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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문화일보 논설위원 / 백성문, 변호사 /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오늘 고등학교 졸업도 취소될 거라고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책임자 검찰 고발도 있었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총출석일수의 3분의 2를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담고등학교를 생각하면 129일을 출석을 했어야 하는데 출석이 인정된 게 141일이었으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중 한 100일 정도가 승마협회에서 훈련도 안 했는데 훈련했다고 공문을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청담고등학교에서 훈련했나보다라고 인정을 해 주고. 그런데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공문이 위조되어 있어서 그게 출석으로 인정을 다 못 받았고요. 또 36일 정도 출석 대체 과제물도 제출 안 했는데 제출한 것처럼 해서 출석을 인정을 해 줬는데 그것도 인정이 안 됐으니까 결국 실제 17일 출석한 거예요, 3학년 때. 그건 졸업여건 안 되죠, 그래서 졸업이 취소된 것이고. 거기다가 중학교까지, 선화예중까지 담임선생님 3명이 뭔가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까지 또 문제가 됐고. 거기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이건 행정처분입니다, 졸업을 취소하는 건. 행정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부분은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고발이 된 거죠.
[앵커]
어쨌든 오늘 이 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에서 조희연 교육감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21세기 한국의 학교와 교실에서 이런 노골적인 압력, 수뢰, 폭언, 기망, 조작, 특혜가 자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학교, 교육지원청, 저희 교육청을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물론 사과 얘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또 이렇게 간헐적으로 그냥 생각나서 학교 다니는 이런 일을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발방지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뷰]
결국 지금 정유라 한 명을 뭔가 문제삼아서 청담고등학교와 이화여대만 문제삼을 게 아니고 체육특기생 전반,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다고 합니다. 체육특기생 전반, 이런 관리에 대해서 제3자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까지 보완이 돼야. 국민들이 이번에 촛불 든 것 중에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정유라 씨와 관련한 학교에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유라 한 명의 문제에 국한할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될 노력을 같이 당연히 병행을 해야겠죠.
[인터뷰]
체육특기생은 사실은 대학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수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 대학에 지금 체육특기생들, 농구든 야구든, 학교 나오는 선수가 없다, 실질적으로는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처럼 일정 부분의 학점을 따도록 당연히 하고 학점이 일정 부분 이상 되는 사람만 특기생으로 이렇게 뽑든가 해야지 운동만 잘하는 사람을 뽑으니까 학교에서 학교 명예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 운동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똑같거든요.
대학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새로 뜯어고쳐야 할 거예요.
[앵커]
독일의 유명한 축구선수 베켄 바우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베켄 바우어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정상적인 아비투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수능입니다. 아비투어 치르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대학을 가고 운동을 하고 감독을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옛날 독재정권시절에나 체력은 국력이다 이래서 막 그랬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인터뷰]
이제는 본인이 아예 운동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로로 가는 게 맞아요. 구태여 대학에 가서 공부도 안 할 거면서 대학에 소속돼서 하는 건 이제 통제가 되어야 되고요.
[앵커]
그렇죠.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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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된 지 얼마 안 됐죠. 그런데 오늘 고등학교 졸업도 취소될 거라고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책임자 검찰 고발도 있었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초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총출석일수의 3분의 2를 출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담고등학교를 생각하면 129일을 출석을 했어야 하는데 출석이 인정된 게 141일이었으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중 한 100일 정도가 승마협회에서 훈련도 안 했는데 훈련했다고 공문을 써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청담고등학교에서 훈련했나보다라고 인정을 해 주고. 그런데 그걸 확인을 해 보니까 그 공문이 위조되어 있어서 그게 출석으로 인정을 다 못 받았고요. 또 36일 정도 출석 대체 과제물도 제출 안 했는데 제출한 것처럼 해서 출석을 인정을 해 줬는데 그것도 인정이 안 됐으니까 결국 실제 17일 출석한 거예요, 3학년 때. 그건 졸업여건 안 되죠, 그래서 졸업이 취소된 것이고. 거기다가 중학교까지, 선화예중까지 담임선생님 3명이 뭔가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그런 부분까지 또 문제가 됐고. 거기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이건 행정처분입니다, 졸업을 취소하는 건. 행정처분을 제외한 형사처벌에 관련된 부분은 검찰에 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고발이 된 거죠.
[앵커]
어쨌든 오늘 이 교육청 감사 결과 발표에서 조희연 교육감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 21세기 한국의 학교와 교실에서 이런 노골적인 압력, 수뢰, 폭언, 기망, 조작, 특혜가 자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로서 충분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학교, 교육지원청, 저희 교육청을 대표하여 시민 여러분께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앵커]
물론 사과 얘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또 이렇게 간헐적으로 그냥 생각나서 학교 다니는 이런 일을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발방지책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인터뷰]
결국 지금 정유라 한 명을 뭔가 문제삼아서 청담고등학교와 이화여대만 문제삼을 게 아니고 체육특기생 전반,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다고 합니다. 체육특기생 전반, 이런 관리에 대해서 제3자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부분까지 보완이 돼야. 국민들이 이번에 촛불 든 것 중에 제일 큰 이유 중 하나가 정유라 씨와 관련한 학교에 관련된 부분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유라 한 명의 문제에 국한할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 전반을 바꿔야 될 노력을 같이 당연히 병행을 해야겠죠.
[인터뷰]
체육특기생은 사실은 대학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수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 대학에 지금 체육특기생들, 농구든 야구든, 학교 나오는 선수가 없다, 실질적으로는 안 나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국처럼 일정 부분의 학점을 따도록 당연히 하고 학점이 일정 부분 이상 되는 사람만 특기생으로 이렇게 뽑든가 해야지 운동만 잘하는 사람을 뽑으니까 학교에서 학교 명예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그 운동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도 똑같거든요.
대학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새로 뜯어고쳐야 할 거예요.
[앵커]
독일의 유명한 축구선수 베켄 바우어라고 있지 않습니까? 베켄 바우어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정상적인 아비투어,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수능입니다. 아비투어 치르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대학을 가고 운동을 하고 감독을 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옛날 독재정권시절에나 체력은 국력이다 이래서 막 그랬지.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인터뷰]
이제는 본인이 아예 운동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프로로 가는 게 맞아요. 구태여 대학에 가서 공부도 안 할 거면서 대학에 소속돼서 하는 건 이제 통제가 되어야 되고요.
[앵커]
그렇죠.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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