이 아니라 외교부 장관 시절에 해외에 나갔을 때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았다, 그리고 UN 사무총장이 된 직후에 뉴욕에 있는 잘 아는 식당에서 박연차 회장이 3만 달러를 맡겼다, 그래서 벌써 총 23만 달러를 반기문 UN사무총장에게 건넸다는 것들을, 사실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검찰 수사도 있었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수사진들이 대한민국이 오랜만에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배출한 UN 사무총장에게, 그 당시 취임한 지 2년 정도 됐던 때에 검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외교사에 참 치명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덮었다는 얘기까지가 현재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 전체적인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검증이 본격화될 겁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을 고향인 음성 같은 곳에서는 거의 신격화하다시피 동상을 만들고 다양한 이슈들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외교부 장관 시절에 보여줬던 조금 약간 느슨한 관료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과연 UN 사무총장으로서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검증이 들어갈 텐데요. 저는 그런 위기 의식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정치인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아주 치열하게 여야 진보, 보수가 경합하는 곳에서는 올바른 정치적 처신 그리고 메시지를 던지는 훈련들이 사실 반 총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치권이 반 총장의 역량을 살려드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될 거고요. 그러나 반 총장이 들어온다면 정치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검증을 이길 수 있는 본인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반 총장의 몫이기 때문에 앞으로 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반기문 총장에 대한 정치적 행보와 검증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반기문 사무총장이 촛불정국 전까지는 새누리당 후보로 대선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망이 있었는데 지금 새누리당도 나뉘어지고 얼마 전에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으로 오퍼가 들어왔다, 반 총장으로부터. 이런 말도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앵커]
합류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으니 도와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경선을 치러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이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어떤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지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신중한 태도로 그동안 너무 관망했었고 사실은 그동안 새누리당 여건이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될 줄은 반기문 총장이 애초에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방한했을 때 안동 지역을 갔거나 새마을운동을 찬양하는 등 굉장히 친박근혜 대통령 행보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탄핵을 당했고요. 사법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친박 진영의 새누리당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권 후보가 된다는 것이 거의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정치적 운신의 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인 제안도 가고 또 본인도 결심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저는 이럴 때 정치인의 초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면 정치적 노선도, 이념도 확실하게 자신을 밝혀야 되고 함께해야 할 정당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를 추구할지를 보여주면서 리더십을 세우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동안 쌓았던 외교적 업적들이 자칫하면 정치인으로서는 멍에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반기문 총장은 귀국하기 전까지 굉장히 신중하지만 그러나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하는 그런 기간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개헌논의가 한창입니다. 국민의당에서도 개헌 얘기가 나왔는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인터뷰]
결선투표제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지금 헌법에는 표가 똑같이 나왔을 때 만약에 두 사람이 똑같이 나오면 국회에서 간선제로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헌법에서 규정을 해놨지 결선투표제에 대해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을 고쳐야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선거법만 고쳐도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요.
사실 선거법만 고쳐도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확실히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70%만 대통령 선거에 임하고 그중에서 서너 사람이 나와서 30%를 얻어서 당선되면 실제로 20%로만으로 당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국민 전체의. 그래서 국민 전체의 20% 지지율로 당선되고 나면 레임덕이 생기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적 정당성을 세우고 국민의 의사를 합치해서 대통령을 뽑는다는 의미에서 결선투표제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문재인 전 대표 쪽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는 바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은 내가 처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여기에 응할지는 불분명하고요.
[앵커]
그러면 결선투표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기대선을 치를 경우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헌법을 고쳐야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선거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선거법을 고치고서 조기대선, 이 대선에서 적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면 의사가 합치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여러 정파의. 그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지금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말이죠. 그다음에 개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헌은 사실 필요합니다. 87년 체제가 이제 30년이 되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기대선 이전에 할 것이냐 아니면 대선을 치르고 나서 할 것이냐 이것만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대선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그런 시간이 있을지가 의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각 정파가, 각 당이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합치가 있을지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련된 논의도 정치권에서 어떻게 이뤄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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